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6-의무공제.jpg

 

 

2016년 프랑스의 의무 공제율(prelevements obligatoires)이 OECD 국가들 중에서는 덴마크 다음으로 가장 높으며, 기록적인 수준에 달했다고 한다. 

의무 공제(prelevements obligatoires)란 국가가 각종 세금과 사회 복지 분담금으로 개인과 기업의 소득에서 공제해 가는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 

프랑스 국민의 총 소득, 즉 국부(國富)에 대한 의무 공제율이 2016년에 45.3%였다고 11월 23일 발표된 OECD 보고서가 밝혔다. 45.9%인 덴마크 다음으로 가장 높다. OECD 평균은  34,3%. 

그러나 덴마크의 국내 총 생산(PIB)에 대한 공공 적자는 0.6%였는데 비해, 프랑스는 3.4%였다. 프랑스는 각종 세금과 사회 복지 분담금이 가장 높고, 게다가 공공 부문 적자도 높아서 유럽 연합으로부터 이를 감소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소득세는 프랑스가 비교적 낮지만, 사회 복지 분담금이 높아 의무 공제율이 높다. 프랑스는 이미 1965년에 의무 공제율이 33.6%였다. 당시 OECD 평균은 24,8%였다. 

프랑스에서 의무 공제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4년으로 PIB의 45.5%였다. 

납세자의 80%에 대한 거주세 면제,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부유세 개혁, 법인세 인하,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재무부는 2022년이나 되어야 의무 공제율이 43,6%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편집부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767 프랑스 에두아르 총리 일행 토쿄행 항공료 35만 유로 프랑스존 18.01.13.
766 프랑스 폭풍우 카르멘과 엘레아노르 프랑스 강타 프랑스존 18.01.13.
765 프랑스 21세기 인류사회를 위협하는 페이크뉴스 프랑스존 17.12.07.
764 프랑스 파리에서 모마(MoMA)전-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 프랑스존 17.12.07.
763 프랑스 프랑스인들의 스마트폰 및 SNS 이용현황 프랑스존 17.12.07.
» 프랑스 프랑스의 의무 공제율,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 프랑스존 17.12.07.
761 프랑스 스물일곱번째, 소나무작가협회 정기전 프랑스존 17.12.07.
760 프랑스 옛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무덤 발견? 프랑스존 17.12.07.
759 프랑스 프랑스, 임시직 8.2% 증가 프랑스존 17.12.07.
758 프랑스 파리 공항의 골칫거리, 여행용 가방 프랑스존 17.12.07.
757 프랑스 파리의 18구 난민 Roms 판자촌 철거 프랑스존 17.12.07.
756 프랑스 프랑스, 주택가에서 매춘 성행 프랑스존 17.12.07.
755 프랑스 프랑스 마크롱 정부, 개혁의 관건은 혁신 프랑스존 17.12.07.
754 프랑스 폴 발레리의 고향, 세트(Sète) 프랑스존 17.12.07.
753 프랑스 우버(Uber)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 프랑스존 17.12.07.
752 프랑스 프랑스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결근 프랑스존 17.12.07.
751 프랑스 프랑스 대학, 첫 해 1/3 학생이 학업 포기 프랑스존 17.12.07.
750 프랑스 유럽 학생 교환 프로그램 에라스무스 30년 프랑스존 17.12.07.
749 프랑스 세계 최고가에 팔린 레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프랑스존 17.12.07.
748 기타 IOC 러시아 평창올림픽 출전금지 file 뉴스로_USA 17.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