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도난 범죄 관련 처벌 강화.jpeg

 

국회 산하 법무 상임위원회 오늘 회의에서 형법 개정안, 공공질서 유지법 개정안을 심의하였다. 동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Kh.Bolorchuluun 등의 25명의 국회의원이 이번 달 11일에 상정하였으며 가축 도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반영하였다. 
형법 17조, 12조 1항에 “24 마리 이상의 염소와 양 혹은, 8마리 이상의 말, 소, 낙타 등을 도난 하였을 때 240시간~7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며 혹은 6개월~5년까지 구속”한다고 명시하였다. 해당 조항에 명시한 마릿수보다 적은 수의 가축을 도난 했을 경우 처벌이 비교적 무겁지 않게 부과되고 있어 법으로 규정한 가축 도난 수를 낮추고 가축 도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개정안에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을 제출에 관련하여 질문 사항 및 발언을 하는 의원이 없었으며 상임위원들의 60%가 지지하였다. 따라서, 같은 법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 통합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올릴 예정이다. 
[montsame.mn 2019.10.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1. 가축 도난 범죄 관련 처벌 강화.jpeg (File Size:65.1KB/Download:10)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3639 몽골 몽골은행: 2020년에 회색 리스트 벗어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3638 몽골 양육비 미지급 보호자에 대하여 출국 금지 조치안 상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3637 몽골 석가탄신일을 공휴일 지정 법안 상정 가결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3636 몽골 울란바타르 시민들은 표준에 적합한 식수 공급 부족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3635 몽골 울란바타르-날라이흐 구간에 천연가스 액화 연료 버스 운행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3634 몽골 “투자 환경 안정성” 국회 심포지엄 개최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3633 몽골 서울시에서 울란바타르시에 투자 지원 의사 밝혀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 몽골 가축 도난 범죄 관련 처벌 강화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3631 몽골 25가지 바이오 재료, 예방접종을 몽골 국내에서 생산 가능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3630 몽골 부가세를 5%로 낮추도록 제안서 올려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3629 몽골 공무원 시험 응시자 5천 명 넘어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3628 몽골 울란바타르시 영토에서의 토양 표층 채굴 금지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3627 몽골 70만~100만 투그릭의 급여의 일자리에 청년들은 오지 않는다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3626 몽골 Z.Bayanselenge를 구속 조처 file 몽골한국신문 19.10.23.
3625 몽골 개인 저축 예금이 2조 투그릭이 증가 file 몽골한국신문 19.10.23.
3624 몽골 Abe Shinzo: 국제통화기금의 2차 자금 지원 준비되어 있다 file 몽골한국신문 19.10.23.
3623 몽골 몽골에서의 코코스-화학 산업 개발에 협력 file 몽골한국신문 19.10.23.
3622 몽골 B.Lkhagvasuren: 외화 보유액이 40억 달러에 달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19.10.23.
3621 몽골 Ch.Khurelbaatar: FATF의 다음 회의에서는 회색 리스트를 벗어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19.10.23.
3620 몽골 Zoovchovoo의 미래 file 몽골한국신문 1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