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몽골은 후대에 빚을 물려주고 있어.jpg

 

세계은행은 오늘/2020년 9월 17일/ '마이너링 앤 인텔리전스(Mining and Intelligence: mining and Intelligence:)'라는 제목의 경제개발 모델 논평을 발표했다. 1년에 두 번 업데이트되는 이 보고서는 경제성장률 전망 및 추정치와 차이가 있으며 몽골의 장기 발전 모델을 평가한다. 새로운 세계은행 보고서는 몽골이 지난 20년간 미래 세대를 위해 1달러당 1달러의 광물 수입만을 축적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몽골이 광물 수입을 인간과 제도 개발에 투자함으로써 광업 의존도를 점차 줄일 필요가 있다. 
몽골은 세계 수요, 투자자들의 안정 선호 추세, 중국의 석탄 소비 감소 목표, 그리고 코비드-19 대유행의 부정적인 영향이 광물 수요를 많이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를 가속할 필요가 있다. 세계은행의 2020년 9월 광산 및 인텔리전스 보고서는 이를 강조하고 있다. 몽골은 광대한 광물 매장량을 활용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연평균 7.2%씩 성장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경제 성장은 빈곤을 현저하게 감소시켰으며(일부 경우에는 빈곤이 일정 비율 증가하였지만), 생활 수준 향상에 상당한 이바지하였다. 또 인적자원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지난 30년간 인프라가 개선됐지만, 전체 규모와 낮은 인구밀도를 고려하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성공의 상당 부분이 광업 수익과 해외 자원으로부터 조달된 대규모 공공 투자뿐만 아니라 후한 사회복지 시스템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몽골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 변동성의 증가와 경제 성장과 쇠퇴의 빈번한 주기가 경제의 주요 과제가 되어 왔다. 경제 성장은 생산성이 아니라 자본 축적과 높은 자원 활용으로 추진됐다. 반면 몽골은 채굴 수익의 대부분을 활용할 뿐 아니라 미래 소득을 담보로 차입을 하고 있어 미래 세대에게 빚을 지고 있다. 
"광물자원의 수익률을 보다 다양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으로 바꾸는 대신 몽골은 광물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몽골은 숙련되고 전문적인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관의 질은 악화하고 있다, "라고 세계은행의 국가 담당 책임자 겸 레지던트 대표인 안드레이 미크네프는 말했다. 
세계은행의 몽골 선임 경제전문가 장 파스칼 은가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는 정치적 의지와 통솔력으로 화폐, 환율정책, 금융권, 기업환경, 노동시장 등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긍정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새 정부가 정책 개혁을 계속 추진하면서 그동안 이뤄온 진전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세계은행은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권고안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버는 것을 이용하기보다는 경기순환 전반에 걸쳐 고르게 소득을 분배해 반사 이익적인 재정·통화 정책을 펴라. 이것은 투명한 예산 규칙, 구체적인 요건, 독립 예산 위원회, 시장 기반 환율, 효율적인 안정화 기금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경쟁 장려, 투자자의 권리 보호, 우호적인 투자 풍토 조성을 위해 중요한 개혁을 시행하여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 경제 다변화를 제품 다변화로 보기보다는 제공되는 자원을 더 잘 활용하고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젊고 숙련되고 숙련된 인력(특히 여성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이 방향의 첫 단계 중 하나이다. 
* 경제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며 감독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특히 정부 운영과 반부패 문제의 효과에 대해) 지배구조 개혁을 가속한다. 
[news.mn 2020.09.1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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