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합의한 것, 합의하지 못한 것”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한 정상은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衝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북한 내의 핵 시설 두 곳을 해체하기로 합의했다고 러시아 RBC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남북이 언제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 있을 지는 아직도 불확실하다고 남북 정상회담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했다. RBC통신의 알렉산드르 아타순체프 기자의 모스크바발 기사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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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제공>

 

 

평화와 번영의 시대

 

9월 18일 평양에서 시작된 남북 정상회담의 두 번째 날 일정은 두 정상의 공동 성명 채택으로 종료되었다.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공동 성명에 포함된 조치들을 실행하게 되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50년 이래 한국과 북한은 법률적으로 전쟁 중이다(남북한은 1953년 치열한 전투가 끝난 후 아직까지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또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내에 서울을 방문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청와대 웹사이트가 밝히고 있다. 만약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이루어지면 이것은 역사상 최초의 북한 최고 지도자의 한국 방문이 된다. 지금까지 어떤 북한 최고 지도자도 서울을 방문한 적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후 양 측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해결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남북은 최초로 이 분야에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폐쇄하고 영변 원자로 가동을 중단할 것이다.

 

모든 한민족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백두산은 남북한의 국가에 모두 언급되고 있다)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 공동 등정으로 9월 20일 종료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올해 이미 세 번째이며, 역사상 다섯 번째 남북정상회담이다 (1차와 2차 정상회담은 2000년과 2007년에 있었다).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한 접경지역인 비무장지대에서 4월에 개최되었고 당시 상호 비방을 중단하고 철도 연결 및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규정한 판문점 선언이 채택되었다. 그 후 한 달이 미처 지나지 못한 5월에 남북 정상은 역시 군사분계선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을 최초로 가졌다. 이 북미정상회담 결과로 북한이 가진 핵 군사력의 완전한 폐기와 그에 대한 대가로 미국 측의 안전 보장 제공에 대한 공동 성명이 채택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에 “매우 흥분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사찰을 허용하고 최종 회담에 착수하며 국제 전문가들 앞에서 미사일 발사를 위한 (핵) 실험장과 플랫폼을 영구 해체하기로 합의했다"고 적었다.

 

 

예전 합의와 새로운 합의

 

남북 정상이 공동 성명을 채택하기 직전에 한국의 송영무 국방장관과 북한의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군사 분야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군사 합의서의 목적은 남북 간 긴장을 완화시키고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4월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 선언문에서 합의한 접경지역의 군사적 상황 완화조치(緩和措置)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군사 합의서에서는 서해상에 포격 및 해상 군사 훈련을 시행하지 않을 완충지대 설치, 군사분계선 지역과 항공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영공 상의 완충지대 설치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상호 신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군사 위원회가 구성되고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 군사직통전화가 설치된다.

 

바실리 카신 극동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룬 성과들과 유사한 합의사항들이 이전에도 이미 파기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예를 들어 2007년 북한은 이미 영변 핵 원자로를 해체했었지만 2009년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다시 이를 재가동시켰다. 그러나 카신 연구원은 현 단계에서 양측이 군사 분야 신뢰 강화 조치들을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잠재적으로 이 합의서는 획기적인 것으로 드러나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전 이후 남북한 역사를 통틀어 전 기간 동안 군사분계선 주위의 마찰과 접촉이 정기적으로 전투와 군사적 충돌로 이어졌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다.

 

 

하나로 가는 발걸음

 

9월 18일 남북정상회담 환영만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의 “하나됨을 위하여” 건배사를 했고, 정상회담 내내 양측은 모든 점에서 이번 만남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성격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올해 말까지 역사적인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다. 또한 남북은 2032년 하계 올림픽 공동 개최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2020년 도쿄 하계 올림픽에 단일팀을 파견하기로 약속했다.

 

이뿐 아니라 금강산에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 개소하고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며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한국 정부는 또한 북한 주민들의 문화와 생활 관습에 대해 소개할 북한 관련 전문 TV 채널을 새로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극동 연구소 한반도 연구센터 아스몰로프 연구원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많은 우호적인 내용의 발표가 있었지만 이번 평양남북정상회담이 획기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평했다. 가장 중요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실제로 언급해야 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적게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결국 미국의 제재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전날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대북압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스몰로프 연구원은 북한 정부도 역시 미국의 요구를 맞추려고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이후의 차기 정부가 대북제재 완화를 재고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스몰로프 연구원은 또한 예전과 다름없이 남북 간에 평화조약 체결에서 어떤 진전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문제에서 진전이 없는 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계획은 실행되기 어렵다고 그는 말했다. 왜냐하면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북한은 1948년부터 국가가 아니라 불법적인 반국가단체이며 북한의 정상은 즉각적으로 체포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 헌법 3조는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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