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여당은 ‘노통’처럼 검찰에 당하기 전에 정신 차려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2021 신축년 새해 첫날 한국의 진보 층은 여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통합’을 이유로 내세운 ‘이명박•박근혜 사면’이라는 뜬금없는 발언으로 뒤통수를 맞아 혼란에 빠졌다.

만일 이 대표의 건의에 따라 문 대통령이 오판, 중죄를 짓고 감옥에 간 후 단 한 번 반성한 적도, 국민에게 사과한 적도 없는 자들에게 사면 복권과 형집행정지 명령을 내린다면, ‘이게 나라냐?’며 엄동설한 내내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전국방방곡곡에서 봉기했던 1700만 촛불애국시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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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김현철 기자
 
지금은 이-박 정권 때 벌어진 적폐가 그대로 쌓여 있어 정치, 경제, 사법, 검찰, 언론 등 적폐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엄중한 시기다. 지금 당장 여당이 해야 할 일은 우선 검찰-사법부-언론 개혁부터 이루어 이들의 행패가 완전히 사라진 후 10년 정도 지나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 죄인들의 사면도 형집행정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다.

이 대표는 당장 당의 분열과 진보진영의 이탈 심화를 막기 위해 자신의 경솔한 발언을 철회하고 대표직을 물러나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 내 중진들 및 강경파 의원들에게 전화, 자신의 발언 지지를 요구했고 3일에는 긴급 당 최고위까지 열어 설득에 나섰으나 모두가 싸늘한 반응이었다고 한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이런 중요한 문제는 조용히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는 게 상식인데 왜 미리 언론에 공개했을까 하는 점이다. 또 이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 배경에는 혹시 최근 이 대표의 충복인 최측근 보좌관이 모종 혐의를 받고 검찰의 조사 직후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일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이 대표가 만일 최측근 인사의 극단적 선택과 무관하지 않다면 검찰에 큰 약점을 잡혔다는 뜻으로, 180석 거대 야당이 윤석열 탄핵을 못 한 이유, 적폐청산에 열정적이던 김태년 원내대표의 입이 갑자기 닫힌 이유가 풀릴 지도 모르겠다.

최근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여론 조사 결과 이재명 1위, 윤석열 2위, 이 대표는 3위로 추락한 데에 조바심이 컸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렇다고 적폐 중의 적폐인 두 죄인을 풀어준다고 이-박 지지자 및 무당층이 몇이나 이 대표 쪽으로 돌아서겠는가.

적폐 두 거두 풀어준다고 지지도 오를까?

그보다는 이 대표에 대한 불신감이 커져 오히려 기존 지지층에서 이탈자 수가 훨씬 많을 것이라는 사실, 특히 바로 다가오는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여당에 미칠 적지 않은 부정적 파장에는 당 대표로써 어찌 책임질 것인가?

항상 바른 말로 국민의 눈길을 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용서와 관용은 가해자의 몫도 정부의 몫도 아닌, 오로지 피해자와 국민의 몫으로 가해자들이 진정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서, ‘이제 됐다, 용서하자’라는 국민적 합의가 있을 때 관용을 베푸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국일보> 지난해 3월 19일치를 보면, 당시 여당 선대 위원장이낙연은 “조국사태는 공정을 지향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다”라며 검찰에 칭찬 받을 언론 플레이로 논란이 됐다. 조국이 대통령의 요청으로 민정수석-법무장관 직을 맡아 70여년 쌓여 온 적폐 청산 준비작업을 맡았다는 사실을 무시했거나 부인한 셈이다.

또 2005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이 재벌 회장과 정치인들 3.1절 특사 명단을 검토하자 이낙연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주호영 의원(현 국힘당 원내대표)과 법안을 발의했는데, 주요 내용은 ‘형기 3분의 1을 채우지 않은 사람’, ‘확정판결 후 1년이 안된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었다.

이번에 이낙연이 사면해야한다는 이씨는 형기 3분의1을 훨씬 못 채웠고, 박씨는 확정판결조차 아직 안 난 사람이다.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이런 정치인을 여당이 차기 대선 후보로 계속 받든다면 앞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일까?

‘조국’과 ‘추미애’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애국자들로 오늘날 적폐 청산을 위해 절대 필요한 공수처법 등 그 기초를 마련한 죄(?)로 정치검찰에 가족까지 희생 제물이 되었다. 촛불 국민은 그 분들에게 빚을 지고 있으며, 문 대통령도 분명 마음의 빚을 지고 있을 것이란 짐작이 간다.

간첩도 만든다는 윤석열 검찰은 이미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중지 요구 소송에서 국민소송원고단이 승소한 사건을 다시 파헤쳐 대통령을 옭아 넣을 궁리를 하는 한편 검찰개혁에 팔을 걷어붙인 추미애 가족 털기 보복 재수사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진심으로 적폐 청산에 일로매진하겠다면 촛불시민의 명령에 따라 교활하기 짝이 없는 적폐 검찰의 반격으로 노무현-한명숙처럼 기습당하기 전에 혁명정부의 여당대표 자격이 없는 이낙연을 즉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동시에 윤석열 탄핵부터 단행하기를 촉구한다.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혁명정부에는 레임덕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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