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미국과는 외교로, 중국엔 기업 내세워 피해 최소화해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세계 최강국 미국과 중국의 경제패권 다툼이 격화되면서 세계 각국을 상대로 한 ‘줄 세우기’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세계인들은 미중 두 나라 무역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지역으로 한국을 손꼽고 있다. 한국은 한반도 평화 정착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트럼프, 한국군 작전권까지 쥐고 있는 미국에 등을 돌릴 수 없는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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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김현철 기자
 

그런데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미국의 두 배가 넘는 수출액으로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대중 수출액이 대미 수출액 727억 달러의 2배가 훨씬 넘는 1621억 달러인데, 중국에 줄을 서지 않을 경우 사드 배치 당시의 유커(한국관광객)의 한국 방문 금지에 비교할 수 없는 보복 조치로 한국 경제가 받을 타격이 엄청날 것이 뻔하다. 미국의 경우도 군사문제까지 겹쳐있어 별 차이가 없다.

문제는 이러한 미중 경제 전쟁이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데다 한국이 어느 쪽에 줄을 서더라도 결과는 반대편의 심각한 보복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4월 26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러 정상회담 이후 불과 40일 만인 6월 5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시진핑과 푸틴은 크레물린 궁에서 단독ㆍ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통상ㆍ경제 협력방안, 한반도 문제, 이란ㆍ시리아ㆍ베네수엘라 문제 등 국제 현안을 두루 논의했다. 이는 5월 26일~27일 도쿄에서 열린 트럼프-아베 정상회담에 대응하는 모양새다.

중러 두 정상은 각각 양국 간 관계가 ‘더 좋을 수 없는 각별한 관계’라고 발표했는데, 이러한 표현은 러중 외교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뉴욕 타임스>는 6월 8일치 보도에서 중국 당국이 6월 4일과 6일 한국의 삼성과 SK 미국기업 등 세계 첨단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중국 기업에 첨단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의 결정에 협조하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미 상무부는 최근 발표한 ‘필수 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연방정부 전략’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 호주, 유럽연합(EU), 일본, 한국과 공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이 희토류 공급중단을 미국에 대한 위협수단으로 삼고 있는 요즈음 한국이 중국으로 이탈할 것을 막기 위한 미국의 쐐기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이 중국편 될까 두려운 미국

 


희토류는 스마트폰과 배터리 등 각종 전자제품, 전기ㆍ하이브리드 자동차, 풍력발전, 첨단무기 제조, 미래기술에 필수적인 17가지 광물질로 중국은 희토류 매장량이 풍부해 세계에 희토류 공급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영국계 사모펀드 SRE미네랄스 조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세계 최대의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미래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미중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겠지만, 일본의 아베 방식처럼 미국에는 외교를 통해 미국을 따르는 척하면서 뒤로는 기업들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자세를 유지해 한국에 가해질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 밖에 없어 보인다.

시진핑은 모스크바로 출발 직전 기자들에게 “(중러) 양국은 긴밀히 협력하면서 복잡한 국제 정세에 강력한 정의의 힘을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오만과 횡포의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뿐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바로 이날 두 대의 러시아 수호이-35(마하2.25) 전투기들은 속도가 3배 이상이나 느린 미 6함대(유럽, 중동지역 관할) 소속 세계 최고의 포세이돈(P8, 마하0.7) 대잠초계기 두 대를 대상으로 약 3시간 동안 세 차례나 비행차단 작전을 감행, 미군 조종사들의 혼쭐을 뺐다.

또 며칠 후인 6월 7일에는 러시아 해군 구축함과 미 해군 순양함이 필리핀 앞바다를 항해 중 충돌 직전인 15m까지 접근, 아슬아슬한 상황이 발생했다.

전에 쓰던 작전명만 바꾼 채 대규모의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 계속되고 있음을 주시하고 있는 러중, 북한, 이란 역시 대규모 연합훈련 또는 군사공조로 계속 맞대응하고 있다.

물론 3차 대전은 수 억 명을 희생시킬 핵전쟁이 될 테니 서로가 전쟁은 피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렇더라도 어느 쪽의 오판 또는 실수로 언제든 뜻밖의 전쟁은 가능하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오늘 날 인류는 미국의 탐욕이 멎지 않는 한 전쟁 관련 불안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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