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 한국호주미국의 연금 지급액과 안정성 비교)

 

 

 

127f2f0c22edc9fafb6c0df413bff28c_1543356
 

캘리포니아주 Camp Fire 와 Paradise 도처에서 일어난 산불이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그 전조였는지 모르지만 산불이 나기전 무수한 지진이 감지되었다고 한다. 시속 150km 속도로 달려오는 불덩어리를 피해 ‘천국’ 주민 26,000명은 긴급히 대피해야 했다.    

 

WHO는 얼마전 중국에서 시작된 조류독감이 심상치 않다면서 미처 손쓸 사이 없이 인류에게 치명적 재앙을 안겨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이러스는 ‘인류와의 전쟁’을 선포한 듯 1976년 에볼라, 1981년 에이즈, 1998년 니파, 2003년 사스, 2009년 돼지독감, 2014년 메르스, 2016년 지카 (1947년 이래 잠복) 로 변신을 거듭하면서 인류를 괴롭히고 있다. 꼭 100년전 유럽에서 전세계로 퍼져나간 스페인독감은 세계인구의 5%에 해당하는 약 1억명의 목숨을 앗아간후 1년후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었다. NBC는 지구상 척추동물 (포유류, 물고기, 조류 등 등뼈동물) 의 숫자가 1970년 당시보다 종별로 평균 60%씩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러다가는 인류가 한국의 정치인들처럼 뼈대 없는 ‘연체동물’로 퇴화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127f2f0c22edc9fafb6c0df413bff28c_1543356
 

1918년 11월 11일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항복한 100주년을 맞이하여 강화조약을 맺었던 프랑스에 유럽 및 미국, 러시아, 터키 등 참전국 정상들이 모여 기념행사를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사가 편치 않은 듯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무례할 정도로 면박을 주어 화제를 모았다. 저변에는 마크롱이 러시아, 중국은 물론 미국도 미래의 적국으로 간주해 ‘유로군’ 을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미 유럽열강 10개국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제1, 2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되새겨 본다. 우리의 조국은 제1차 대전을 전후로 그 지배권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갔고, 제2차 대전을 계기로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인생의 경제 사이클

 

위에서 본 자연재해나 人災나 모두 결국 죽음이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우리의 인생은 간단히 말해 자손을 잇기 위해 결혼하고, 양육하고, 시집, 장가보내고, 노후를 대비해 열심히 저축해서 평안히 노년을 보내다가,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험, 저축, 투자라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 자녀를 낳아서 양육할 때까지는 돈이 많이 든다. 그런데.. 만약 내가 죽는다면? 아내와 어린자녀는 누가 부양하며 영육하나? 그래서 젊었을 때는 유족을 위해 생명보험을 든다. 그러나 한국, 미국과는 달리 사회복지가 발달돼 있는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큰 걱정이 없어서 생명보험 장사가 잘 안된다. 편모슬하에서 복지정책에 힘입어 성장한 대표적인 경우가 존 키 전 총리이다.  

 

127f2f0c22edc9fafb6c0df413bff28c_1543356
 

연금, 얼마나 받나?

 

오늘 논하고자 하는 주제는 저축의 한 부분인 연금이다. 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최저수준 생계보장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충분치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일하면서 저축하고 투자(자금운용) 를 한다. 연금은 각국마다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OECD에서 발표한 자료 및 연구기관 분석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받는 연금이 과연 노후생활을 하는데 어느정도 보탬이 되는가, 또 기금은 안전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뉴질랜드에 이민와서 사업을 하던 분이 미국으로 재이민을 갔다가 납세실적이 없어 연금을 못 받고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왔다. 연금생활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인지 요즈음 감쪽같이 사라졌던 ‘옛친구’ 들의 모습이 가끔씩 보인다. 세금을 냈던 안냈던 일정요건 (10년간 거주하되 5년은 50세 이후 거주) 만 갖추면 65세가 되면 모든 국민들에게 연금을 주는 뉴질랜드와 달리, 미국은 한국처럼 기업주와 본인이 연기금에 출연해야만 연금을 준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우선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얼마를 받는지 알아보자.

 

일인당 연간 연금지급액 (현지통화 기준)

127f2f0c22edc9fafb6c0df413bff28c_1543356
 

1.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자 숫자는 700만명이나 이 가운데 266만명(38%) 만이 국가가 지급하는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사립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서 정확한 산출이 불가능함. (연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받지 못함).

 

2. 연금수령자 266만명 중 연간 12백만원 (월 100만원) 이상을 받는 연금수령자 숫자는 4.9% 인 12만 9천명에 불과하며 78.6%는 연간 6백만원 (월 50만원) 미만을 수령하고 있음.

  

3. 미국의 경우 취업을 하게되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직장(Pension Plan), 주정부(State Pension), 연방정부(SI Program) 기금에 가입해야 하며 출연료는 세금과 함께 자동적으로 미국세청이 징수해 감.

 

4. 뉴질랜드에서는 연금수령을 위해 본인이 소득에서 출연하는 금액은 전혀 없는데 이것은 정부가 매년 국고에서 연기금으로 전국민 출연금을 일괄 납부하기 때문임. 키위세이버는 연금과 전혀 무관한 개인들의 평생 재형저축으로서 이것은 65세가 되면 본인 선택에 따라 인출할 수 있음. 중간에 인출할 수도 있는데  주택마련이나 질병 등 긴급한 경우 가능함. 유리한 점은 매년 본인 및 고용주가 낸 키위세이버 금액의 50% (최고 $520까지) 를 정부가 출연해 준다는 사실임.     

 

연기금, 얼마나 안전하게 운용되나?  

 

뉴질랜드의 경우 자신이 한 푼 내지도 않았는데 65세가 되면 정부에서 연금을 주니까 밑져봐야 본전이지만 미국이나 한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르다. 평생 꼬박꼬박 수십년간 출연을 해 왔는데 연금이 고갈되거나, 그리스처럼 어느날 갑자기 나라가 ‘IMF’ 를 당해 연금이 대폭 깍인다면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연기금이 봉착할 위험요소를 상정해 보면 아래와 같다. 

 

• 전쟁, 정변

• 국가적 경제위기(이른바 IMF)

• 정책변경 (연기금의 국유화)

• 출산율 감소 

• 고령화

• 방만한 기금운용

 

언뜻 살피건대 뉴질랜드는 위 6개 항목에서 별로 위험이 없어 보이지만 한국의 경우는 그렇다고 할 수 없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OECD 20개 국가들은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돼 앞으로 35년 후에는 현재의 두 배에 이르게 되며 특히 일본, 스페인, 한국, 포르투갈, 그리스는 20-64세 노동인구 100명이 70-80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65세 이상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에스토니아와 한국이 평균소득의 70% (OECD 평균은 90%) 미만이며  한국은 35개국가 중 34위로 랭크됐다. 한편 평균 은퇴나이는 뉴질랜드가 69세인 반면 한국, 멕시코, 칠레, 일본은 71세 (OECD 평균 64.3세) 로 나타나 한국인들은 늙으막까지 일하면서도 소득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127f2f0c22edc9fafb6c0df413bff28c_1543356
 

멜번의 Mercer 그룹은 기금의 적정성, 합리성, 지속성을 평가한 Global Pension Index 종합평가에서 호주, 뉴질랜드는 B급으로, 한국, 일본, 중국은 D급으로 평가해 歐美 선진국들에 비해 아시아 국가들의 연금 운용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한국이 당면한 더 큰 문제는 출산저조이다. 게피라 誌는 ‘북의 핵은 잊어버려라, 남한은 불가피한 다른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은 낮은 출산율로 인해 2045년에는 세계 최대의 고령국 (인구의 50%) 이 되며 500년 후에는 나라가 없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 놓았다. “조국의 젊은 여성들이여,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애국하는 길입니다!”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 그깟 샤워가 뭐라고 file

    또 사슴을 치었다     Newsroh=황길재 칼럼니스트         새벽 2시가 돼서야 서류를 받고 트레일러를 연결했다. 트레일러 번호가 익숙하다 했더니 낮에 내려 놓았던 그 트레일러다. 나는 왜 이리 트레일러 번호가 잘 안 외워질까? (네이슨은 트레일러 번호 외우는덴 명...

    그깟 샤워가 뭐라고
  • 실수 할 수 있는 기회 file

    앞 이야기     Newsroh=장호준 칼럼니스트         오후에 아이들을 데리러 초등학교에 갔더니 교장 로렌이 내 버스로 다가와 활짝 웃는 얼굴로 엄지를 척 들어 보이며 말합니다.   “Chang, We're all set!"   줄리안은 금년부터 내 스쿨버스를 타고 킨더에 다니기 시작...

    실수 할 수 있는 기회
  • 아직도 박정희 부녀가 그리운 사람들 file

    Newsroh=김중산 칼럼니스트       지난 10월 26일 경북 구미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39주기 추도식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닭똥같은 눈물을 흘리며 추도사를 읽어내려갔다. 그는 “살아 생전 님께서는 국민들이 굶주림 없이 모두가 배불리 잘 살아야 한다는 고뇌에 ...

    아직도 박정희 부녀가 그리운 사람들
  •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세상은 항상 정(正). 반(反). 합(合)의 과정을 순환하면서 발전해 나간다.   그리고 다시 이런 순환의 과정을 겪으면서 사회는 한 발짝씩 앞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우리 시대는 예전에 비해 스피드 또는 민첩성을 강조하는 사회가 되었다.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 괘씸한 미주리 휴게소 file

    프라임 본사 반짝 방문     Newsroh=황길재 칼럼니스트         잘 쉬고 출발한다. 본래 여기는 오버 나이트 파킹은 안 된다. 나는 낮에 주차한 것이니 상관 없다. 내가 출발할 무렵에는 한산해서 아무런 활동도 없었다.   Aurora에 트레일러 세척하는 곳이 있다. 처음 ...

    괘씸한 미주리 휴게소
  •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어디로 가는가?” file

    경제시국토론회     Newsroh=이래경 칼럼니스트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마지막인 12월도 일주일이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취위와 함께 걷는 길에 결빙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걸음마다 조심하십시요.   지난 12월5일 민주화기념사업회 후원으로 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어디로 가는가?”
  •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남북한, 주변국이 함께 노력해야 file

    러 김영웅교수 기고문         2018년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민들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 세계 공동체 모두에게 매우 큰 놀라움과 만족감을 안겨주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과 미국의 지도자간에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회담은 긍정적인...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남북한, 주변국이 함께 노력해야
  • 기회의 방학 2018

    이제 2018년을 정리하는 각 과정의 시험이 이미 끝났거나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11월 말.. 어떤 학생들은 이미 길고 긴 여름 방학에 들어갔을 테고 또 어떤 학생들은 마지막 시험을 위해 아직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테지요.   방학. 분명한 정의를 ...

    기회의 방학 2018
  • 풍요 자유 평등 자주통일조국 [2] file

    오인동의 ‘밖에서 그려보는 통일조국’ (12-마지막회)       Newsroh=오인동 칼럼니스트     고리(高麗)와 조선의 1천년을 한 나라로 살아온 우리겨레가 20세기 전반은 일본의 강점, 후반부터는 반도의 남반은 미국에 종속, 북반은 홀로 선 채 분단의 고통 70여년을 살아...

    풍요 자유 평등 자주통일조국
  • 미국은 무엇으로 사는가 file

    미국은 무엇으로 사는가     Newsroh=장호준 칼럼니스트     미국에 온 때가 1999년입니다. 벌써 이십년 가까운 날들을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미국에서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 앞으로 얼마나 더 세상에서 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미국이, ...

    미국은 무엇으로 사는가
  • 530달러 주차티켓을 물다 file

    Newsroh=황길재 칼럼니스트         일을 나가기 위해 주차된 트럭에 와보니 문에 주차위반 티켓 2장이 꽂혀있다. 뭐지? 웬 주차위반? Commercial overnight parking이 발부 사유다. 한마디로 트럭은 주택가에 밤샘 주차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벌금이 265달러다. 두 장...

    530달러 주차티켓을 물다
  • 당신의 연금은 안녕하십니까?

    (NZ, 한국, 호주, 미국의 연금 지급액과 안정성 비교)     ​    캘리포니아주 Camp Fire 와 Paradise 도처에서 일어난 산불이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그 전조였는지 모르지만 산불이 나기전 무수한 지진이 감지되었다고 한다. 시속 150km 속도로 달려오는...

    당신의 연금은 안녕하십니까?
  • 정직은 절대적인 것이다

    항상 이기지 않지만 결국 승리한다     (로스앤젤레스=코리아위클리) 홍병식(내셔널 유니버시티 교수) = 미국에서 유명한 윤리- 전문가에게 한 부인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녀는 이혼한 남편과 3살 짜리 아들의 양육권 다툼중인데 곧 재판소에 가서 판사 앞에서 서로의...

    정직은 절대적인 것이다
  • 자녀 싸움에 부모는 공정해야

    [교육칼럼] 감정적 반응 자제, 자녀간 대화 이끌어 내야   (워싱턴=코리아위클리) 엔젤라 김(교육 칼럼니스트) = 지난 주에는 "형제 자매간의 불화, 그 원인과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 엔젤라 김   여담이지만...

    자녀 싸움에 부모는 공정해야
  • '갑질'로 멍든 초기 미국생활 file

    [이민생활이야기] 트집잡아 청소 대금 꿀꺽한 변호사 이야기   (탬파=코리아위클리) 신동준 =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온 후 자의 반 타의 반 탬파에 이사한 지가 6개월이 되던 때이다.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허송 세월만 보내고 있다가 직업을 얻었는데, 당시 써...

    '갑질'로 멍든 초기 미국생활
  • 압록강에 두발 담그면 file

    유라시아의 사랑과 모험, 평화이야기 123     Newsroh=강명구 칼럼니스트           백두가 외로운 눈물 흘리니   두만이요 압록이로세.   두 줄기 눈물 한반도 감싸 안고   한라로 한라로 흐른다.       남몰래 띄워 보낸 애타는 사연들   슬픔 품어 안고 흐르는 강 압...

    압록강에 두발 담그면
  • UFO는 무의식의 메시지 file

    별나라형제들 이야기 54     Newsroh=박종택 칼럼니스트         33. 우주적 정신의 출현   - 심층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UFO/ETs -   이쯤해서 전달받은 외계인의 메시지 내용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한 연구물을 만나고 싶다. 이 목적에 아주 적절한 것이 ...

    UFO는 무의식의 메시지
  • 뉴저지를 휩쓸고 집으로 file

      절도피의자가 된 사연     Newsroh=황길재 칼럼니스트     자정에 출발했다. 거리가 짧아 off duty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5분 이내 주행이나 2마일 이내 주행의 경우 driving으로 집계되지 않는다) 이 점은 중요하다. 왜냐면 일단 on duty나 driving이 시작되면 ...

    뉴저지를 휩쓸고 집으로
  • 도벽(盜癖) Propensity for theft

      성적 쾌미(快味)만으로 따진다면 아내의 성적 가치는 항상 꼴찌다.   반면에 도둑질로 쾌감을 훔치는 짓은 대개 성품(性品)리스트의 일순위에 올라 있다. 성적 자극원으로서 아내의 가치란 정말 하찮다는 것이다. 아내는 공짜로 주는 팝콘 같은 안주라 그저 있으니까 ...

    도벽(盜癖) Propensity for theft
  • 트럼프의 오판, 북의 ‘병진노선’ 부른다

    [시류청론] ‘핵포기 우선’ 고집 버리고, 상응조치 취해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 AP > 통신 12월 1일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후 귀국길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2차...

    트럼프의 오판, 북의 ‘병진노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