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률 인상안 심의 예정.jpg

 

국회 산하 경제 상임위원회가 2019년 정기 국회 기간의 업무 보고를 하였다. 동 시간에 총 20회 회의를 소집하여 42건의 안건을 논의 및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 보고회 이후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회색 리스트”를 벗어나기 위한 2건의 법안이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Kh.Naymbaatar 의원이 밝혔는데 재심의가 있을 예정인지?
- 3억 투그릭 이상의 수익을 숨기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는 등 세금을 회피한 
  경우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을 국회의원 중 다수가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 조항은 회색 리스트와 관계없는 법안이었다. 
- 부가세 환급 규율을 인상하는 법안을 일부 의원들이 상정하였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했는지?
- 부가세 환급률 인상 관련 법안을 L.Oyun-erdene 등의 의원들이 상정하여
  봄 정기 국회에 상정 예정이다. 상임위원회는 환급률 인상 비중에 대하여 심의하여 의견서를 올릴 예정이다. 
- 사업가들을 지원하려고 조치하는지?
- 중소기업 서비스 업종 지원 관련 법 개정안 상정 시에 사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들을 반영하였다. 정부에서 법안을 곧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소기업청을 식량 농업 경공업부 산하 단체로 두는 안건도 심의하였다. 중소기업지원청은 솜 개발 펀드, 중소기업 지원 펀드를 통합하여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산업과 협동조합 개발 지원법 개정안도 논의될 수도 있다. 
[unuudur.mn 2020.02.1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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