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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류청론] 군사-경제 양면으로 위기 맞은 대한민국
<노동신문> 11일치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 노동당 중앙위 제8기 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자위권은 곧 국권 수호 문제이며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는 데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임을 또 다시 천명했다. 전 미 국방정보국(DIA) 분석관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5일 ‘북한이 여러 장소에서 동시다발로 미사일을 쏠수록 추적이 더욱 어렵고, 더구나 발사대가 필요 없는 이동식 발사일 경우 미사일을 은폐하면서 쉽게 기습 발사를 하기에 방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중국공격 예비대라고 할 수 있는 미 해군 항모타격단의 해상전투훈련에 한국 해군 소함대가 들러리로 처음 참가했다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앞으로 한국군이 미중 전쟁 발발 시에 미일한 연합군으로 참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윤 정부가 국가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자국 국익만 챙기는 미국을 믿고 중국을 자극하는 무력시위를 한다면 중국의 보복으로 한국만 머지않아 엄청난 낭패를 당할 것이다. ‘종미’ 윤 정부의 대북적대 정책 제1호는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정은-트럼프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대로 ‘한반도 비핵화’라면 몰라도 북미 간 약속을 어긴 미국을 따라 윤 정부가 ‘북한만의 비핵화’, 즉 대북적대정책을 지속하는 한 윤 정부 임기 중 제2의 한국전쟁의 가능성은 훨씬 커지게 된다. ‘종미’ 일변도 대외정책, 전쟁 위기 불러올라 게다가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이틀 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초청으로 정상회의에 나토 비회원국인 한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참석, 그간 한국정부에 우호적이던 푸틴 대통령을 매우 불쾌하게 만들 것이다. 이는 북중러 동맹을 더욱 강화, 결속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결국, 윤 정부의 종미 일변도 대외정책으로 얻는 결과는 나라와 국민들을 북중러 동맹의 군사, 경제 양면의 위협 속에 빠트릴 뿐이다. 전임 문 정부는 미국이 싫어하는 눈치임에도 불구하고 ‘미-안보, 중-경제’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외교를 펼쳐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를 원만하게 유지해 왔다. 반면, 윤 정부는 미국 이외의 중국, 러시아 등 한국 경제를 위해서는 절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나라들만 골라 적대관계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는 한국의 대 중국 무역량이 미국, 일본, 러시아를 다 합한 것보다 더 많다는 사실조차 짐짓 외면하고 있는 처사다. 윤 정부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나면 미군이 참전한다’는 바이든의 약속만 믿고 러시아의 요구를 거부, 어리석게 나토 가입을 고집하다가 러시아에 침공 당하고 만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1만 명 이상의 인명 피해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는 계속 늘고 있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 나토 등은 ‘러시아는 곧 망한다’며 줄곧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을 지원하여 전쟁 지속을 부추기던 자세에서 100% 전환, ‘빨리 휴전을 하라’며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변덕을 부리고 있다. 반 러시아 전선을 구축한 서방국들이 이 같은 변덕을 부리는 이유는 뒤늦게 러시아군이 전쟁 종식을 위해 총공격에 돌입한 데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던 여러 서방국들의 지원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하여, 이 같은 변덕은 러시아와 동시에 유럽연합, 특히 독일과 프랑스 등 강대국들의 국력 약화를 노렸던 미국의 목적도 어느 정도 이뤄진데다, 러시아에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빼앗기느니 고분고분한 젤렌스키를 이용해 우크라이나 영토를 보전, 훗날 러시아 침공을 시도해보자는 미국과 나토의 또 다른 꼼수에서 나온 것으로도 읽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한반도에도 언제든 같은 위기가 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윤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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