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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을 하게 된다. 유류세가 인상되고, 새로 각종 세금이 신설되거나 인상되어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반면 좋은 소식도 있다. 낡은 자동차를 대기 오염이 덜한 새 차 또는 중고차로 바꿀 경우 1000유로의 상여금(prime)을 받는다. 소득세 비과세 대상자는 2000유로를 받는다. 낡은 자동차 교체의 경우, 에상스(휘발유) 자동차는 1997년 이전 모델이어야 하며, 디젤은 2001년 이전 모델이어야 한다. 전기차의 경우는 상여금이 2017년에 4000 유로였는데, 2500유로로 내려간다.   

 

-환경 감점(Malus écologique) 강화 : 전기 자동차의 보너스 6000 유로는 유지되고, 충전 가능한 하이브리드는 아무 혜택도 없다. 감점이 시작되는 CO2  가스 하한 수치는 127 gr/km에서 120 gr/km로 내려 간다. 예를 들어 CO2 가스가 150gr/km인 자동차세는 2017년 1373유로에서 2018년에 2300유로로 인상된다. 

 

-고급 차량 세율 강화 : 스포츠 카 같은 고급 차량 구입시, 35 CV 이상이면 차량 등록 때 새 세금이 붙으며, 말뤼스에도 해당이 된다. 새 세금은 36 CV에 500유로부터이며, 매 CV에 500유로가 추가된다. 최고 51 CV에 8000유로까지이다. 

 

-주차 단속 강화 : 1월 1일부터 프랑스 전국의 800개 시가 자유로이 주차료 위반 벌금(FPS, Forfait Post-Stationnement)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까지는 일률적으로 17유로였다. 이것이 1월1일부터 파리에서는 50유로, 리옹 시는 60유로로 인상되었다. 이를 4일 내에 지불하면 30% 감해 준다 (파리 35유로). 

주차료 위반 검사는 사기업 직원들이 한다. 파리 시의 지상 주차 자리 15만 개를 2개의 사기업에 맡겼다. 

CSV 그룹이 파리 북부 (8, 9, 10, 17, 18, 19구)를 담당하고, 앵디고(Indigo) 그룹의 자회사 스트리테오(Streeteo)사가 그 외의 지역을 맡는다.

주차료는 2시간 미만이면 현재와 같다. 중심 지역 11개 구는 시간당 4유로, 순환 도로 인접 지역은 2.40유로다. 한 자리에 6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다. 

단, 주차 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요금이 많이 올라 간다. 중앙 지역에 3시간째 주차료는 8유로, 4시간째는 10유로, 그 이상은 시간당 12유로다. 주차 차량의 회전율에 목표를 두고, 장시간 주차자는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라는 것이다.

주차 시간 위반 벌금은 법적으로 6시간 주차 요금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  중앙 지역은 50유로 (4일 이내에 지불하면 35유로)이고 변두리 지역은 35유로(4일 이내 지불이면 24,50유로)다. 그러나 주차료 미납 차량은 하루에 두 번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벌금 고지서는 종전과 같이 종이로 자동차 유리창에 끼워 두며, 4일 이내에 지불하면 30% 감해 준다. 주차료를 지불했는데 시간이 초과된 경우는 벌금에서 이미 지불된 금액을 빼 준다. 

주차료를 지불할 때 주차료 영수증 발급기(horodateur)에 차량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검사원은 스마트폰 같은 기계로 이 딱지를 스캔하여 처리 센터로 전송한다. 

주차단속 레이더 차량은 시속 20 km로 달리면서 시간당 800대~1000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두 회사와의 계약에는 매일 주차 자리 총 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75 000 번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두 회사에 의한 검사로 파리 시는 2018년에 3억3천만 유로가 벌금으로 걷힐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2017년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가졸 가격 인상 : 1월 1일부터 가졸(디젤) 가격이 리터 당 7.60 상팀, 에상스는 3.984 상팀 인상되었다. 정부의 방침은 가졸에 대한 유류세를 2021년에 에상스에 대한 유류세와 같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디젤 가격의 60%가 유류세에 해당한다. 2017년에 석유 가격이 하락했으나 유류세 인상으로 운전자들의 이익이 없어졌다.  

2018년 1월 1일 리터 당 디젤 가격은 주유소에 따라 차이가 큰데, 1,388 유로에서  1,559 유로 사이이다. 에상스의 가격은 1,470 유로에서 1,663 유로 사이이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 : 자동차 보혐료도 차종에 따라 2~3% 씩 인상된다.

 

-국도의 속도 제한 : 국도에서 최고속도 90km/h가 80km/h로 감소하는 조치가 곧 취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속도 위반 수가 증가하여 이 수입으로 국고에 3억3천5백만 유로가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80km/h를 피하기 위해 많은 차량들이 통과료를 지불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이므로 추가로 통과료(péage) 수입도 늘게 될 것이다.

 

-5월 20일부터 유럽 지침에 따른 차량 기술 검사가 실시된다. 606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139개의 작은 결함, 340개의 큰 결함, 127개의 임계(한계) 결함에 대한 것이다. 검사 항목이 늘어남에 따라 검사 비용도 15%에서 20%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재검사(contre-visite)도 증가할 전망인데, 재검사 비용은 10유로에서 30유로 사이가 될 것이다. 

따라서 2018년에 기술 검사를 받아야 하는 차량은 5월 20일 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이진명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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