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불균형은 상품의 질과 생산성 향상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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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코리아위클리) 홍병식(내셔널유니버시티 교수)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년에 과감한 감세 정책을 펴서 미국의 경제에 큰 활력을 주입시켰습니다.
일반 소득세율은 최고 39.6%에서 38%로 약간 낮췄지만 기업의 법인세율은 35%에서 21%로 대폭 낮췄습니다. 그런 감세 정책에 낙관과 고 수입을 예기한 기업은 즉각적으로 호조를 보였습니다.
대기업 100개의 회사가 직원 한 명당 $1,000씩의 상여금을 100만 명에게 지급하기로 했고 외국에서 번 수입금을 속속 미국 국내로 들여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외의 기업들이 향상된 기업 풍토를 예견하고 미국으로 생산 공장을 속속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성과에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격려와 환영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에 건전한 영양과 보약을 공급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해치는 정책을 시도하기 시작해서 국민과 경제전문가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의 주장을 강하게 하고 나선 것입니다.
우선 한국에게 세탁기 등의 품목에 4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고 한미 자유무역조약을 재 협상하려고 나섰습니다.
중국에게도 태양열 광전판에 역시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모처럼 호경기의 신호를 보낸 경제를 해치는 의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앙하고 존경하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정 반대되는 무역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무역을 확대해야지 보호무역은 나라의 경제를 해친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수입품에 관세를 올리면 소비상품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의 가용 자금이 축소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소비가 줄어들 압력을 받게 됩니다.
자유경제 체재 하에서는 경제활력의 70% 이상이 소비로부터 온다는 것은 상식적인 경제 원리입니다. 또한 이미 여러 해를 거쳐 분석과 교섭을 하여 합의한 자유무역 협정을 재 협상하려는 의도는 주로 미국의 수출을 증가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압니다.
무역의 불균형은 거래국들이 상품의 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여서 가격을 인하하여 이룩해야지 관세를 올려서 무역불균형을 이루려 하는 조치는 반드시 부정적인 부작용이 따르기로 마련입니다.
태양열 전광판을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태양열 전광판은 태양열 발전 사업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현재 태양열 전광판은 중국이 선두주자 입니다. 전광판의 품질과 가격 면에서 타국의 추종을 불허할 만치 중국이 앞서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태양열 발전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태양열 산업은 260,000 내지 350,000 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하는 관세로 보호되는 일 자리는 겨우 2,000 개의 일자리뿐이 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더구나 23,000 개의 광전판 설치 일자리가 소멸된다 합니다.
태양열 전광판의 수입에 관세를 45%로 올리면 태양열 산업은 투자가 감소하거나 폐업이나 감원하는 회사가 증가할 것입니다. 즉 경제를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 정책 추진을 멈추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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