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계연도 예산 계획에 의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세금공제 확대, 일부 계층 대상의 일회성 생활비 지급, 한시적인 연료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사진 : Federal Government

 

유급 육아휴직-첫 주택구입 지원 방안 확대, 사이버 보안 강화

인플레이션으로 실질임금 상승 없을 듯, 요양시설 직원 임금도 그대로

 

연방정부는 새 회계연도 예산 계획을 내놓으면서 다음 달(5월)로 예정된 연방총선을 겨냥했다. 약 600만 명에 이르는 연금 및 복지 수혜자, 재향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단발성 생활비 지급은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으로, 야당의 강한 지적을 받고 있다. 조시 프라이덴버그(Josh Frydenberg) 재무장관의 이번 예산안이 다음 달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다. 2022-23 회계연도 예산안의 Winner와 Loser를 알아본다.

 

 

■ Winner

▲ 운전자= 러시아 상황으로 크게 치솟은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연료소비세(1리터당 44센트로 균일)을 절반으로 줄였다.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에 따라 현재 운전자들은 리터당 약 2.20달러의 휘발유 가격에 직면한 상태이다.

이 같은 연료소비세 인하는 앞으로 6개월 동안 계속되며, 호주 공정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는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인하 여부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ACCC는 소매업체가 소비세 인하로 인한 휘발유 가격 인하를 주저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 막대한 벌금을 포함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납세자= 각 가정의 늘어나는 생활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저소득 및 중간소득자 대상으로 세금신고시 추가로 420달러를 환급한다. 정부의 이 세금공제는 이미 시행하는 것으로, 이것이 1년 더 연장되어 일부 납세자는 세금신고시 최대 1,500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프라이덴버그 재무장관은 이 세금공제가 지속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 여성=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정부의 유급 육아휴직(Paid Parental Leave, PPL)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포함해 여성을 위한 여러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시행하는 2주간의 ‘Dad and Partner Pay’, 18주의 육아 휴가수당인 ‘Parental Leave Pay’를 결합하며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유급 육아휴직을 공유할 수 있다.

이 같은 수정 조치에 대해 정부는 “남녀 사이의 평등을 촉진하고 ‘1차’ 또는 ‘2차’ 보호자로 정의된 정책 설정의 제한을 받지 않은 가운데 가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한 부모 가정의 81%가 여성이라는 호주 통계청(ABS) 자료를 기반으로 한 부모에게는 총 20주의 유급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정부는 이번 예산 계획에서 밝힌 이 새로운 PPL이 내년 3월까지 시행되기를 바라지만 그 이전에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이 같은 PPL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향후 5년 동안 약 3억4,610억 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 건강 부문에서도 정부는 몇 가지 조치를 내놓았다. 이중 하나는 희귀 유방암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 ‘Trodelvy’를 의약품 혜택 제도인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는 일부 여성 환자가 수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앞으로 4년 동안 자궁내막증(endometriosis)이 있는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5,800만 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각 주 및 테러토리(State & Territory) 전문 클리닉에 1,600만 달러, 메디케어를 이용한 MRI 비용 충당에 2,500만 달러, 자궁내막증 관리 계획 개발을 위한 500만 달러가 포함된다.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들을 위한 유전자 검사도 1억8,100만 달러의 새 프로그램에 의해 무료가 될 전망이다. 낭포성 섬유증(cystic fibrosis), 척수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허약성 X 증후군(fragile X syndrome. 학습 불능, 주의력 감소, 활동 항진 등을 일으키는 유전자 결함) 등의 검사 비용은 현재 250~450달러 선이지만 내년 11월부터는 대부분의 경우 메디케어 카드로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예산 계획을 통해 여성과 아동 대상의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가 계획에서 확인된 광범위한 조치와 프로그램을 위해 향후 6년간 13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향후 5년간 ‘Keeping Women Safe in their Homes’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출할 예정이다. 이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및 아동)들의 안전을 위한 후속 조치로, 피해 여성들이 디지털 기술 등에 의해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감시 또는 추적당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폭력 가해자가 상대 여성의 휴대전화를 추적하거나 거주지 내의 물건에 ‘몰래 카메라’(hidden camera)를 설치하는 등 기술 기반의 학대를 당하는 여성들이 크게 증가한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이 부분에 5,46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며, 이 비용은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이 자신의 전화기나 컴퓨터에서 스파이웨이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또 집안에 몰래 카메라가 숨겨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몇 가지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지난해 취약 여성 지원기구인 ‘Women's Safety NSW’는 NSW 주의 일선 여성 서비스를 위해 연간 10억 달러가 이 부문에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 지방 지역= 자유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당 바나비 조이스(Barnaby Joyce) 대표(연립 여당 부총리)는 ‘에너지 안보 및 지방 지역개발 계획’(Energy Security and Regional Development Plan)을 위해 앞으로 11년에 걸쳐 71억 달러가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23 회계연도부터는 정부의 유급 육아휴직을 비롯해 의료, 가정폭력 지원 등 여성에게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사진 : 7 News 방송 화면 캡쳐

   

이 예산은 항구와 도로 업그레이드, 퀸즐랜드 북부 및 중부, NSW 주 헌터(Hunter) 지역, 노던 테러토리(Northern Territory) 및 서부호주 필바라 지역(Pilbara region, Western Australia)에 댐과 물류 허브를 건설하는 등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 또는 민간기업과의 공동 투자에 사용하게 된다.

또한 지방 지역 내 기술, 교육, 수출 및 공급망 개선을 위해 마련됐던 기존 계획들을 하나로 통합한 ‘Regional Accelerator Program’에 배정된 20억 달러가 있으며, 지방의 아웃백이나 부시(bush) 지역까지 휴대전화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8억 달러의 자금도 있다.

 

▲ 난민= 정부는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을 지난 2년 동안 동일하게 13,750명으로 유지하면서 아프가니스탄 국민을 위한 추가 계획을 마련했다. 이 예산에는 아프간을 탈출하는 이들에게 1만6,500개의 난민비자를 제공하며, 이들을 위해 향후 4년 동안 6억6,590만 달러를 지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알렉스 호크(Alex Hawke) 이민부 장관은 향후 4년간 탈레반 정권을 탈출한 아프가니스탄 국민에게 향후 4년간 1만5,000개의 난민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달 초 모리슨 총리는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최대 3년간 호주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아직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제공하는 난민 비자의 한도를 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정부는 또한 기존 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1년 더 연장하기 위해 920만 달러를, 인권옹호 프로그램 수립을 위해 5년에 걸쳐 10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 복지혜택 수혜자들= 연금수급자, 간병인, 재향군인, 구직자(job seeker) 및 기타 적격 컨세션 카드 소지자, 일부 자급 퇴직자(self-funded retiree)는 일회성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250달러를 받게 된다. 비과세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 지원은 향후 몇 주 이내 자동 지급된다.

 

▲ 첫 주택구입자= 첫 주택구입자가 주택담보대출 보험(enders mortgage insurance. LMI) 없이 5%의 보증금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확대했다. 이 주택을 연간 1만 채에서 3만5,000채로 확대하는 계획이며, 다만 5% 보증금으로 정부가 제시하는 이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대상 및 주택가격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부는 또한 첫 주택구입자 및 지난 5년간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이들(영주비자 소지자 포함)을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연간 1만 채의 새로운 지방 지역 주택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주택구입을 위한 정부 지원 예산에는 첫 주택구입자뿐 아니라 한 부모가 내집을 마련하거나 부동산 시장에 재진입하도록 돕기 위한 ‘Family Home Guarantee 계획’의 확대 자금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자격을 갖춘 이들이 LMI를 지불하지 않고 2%의 보증금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 정신건강= 국가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계획의 다음 단계를 위해 향후 5년간 5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 자금은 앞으로 4년 동안 ‘Lifeline’에 4,230만 달러, 향후 5년간 ‘Headspace’에 1,480만 달러 등 호주 전역 여러 관련 서비스 기관 및 단체, 정부 기관에 분배된다.

또한 전신건강 계획에 있는 이들은 COVID-19 팬데믹 초기에 발표됐던 조치로, 메디케어 보조금을 받는 심리학자의 방문 상담을 10회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홍수 피해를 겪은 이들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도 마련되어 있다.

 

▲ Cyber spying= 새 회계연도 예산 계획 가운데 지출이 큰 부문 중 하나는 사이버 보안 및 정보기능 강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Australian Signals Directorate’(ASD)에 99억 달러를 지출한다는 것이다. ‘REDSPICE’(Resilience, Effects, Defence, Space, Intelligence, Cyber and Enablers package)라 불리는 이 계획으로 인해 ASD에는 추가로 1,9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데이터 분석가,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예산 계획을 통해 호주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주요 기반시설을 방어하고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기업들이 앞으로 예상되는 해킹 공격을 방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라고 촉구했다.

 

▲ 재활용= 빵이나 칩스를 담은 봉지의 연질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보다 나은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6천만 달러를 따로 배정했다. 이는 보다 새롭고 혁신적인 재활용 기술을 마련하고자 고안된 2억5,000만 달러 규모의 재활용 기금 중 일부이다.

 

▲ Great Barrier Reef= 이미 올해 초 정부가 발표했던, 세계 최대 규모의 산호초 지대인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보존을 위해 10억 달러를 배정했다. 이 자금의 대부분은 호주 동부 해안 산호초 지대의 수질개선, 산호초 관리 및 연구에 투입된다.

지난해 유엔 환경기구는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를 ‘위험에 처한 상태’(in danger)로 분류할 계획임을 경고하면서 이를 보존하기 위한 호주 정부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앞으로 9년에 걸쳐 지출되는 10억 달러의 이 예산은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해양공원 당국(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Authority)과 함께 연방 환경부를 통해 관리되며 지역사회, 산업계, 이 지역의 전통적 소유주(원주민)에게 전달된다.

이런 가운데 일부 환경 전문가들은 전 세계가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 Loser

▲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를 위한 직접적인 예산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수소를 포함해 저탄소배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자 5년에 걸쳐 2억5,000만 달러까지 지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5년에 걸쳐 1억4,860만 달러를 투입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affordable and reliable power) 생산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 임금= 급여 패킷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은 실질임금이 예상보다 높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올해 말까지 상승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지난해 말 재무부는 올해 인플레이션이 2.75%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지만 현재 약 4.25%에 이른다.

이번 예산 계획에서 정부는 향후 몇 년 동안 임금은 인플레이션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생활비 부담이 완화되지 않을 것임을 뜻한다.

 

연급수급자, 간병인, 재향군인, 구직자(job seeker) 및 기타 적격 컨세션 카드 소지자들에게는 향후 몇 주 이내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250달러가 자동 지급된다. 이 혜택을 받는 이들은 약 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사진 : 7 News 방송 화면 캡쳐

   

▲ Draught beer 소매업체= 정부는 생맥주에 대한 소비세 인하를 검토했지만 새 예산안에 이에 대한 여유가 없었다. 최근 호주 맥주생산자협회(Brewers Association of Australia)는 팬데믹 사태로 인한 낮은 맥주 소비로 펍(pub)과 일선 접객업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을 지원하는 한 방안으로 맥주소비 세금을 인해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건강문제를 제기하는 보건 관련 단체나 주류산업 일부에 불공정한 혜택을 준다는 맥주 외 증류주 제조사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또 다른 주류 관련 단체인 ‘Spirits and Cocktails Australia’도 ‘약 10%의 여성만이 정기적으로 맥주를 마신다’는 자체 조사를 제시하면서 생맥주에 대한 소비세 인하는 (맥주 소비가 많은) 남성에게 불균형적으로 혜택을 주는 성차별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해 예산에서 정부는 소규모 맥주제조업체(수제맥주 회사들)와 증류주 양조업체에 2억5,500만 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 조세 회피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모든 이들이 반길 만한 계획이다. 정부는 다국적 기업, 대규모 공공 및 민간 그룹, 신탁, 부유한 개인의 탈세를 적발하기 위한 타스크포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세청(Australian Tax Office. ATO)에 3년간 6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여 탈세 행각을 벌이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타스크포스 팀 확대로 향후 4년간 21억 달러의 세수(revenue from tax)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Neutral

▲ 노인요양시설 근로자= 지난해 177억 달러의 막대한 자금 지원 발표 이후 올해 예산에서는 획기적 계획이 없다. 이 부문 근로자들의 지속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인요양시설 근무자의 급여를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활동을 벌인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는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 분야 근로자 수가 크게 부족하고, △근로자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며, △급여가 낮고, △노인간병 기술도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시설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보류한 대신 정부는 이 부분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1만5,000개 직업교육 및 훈련 장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4,950만 달러를 책정했다.

이는 노인요양시설 근무자들의 이직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올해 초 정부는 이 부야 종사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400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한 시설 내에서의 약품 관리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형 요양시설의 약국 서비스 제공에 3억4,000만 달러 지출 계획을 밝혔다.

 

▲ 환경= 그레이프 배리어 리프 보전을 위한 대규모 지출 외에 환경과 관련된 예산에는 몇 가지 조치가 있다. 환경복원을 위한 지역사회 주도의 활동 지원에 향후 3년간 1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나의 새로운 지출 중 하나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즉위 70년을 기념하는 나무심기 목적으로 3년간 2,030만 달러가 마련되어 있으며, 올해 초 발표된 코알라 보호 및 보전을 위해 5년간 5,300만 달러를 지출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립공원 관리와 보호를 위해 5년에 걸쳐 2,68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

 

▲ 해외 원조= 현재 연간 약 40억 달러 수준인 호주의 해외 원조(Foreign aid) 예산은 큰 변동이 없다. 다만 정부는 더 이상 이 부분의 물가연동제(indexation) 동결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내년도 해외원조 비용이 거의 41억 달러에 이를 것임을 의미한다.

아울러 태평양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백신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잠정적이고 특정 목적을 위한 조치에 4억6,000만 달러를 추가로 배정해 두었다.

공식적인 지원 예산은 큰 변동이 없지만 호주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군사적 지원 형태로 1억5,650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

 

▲ 견습 직원= 새 회계연도 예산 계획은, 견습 직원들(apprentices)에게는 반가운 내용이 있지만 이들의 고용주에 대한 기존 인센티브는 크게 감소했다. 반면 기업들로 하여금 더 많은 견습 직원을 고용하고 새 견습생에게 약간의 현금을 지급하도록 장려하는 새로운 인센티브가 마련되고 있다.

나쁜 소식은, 불과 몇 개월 만에 종료되는 인센티브보다 덜 관대하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Boosting Apprenticeship Commencement’는 정부가 예고한 대로 오는 6월 30일에 종료된다. 대신 새로 만들어지는 견습 직원 인센티브 제도가 이를 대체하는데, 1년차 및 2년차 견습 직원에게는 10%, 3년차에게는 5%의 임금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다만 ‘우선순위’ 직업 목록으로 제한된다. 만약 ‘비우선순위’ 직업에 견습 직원을 고용한다면 3,500달러의 일회성 지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직업훈련을 시작하는 이들에게는 보다 달콤한 것이 있다, 우선순위 직업인 경우 첫 2년 동안 직접 현금지급으로 5,000달러를 받게 된다. 다만 이 부분도 2년 후에는 바뀌게 된다. 2024년 7월부터 임금 보조금이 폐지되고 고용주는 4,000달러, 견습 직원은 3,000달러로 대체되며 ‘우선순위’ 목록의 직업에만 제공된다.

 

▲ 청년들= 새로운 견습 직원 제도와 같은 프로그램 외에 25세 미만 청년들 대상의 계획 중에 눈길을 끄는 것이 없다. 정신건강 기금 중 일부는 특히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에 사용되지만 지난 2년 동안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감안할 때 이미 많은 부분이 확대되었다.

정부의 첫 주택구입자를 위한 계획의 확대도 일부 젊은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다수 젊은이들에게 혜택이 갈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한편 대학이나 직업기술훈련학교(TAFE)를 위한 예산에는 변동이 없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