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시 1백만 투그릭의 벌금형과 구류형 선고.jpg

 

지난 금요일 통합 회의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 관련하여 이견이 많은 사항에 대하여 투표를 진행하였다. 법무 상임위원장 Kh.Nyambaatar, “해당 법은 2015년에 제정되었으며 형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여러 차례 개정이 되고 있다. 그러나 벌금형 부과보다도 우선은 경고 조치를 하여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다음 조치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고용주는 “근로 내규에 직장 성희롱 예방, 신고 시에 처리 규정을 반영하는 의무를 불이행 시 1,500단위의 벌금형 부과한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회의 참석 의원들의 73.7%가 찬성하였다. 
상기 조항에 관련하여 국회의원 Ts.Tsogzolmaa는, “윤리적인 책임에 대한 벌금형은 옳은지”를 물었다면 N.Oyundari의원은, “성희롱한 것에 대하여 1백만 투그릭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개정안에 반영하였는데 이 경우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어떻게 측정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라고 지적하였다. 
국회의원 O.Baasankhuu는, “성희롱을 시도한 경우 위반 사항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 및 피해 관계가 성립된 경우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인지, 해석에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하였다. 
법무 상임위원장 Kh.Nyambaatar는 질문에 대하여, “성희롱 의도를 표현하거나 이를 실제 행한 경우, 혹은 일자리 성희롱을 넘어서 폭력을 가한 경우 형법으로 처벌하도록 실무단에서 법안에 반영하였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부적절한 성적인 농담, 장난 등을 이해한다.”라고 답변하였다. 
[unuudur.mn 2020.01.0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3943 몽골 선거 투표 일을 6월 24일에 하도록 제안서 제출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42 몽골 천연 식물 관련 법 개정안 상정에 찬성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41 몽골 금 채굴 특허 취득 업체들은 139개의 현장에 대하여 개발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40 몽골 견인 전에 차주에게 문자 발송을 하도록 규정 변경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39 몽골 경찰서 확인증 발급 없이도 보험 보상금 배상 가능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38 몽골 비자 신청 결과에 대하여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37 몽골 선거 2020: 인민당 선거구 기획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 몽골 직장 내 성희롱 시 1백만 투그릭의 벌금형과 구류 선고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35 몽골 환경 경찰국 신설하도록 결정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34 몽골 대기오염이 49.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33 몽골 MIAT 몽골항공의 가격 인하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32 몽골 주류 생산 업체 14곳 허가를 취소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31 몽골 국민연금 담보 대출 탕감을 인민혁명당은 지지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30 기타 ‘폼페이오, 드론암살 기획’ WP 뉴스로_USA 20.01.13.
3929 일본 ‘한국 지소미아 종료 효력 재발생 검토 가능’ 뉴스로_USA 20.01.11.
3928 몽골 ㈜“Erdenes Tavantolgoi” 사의 수익이 10억 달러에 달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0.01.06.
3927 몽골 세율 관련하여 국민 의견을 수집 중 file 몽골한국신문 20.01.06.
3926 몽골 몽골 경제가 6.1% 성장할 것으로 전망 file 몽골한국신문 20.01.06.
3925 몽골 “비전 2050” 정책안을 총리에게 제출 file 몽골한국신문 20.01.06.
3924 몽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 관련 이견이 많아 투표 진행 file 몽골한국신문 2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