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연말시한 이전 북미대화 이어가야 민족 평화의 길 열려
(마이애미) 김현철 기자 = 북한이 미국에 요구한 '연말 시한'을 불과 보름 가량 앞두고 미국의 대북 특별대표 비건이 급거 서울에 와 최선희 북한외무성 제1부상을 판문점에서 만나자는 등 한반도 정세에 따른 미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비건은 최근에도 미국 기자들 앞에서 한-미-일 동맹 강화를 강조, 북한의 심기를 건드렸었다. 북미 간 평화와 한미일동맹 강화는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단어들이 아닌가.
북미대화가 이제 미국의 시간 끌기 작전임을 간파한 북한은 대미강경 자세로 돌아선지 오랬고 따라서 비건이 바라는 최선희와의 대화는 극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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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자 김현철 기자 |
드디어 북한은 12월 7일과 13일 연달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대단히 중요한 시험"을 했다며 (이는)"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는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혀 북미 간 불안한 미래를 예고했다.
북한은 이제 액체연료에서 적의 탐지 기회를 따돌릴 수 있는 고체연료로 대체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준비 중에 있으나 이를 언제 발사할지는 모른다. 북한이 미국에 줄 크리스마스선물이 될까? 아니면 연말 시한을 지켜준 후 내년 초 어느 날이 될까?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미국은 거의 모든 공중정찰자산들을 대북 감시활동에 집중,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일보> 12월 9일치는 믿지 못할 소식을 전했다. 대북 감시활동에 동원되고 있는 미 정찰기가 모두 위치식별장치를 켜놓고 비행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적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어서는 안 되기에 위치식별장치를 끄고 정찰활동을 하는 게 정상인데 적에게 위치를 알리기 위해 모두 켜놓고 있다는 뜻은 정찰이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다.
하긴 위치식별장치를 켜놓고 정찰활동을 한다 해도 북한이 숨기려드는 내용 탐지는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수십년 간 그 많은 정찰활동에도 북한 의 취약 공격 지점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게 미 정보당국의 불만이 아니던가.
어차피 미군 능력으로 대북 선제공격이 불가능하다면 북한 정보를 알았다 한들 쓸모가 없으니 미리 정찰기 출동을 북한에 알려 나에 대한 공격을 예방하는 게 현명하다는 판단이었을 수도 있다.
정찰기 띄워 '언론 플레이' 하는 미국
그렇다면 이렇게 백기를 들고 적진 가까이 다가가는 미 정찰기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 답은 바로 '언론플레이'일 뿐이다. 그 결과는 한-미-일 언론이 '미 세계최첨단 각종정찰기 계속 북한 감시'를 대대적으로 보도, 미국의 패권이 확고함을 과장하며 세계에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군사력은 어쩔 수 없다 치고 일시적으로나마 민심이라도 잡아야한다는 미국정부의 장기(長技)인 기만술, 허풍이랄 수 밖에 없다.
미 공군 등 미 군부는 이렇게 북한의 핵능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 정계 지도급 인사들은 거의가 북한을 25년 전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게 미국의 비극이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북한 담당 고문 박한식 교수(조지아대 명예교수)의 지적대로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다.
국토, 국민을 전쟁으로부터 지키는 게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라면 미국인들은 북한 적대정책 폐기를 못하는 트럼프 이하 각료, 모든 정계 인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핵강국이 되어버린 북한과 평화협정 후 함께 돕고 살아가는 미국의 미래를 못 보고 미국 지도층이 오기로 북을 계속 찍어 누르다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천치 바보' 가 되어서야 쓰겠는가.
한편 북한 고위지도층이 재고해야 할 것은 트럼프가 불과 몇 개월 후면 재선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북한과 대화할 여유가 없어진다는 사실, 역대 미 대통령 중 트럼프만이 북미정상 간 대화를 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사실, 내년 미국 재선에 현재까지는 트럼프의 재선이 확실해 보인다는 사실, 연말시한을 엄수해버리면, 다시는 미국과 대화할 기회가 없어져 한 달이라도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사실 등이다.
또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문제 때 밝혀졌듯 북한이 생각하는 정도로 이명박근혜처럼 미국에 질질 끌려 다니는 미국 맹종 정부가 아니라는 사실, 미,일 두 나라는 자유한국당이 재집권할 수 있도록 음양으로 한국의 친일적폐세력들을 적극 돕고 있다는 사실, 자유한국당이 재집권할 경우 남북대화는 불가능해짐을 미,일이 내심 바라고 있다는 것 등이다.
북한 고위 지도층은 '연말 시한' 이전에 북한의 양보로 최선희-비건 간 회담이 성공, 북미대화 재개의 길이 열려야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도 함께 진척을 보는 '최선책'이라는 점을 감안, '연말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한 달 간 또 속는 셈치고 미국의 태도를 재점검 후 최종 결단을 내려도 늦지 않다는 사실을 민족 일원의 양심으로 진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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