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과잉수사 그만하고 개혁 받아들여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대한민국 역사에 유례가 없는 250여명의 검사를 동원, 조국 법무장관 가족 수사를 벌이고 있는 윤석열 검찰이 이번에는 11시간동안이나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잉수사를 강행, 대한민국은 온통 검찰 소음으로 앓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9월 23일 오전 9시 경부터 저녁 8시 경까지 11시간 동안 서울 방배동에 있는 조국 장관의 자택을 탈탈 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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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김현철 기자
 

현장에 있던 수사 관련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토록 긴 시간이 걸릴 일이 아니었다니 결국 ’시간끌기’로 국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쇼였던 것인가? 대기업도 서너 시간이면 충분한 일을 가정집에서 11시간이라니...

여기서 문제가 되는 보도는 조선, 동아 등 두 기레기 언론이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직전에 내 보낸 내용이다. 이번 압수 수색에서 조 장관 자녀의 ‘인턴증명서 파일‘을 찾았다는 것이다. 압수하기도 전에 컴퓨터를 조 장관 댁에서 열어 보기라도 했다는 뜻인가?

이는 국민들에게 이번 압수수색이 무리한 수사가 아닌, 효과가 있는 듯 보이기 위한 또 다른 언론 플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정치검찰이 계속 써먹는 ’피의 사실 공표죄’를 또다시 저지른 사례다. 물론 훗날 그 파일이 안 나오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슬쩍 넘어가는 게 한국 검찰의 관행임을 미리 알아야 훗날 놀라지 않을 것이다.

검찰과 언론이 이렇게 거짓 보도를 해서 국민들에게 “분명히 뭐가 있었구나!”하는 반응을 기대했을 것이다. 이는 검찰-언론-한국당 카르텔을 입증하는 또 다른 경우이기도 하다.

퇴근길에 조 장관은 기자들 질문에 "저와 제 가족에게는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검찰개혁과 법무 혁신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강제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의 이러한 발언을 들으면 조 국 교수가 법무장관으로 헌신 봉사하는 현실을 깨친 국민들은 감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가족을 희생시키면서도 엄청난 검찰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바른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꿋꿋이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자하는 듬직한 자세를 조 장관에게서 발견한다. 일제 강점기 때 가족들의 희생을 무릅쓰고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애국선열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

남편이 국가를 위해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모두 실패한 검찰개혁이라는 엄청난 중대사를 해내야 하겠기에, 부인 정경심 교수는 “내 일은 내가 해결할 테니 내 걱정 말고 갈길 꿋꿋이 가시라”고 격려했음은 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대목이다.

"검찰개혁 절대로 필요하다" 52%, 똑똑한 국민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달 반 수사에도) 현재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검찰 수사 관행상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기식 수사"라고 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이날 연세대 대학원 등 네 개 대학원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조 장관의 자녀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등 허위 의혹이 불거졌던 서류들을 대학에 제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 달 반 동안 기레기 언론에 속은 조 장관 반대자들이 과반을 넘는데도 ‘검찰개혁’은 절대로 필요하다는 국민들이 52%, 반대는 35%라는 최근 여론 조사 결과를 보라! 대한민국의 똑똑한 국민들이 지난 두 달 간 99% 기레기 언론의 거짓기사 장난질에도 끄떡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왜 조 장관 반대자들이 그토록 많을까? 야당 측에서 흘러나온 풍문으로는, 금수저, 연예인 뺨치는 우아한 미남, 남성다운 목소리, 훤칠한 키, 절제를 아는 유창한 언변,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학벌, 국내 최고 대학원 교수 출신,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낼 줄 모르는 신사다운 매너 등이다.

즉 조 장관이 지닌 모든 것이 질투 시기의 대상인데다 특히 사실과는 동떨어진 가짜 기사로 도배하는 기레기 언론의 계속되는 장난에 대다수 국민들이 속고 있기 때문이란다. 오죽하면 조 장관이 차기 대선에 나올 경우, 압도적인 여성표로 당선은 확실하다는 소리까지 들릴까.

한편, 검찰이 똑똑한 국민들의 의심을 받는 이유는 뭘까. ‘표창장’ 수사에서 허탕을 치자 ‘사모펀드’로 방향을 틀었으나, 수사 결과 조 장관 가족 대신 윤석열이 받들던 이명박의 직계 인물이 불거지자 수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다시 표창장 문제로 회귀하는 ‘갈팡질팡’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자신이 오랜 세월 향유했던 기득권이 자신과 가족, 동료 선후배 검사들만의 집단이기주의일 뿐 국가와 국민이 바라는 검찰상은 아님을 제발 깨닫기를 바란다. 이는 바로 ‘국민검사‘ 임은정, 서지현 등 0.5% 미만의 후배 엘리트 여검사들의 절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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