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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카지노 관련 법안을 4년 전에 부결하고 나서 무소식이다. 당시에 카지노 법이 통과되었다면 외화벌이에도 도움이 되었을 터. 하지만 부결한 덕분에 불법 도박장이 판을 치고 있으며 최근 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하는 경찰 고위직도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소문도 났다. 
이처럼 이미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법률 환경을 마련하여 세금을 벌어들이는 것이 관례이다. 
불법 도박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몇 년 전만 해도 “Voyage” 호텔에서 몽골의 유명 정치인, 사업가들이 불법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잡히기도 했으며 불법 도박장을 검거하러 간 경찰관이 오히려 도박하던 판돈을 강탈하기도 했던 일도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Savings 은행 경제팀장 Ts.Chimedsuren이 은행 고객들의 돈으로 한국에서 도박한 사건이 발각되어 법원에 가는 등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에 카지노를 한 고위 공무원을 해임 조처하는 규정을 내는 등 규제를 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 비밀스럽게 운영될 가능성만 커질 뿐, 관리가 안 될 것이다. 
법으로 규정하여 관리한다면 경제에도 도움이 되며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카지노 관련 법 제정안에 2개 곳에서 도박장을 만들도록 반영했었으며 정부에서 특허를 10년간 350억 투그릭으로 발급하며 몽골인이 출입 금지, 21세 이상의 외국인만이 이용하도록 규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당시 법안 관련하여 내국인 출입 규제 및 후식트 훈드의 신공항 인근 위치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인민당이 정권을 가진 시점부터 카지노 법안 실무팀이 국회의원 O.Batnasan이 실무단장으로 임명되어 진행했지만, 지금까지 상정안 목록에 올라온 바 없는 채로 이번 국회가 끝날 조짐이다. 인근 소도시를 형성하는 대안은 카지노라고 보이는데도 현 정권은 법안을 올리지 않고 있다. 법안을 올려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보인다. 
광물자원을 최종 생산품으로 만들어 수출하는 “전설”을 이루는 것보다 카지노 개설을 허용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관광 개발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news.mn 2019.10.2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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