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목)부터 뉴질랜드의 ‘최저임금(minimum wage)’이 오르면서 사상 처음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20달러 시대로 진입했다.

 

재신다 아던 총리는 3월 29일(월) 기자회견을 통해, 시간당 18.90달러인 최저임금을 1.10달러 올려 시간당 20달러로, 그리고 ‘견습기간과 훈련생 최소임금(starting-out and training minimum wages)’도 성인 근로자의 80%인 16달러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당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세금 공제 전 최소한 44달러를 더 받게 되며 약 17만5000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아던 총리는 말했다.

 

노동당 정부는 지난 2019년 4월 최저임금을 시간당 16.50달러에서 17.70달러로, 작년 4월에도 17.70달러에서 18.90달러로 다시 인상했으며, 지난 2017년 총선에서 20달러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날 회견에서 아던 총리는 내년에 다시 올리겠지만 인상폭은 알 수 없다고 말했으나, 카멜 세풀로니(Carmel Sepuloni) 사회개발부 장관은 선거 공약을 완수했으며 내년도 인상에 대해 내각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매번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면 사용주 측과 노조단체들이 맞서고 국민당과 노동당의 입장 차이로 논란이 일곤 했는데,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인상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더 큰 논란이 일어났었다.

 

작년 12월 마이클 우드(Michael Wood) 고용관계 및 안전부 장관이 예정대로 최저임금을 20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을 당시에도 국민당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미처 회복하지도 못 한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당시 국민당은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의 정리해고가 늘어나 고용 감소 현상까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기업들 역시 인상에 적극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기업혁신고용부(MBIE)도 경제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인상을 올해 10 월까지 미루고, 인상폭도 25센트 줄이도록 권고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바이러스 사태에서 점차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때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회복 대책의 일환이며, 근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2억1600만달러의 경제적 효과도 있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당초 약속대로 인상안을 관철시켰다.

 

한편 4월 1일부터는 연간 18만달러를 초과하는 개인소득에 대한 ‘최고소득세율(top tax rate)’이 현재의 33%에서 39%로 오른다.

 

이로 인해 전체 소득자 중 2%인 7만5000명가량이 인상 세율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2021회계년도에는 5억5000만달러, 그리고 2024년에는 6억3400만달러까지 연간 세수 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최고 세율 부과 기준으로 정해진 18만달러는 이웃 호주의 18만호주달러와 동일한데 그러나 호주는 최고 세율은 이보다 높은 47%에 달하고 있다.

 

이번 세율 인상과 관련해 한 세무 전문가는 '지난달 발표된 투자용 주택대출 이자를 임대수익의 비용으로 상계 처리하지 못 하도록 한 것을 포함해 지난 12개월 동안 이뤄진 조세 제도 변경이 이번 세율 인상과 맞물려 있다'면서 이로인해 고소득층들에게는 과거 10~15년간 나왔던 다른 어떤 조치들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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