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고립주의' 한국에 기회일 수도… 3월 키리졸브 훈련 재개 큰 관심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도널드 트럼프가 20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트럼프는 후보시절 무기산업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대북 강경론자 클린튼 후보와는 달리 북한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을 공언, 우리 민족에게 기대감을 주어 왔다. 트럼프는 한반도 전쟁으로 우리 한민족 4천만 명(미 국방성 북미 전쟁 시뮬레이션 결과) 그리고 미군 10만 명이 희생당하는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인물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그런데, 미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외교전의 사령관 격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는 "군사적 위협이 뒷받침되지 않는 외교는 비효율적"이라고 했고, 국방장관 내정자인 제임스 매티스는 북의 핵시설 격퇴 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서를 내겠다고 했다.
 

▲ 필자 김현철 기자

특히, 최근 트럼프 진영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라는 어정쩡한 대응 때문에 북핵 문제를 악화시킨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다, 더 이상 북의 도발을 참아주지 않겠다는 등 트럼프 의 안보 라인이 잇따라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음은, 필요 없이 북한을 자극, 도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민족의 일원이라면 불안해 질 수 밖에 없다.

'미군 승리' 시나리오, 발표 없는 이유는?

자주 들려오는 미 강경파의 '선제타격' 주장을 들으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했을 때, 과연 현재의 미 군사력으로 북한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이미 1993년 미 국방부의 북-미 전쟁 시나리오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미국의 참패로 결론이 났음이 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2003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수소탄까지 실전 배치된 북한군이라면 더 말할 가치가 없을 것이다. 미군 승리의 시나리오 결과를 해마다 발표해 온 미국이 5~6년 전 부터 일체 대외비로 숨겨,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있음은 공개할 경우, 미국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블룸버그뉴스>는 지난 9일 미 국방부 무기성능시험평가국이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인용, 360억 달러(약 43조원)가 투입된 최신예 지상 미사일 요격 시스템(GBI)이 "북한과 이란의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격추하는 데는 아직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렇다면, 오바마 정부의 카터 국방장관이 "북한이 미 본토로 ICBM을 쏠 경우 즉시 격추하겠다"고 했다가 바로 이튿날에는 "피해를 안 준다면 격추할 필요는 없다"고 한발짝 물러선 이상한 발언 등은 한일 정부 및 국민들 달래기용이 아니면, 세계패권국인 미국의 일시적 체면 유지를 위한 허세로 봐야 할 것이다. 이 발언이 이상한 것은,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적의 탄도미사일이 내 나라에 떨어지는데 '피해를 안 주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는 분명 말장난처럼 느껴지는 대목이다.

트럼프의 취임이 가까워지면서 새 정부가 첫 번째로 풀어야 할 숙제가 북한문제로 드러나고 있음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만큼 북핵 문제는 미국의 심각한 과제란 뜻이다. 미국의 경제 악화로 인한 군사비 예산 대폭 절감에 따라 지난 20여년 간 주요 군 장비 개선이 불가능했던 반면, 미국의 핵 협박에서 살아남기 위해 계속 핵개발에 젖 먹던 힘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북한은 핵무기 개발 30년이 되면서 이제 미국본토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핵강국이 되어버렸다. 역설적으로, 미국 덕분에 이제 미국마저 두려워해야 하는 북한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트위터를 통한 말 많고 경망한 발언으로 오늘 한 말을 다음날 뒤집는 일이 빈번해 결과가 어느 방향으로 튈지 아무도 모르는 "미식 축구(풋볼) 공"의 이미지를 지닌 트럼프가 그토록 북한이 반대하는 3월초의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계속해서 북한을 자극해 전쟁 국면으로 치달을 것인가, 아니면 이 훈련을 중단 또는 대폭 축소, 평화의 길을 택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그러면서도 다변가인 트럼프는 북이 ICBM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즉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짤막한 한마디를 트위이터에 올렸을 뿐, 유독 북한 문제 만큼은 이렇다할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문제를 이미 마음속에 결정, 김정은이 ICBM을 발사하지 않도록 대화를 하겠다는 것일까? 선제타격 쪽이라면 입버릇처럼 벌써부터 다른 강경파들과 함께 북한을 대상으로 험담을 하지 않았을까?

3월초 키리졸브 훈련 재개, 초미의 관심사

반통일 분자를 제외한 우리 한민족이 트럼프에 바라는 것은, 닉슨이 1972년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자마자 베이징을 전격 방문, 마오쩌둥과 정상회의를 열어 상호간 전쟁을 피했듯이 트럼프도 북미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 되는 키리졸브 훈련을 중단시키고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협정을 성공시켜 달라는 것이다.

물론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평화협정을 맺는 조건으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북한 몰래 배치한 한국 내 핵무기 배치지역 및 수량을 밝힐 것 등 미국에겐 백지투항이나 마찬가지인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취임 후 퇴임 직전까지 모두 네 차례나 모렐, 헤인즈 등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을 밀사로 평양에 보내 '평화협정을 요구대로 이행할 테니 북의 핵무기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자'고 끈질기게 요구했으나 북은 이를 철저히 무시, 무조건 평화협정 아니면 전쟁이라는 강경 자세로 일관했다.

북한은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이라는 미국의 과거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미국에 무조건 투항을 요구함으로써 전략적 위치가 뒤바뀌었음을 보인 것이다.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오바마는 그냥 '전략적 인내'로 허송세월만 한 게 아니었던 것이다. 다만, 미국 역사 2백여년 간 처음 당하는 북의 굴욕적인 대우에 미 대통령의 체면상 이러한 사실을 공개할 수 없어 끙끙거렸을 뿐이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전달받았을 트럼프로서는 북한이 생각대로 녹록치 않음을 알고, 북의 공격을 받아 미 본토가 초토화 되느니 평화협정 등 북의 요구에 따를 것이라는 전망을 해 본다. 트럼프 역시 오바마가 가던 길을 간다면 북에 듣기 싫은 소리를 퍼부으며 허세라도 부리면 될 것을 그토록 묵묵부답하며 신중을 기하는 데서 나온 전망이다. 즉, 이 심각한 시점에 북한문제를 다른 일처럼 나불거릴 수는 없을 터, 결국 북의 ICBM이 미 본토에 날아오는 일은 결코 없다는 그의 단언은 "김정은과 만나 대화로 풀겠다"는 다른 표현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3월초에 키리졸브 훈련의 재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있다.

만일, 미국의 선제타격으로 북-미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은 깊은 산 속에 묻힌 북한의 모든 핵무기, 미사일 기지를 궤멸시킬 수 없을 것이고, 결국 북한의 보복 공격은 필연적이며, 북한은 ICBM을 미 본토는 물론, 우주공간으로 발사, 대기권에서 전자기파탄(EMP Puls Bomb)을 폭발시켜, 전 세계 주둔 미군의 총사령탑이라는 첩보위성 등 모든 위성들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전략으로 미국을 옥죄게 될 것이다. 그 결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군 등 지구상의 모든 미군 및 미국을 추종하는 유럽군 및 한.일군은 첩보위성을 통한 북한군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사령탑을 잃은 눈 뜬 장님 신세가 되는 심각성을 자초할 것이다. 이렇게 미국의 선제타격은 북미 국지전에 머물지 않고 세계 3차대전으로 비화한다는 뜻이다.

또 북한은 ICBM에 실린 초전자기파탄(S-EMP Puls Bomb)으로 미국 본토 95%를 파괴시키거나, 소형 수소탄 하나만으로도 미국 본토 4분의 1 정도가 폐허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번처럼 미국이 키리졸브 훈련을 예정대로 시작하는 순간, 북한은 계속 경고해 온대로 선제타격을 감행해, 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한 미 항공모함전단 등 육해공 한미 군장비를 비롯해 한국, 일본, 괌, 오키나와 등 주요 미군 주둔기지들과 한일 주요 군사기지 등을 소형수소탄 및 전자기파탄으로 공격하는 동시에 남침을 감행, 최단시간 내에 남북 전쟁을 끝낸다는 전략이다.

남침의 경우는 거리가 짧아 미사일 보다는 국방부가 '2016 국방백서'에서 확인한 전차(4천300여대), 장갑차(2천500여대) 그리고 한 시간에 1만발 이상을 사격한다는 야포(8천600여문)와 방사포(5천500여문) 등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즉, 북의 전자기파탄에 마비된 아군의 군장비는 북한군에게 저항 없는 전쟁을 수행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뜻이다.

북한과 대화만이 살 길

한국마저 적화되는 이토록 끔찍한 전쟁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한미 양국이 북한과 대화하는 길 뿐이다. 이제 한.미 두 나라의 북한 적대시 정책은 북한도 미국도 한국도 동시에 치명타를 당할 뿐임을 트럼프 및 한국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는 바로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내려놓는 그 첫 케이스인 아시아 패권 포기로 작용할 것이고, 이후로 미국은 쇠퇴의 길을 걸을 것이다.

약화 일로에 있는 미국의 영향력은 이제 중동에서조차 맥을 못 춰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IS 등 친미군 측은 러시아, 이란, 시리아, 이라크, 예멘 등 반미세력에 계속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중국과 북한도 러시아, 이란, 시리아 측에 힘을 실어 주고 있을 뿐 아니라 터키마저도 이제 반미로 돌아서 갈수록 중동에서미국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트럼프가 후보시절, '옛날 처럼 미국만 잘 살고 외국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는 '고립주의' 정책으로 지지자들을 모았다면,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해서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조속히 성사시켜야 한다. 그 때 한반도는 김대중 노무현 김정일이 꿈 꿨던 남북 두 정부를 바탕으로 문화 체육 관광 분야부터 교류, 훗날 단계적인 민족화합에의 길로 접어들어 8천만 겨레의 소원인 남북평화통일의 날은 성큼 다가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