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절름발이 독립국 정부의 수모, 언제까지 견뎌야 하나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친일-친미 이명박근혜 정부가 미국에서 우리 전시작전통제권을 되찾아 올 생각이 없었듯, 친일-친미 극우 기득권 적폐세력도 한국의 운명을 주한미군과 미국에 전적으로 맡기는 게 옳다고 주장한다. 과연 우리의 운명을 맡길만한 미국일까?

역대 정부 중 한국이 명실공히 독립국임을 과감히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뿐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민주정부로서는 손색이 없으면서도 대미 대북 외교만은 자주민족 의식 결여로 지지층인 촛불시민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다.

 

harold.jpg
▲ 필자 김현철 기자
 

적폐세력은 1905년 11월에 있었던 을사늑약(乙巳勒約)과 관련하여 이완용, 박재순 등 ‘을사5적’으로 불리는 친일 민족반역자들에 대해 ‘우리가 못나서 그런 꼴을 당했다’며 과거는 잊고 친일-친미의 길로 가야한다고 주장한다. 또 이들은 사대주의자들답게 미-일에 꼬리를 치면서 을사늑약 체결 4개월 전에 있었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을사늑약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은 모르쇠로 얼버무린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1905년 7월27일 미국 육군성(국방부 전신) 장관 윌리엄 태프트가 일본을 방문, 가쓰라 다로 일본 수상과의 회담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이 밀약은 일제의 한반도 식민통치와 얄타 삼상회담(三相會談)에서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진 한반도 분단, 그에 따른 6•25전쟁과 남북한 냉전의 근본원인으로 우리민족에게 엄청난 재앙을 안겨주었다.

1924년까지 대외 극비에 붙여졌던 밀약의 주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시 미국이 점령 중인 필리핀을 미국의 식미지로 만드는 데 일본은 반대하지 않는 대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일본의 한반도 병탄(竝呑)에 미국이 막대한 역할을 했음을 말해 준다.



미국은 한일병탄 때부터 일본편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했던가. 2015년 12월28일 한일 외교장관 사이에 체결된 위안부 문제 합의도 오바마 정부가 중국의 굴기(屈起) 억제 정책에 따라 한미일 동맹 강화차원에서 일본편을 들어 한국을 압박, 박근혜 친일정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에 기꺼이 서명했다.

적폐세력은 한국의 민족주의 말살을 위해 미국이 직.간접으로 관여한 4.3 제주민중항쟁, 여수순천민중항쟁, 5.18 광주민중항쟁, 민족주의자 단체인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학살은 물론, 애국자 김구 선생, 여운형 선생 암살 사건 등에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도리어 희생된 민족주의자들을 빨갱이로 매도, 사건들을 정당화해 왔다.

이밖에도 적폐세력이 알아야 할 사실은 더 있다. 미국이 소련에 ‘북한을 좋은 공산국가로 만들라’며 38 이북을 내주었을 때, 경제사정이 안 좋았던 소련이 머뭇거리자 미국은 소련에 경제원조까지 해주며 북한 점령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을 공산국가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는,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냉전 상태를 유지해야만 무기장사에서 재미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도 남북 대화를 막고 긴장을 유지해온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6.25 직전 미국은 자기네 정보기관과 이승만 정부가 보고한 북한군의 남한 전면 침공 정보, 즉 남한군과는 비교가 안 되는 북한군의 병력, 전투기, 탱크 등 완벽한 남침준비 완료 정보를 못 들은 척 한국군 증강을 철저하게 외면했으며, 오히려 북한의 침공을 유도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에치슨 당시 미 국무장관과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은 특급 군사기밀에 속하는 ‘미국의 방어선은 일본까지’라는 전쟁 유도를 위한 성명발표에 이어 실제로 주한무장미군 전원을 철수시켜 한반도가 미국 방어권 밖임을 전 세계에 확인시켰다.

그러나 미국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냐는 듯 북한군 남침 1주일 만에 대북전쟁 준비를 착실히 해 온 미군을 한국전선에 긴급투입, 김일성-스탈린-마오쩌둥의 뒤통수를 쳐 세상을 놀라게 했다.



무기장사 맛들인 미국, 전작권 반환하려 들까?
 

 

미국은 한국 점령 직후부터 남북한 냉전을 이용한 무기장사의 길을 착실히 닦아 수십 년째 천문학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미국이 남북한을 위해 ‘전작권반환’이니 ‘북미평화협정’ 같은 무기장사 망칠 짓을 할 것인지 심히 의문이다. 앞으로도 이 핑계 저 핑계 시간 끌기 작전을 펼치지 않을까?

오늘의 한국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방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성장, 미국 등 강대국들도 경제제제 이상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선진국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군통수권도 없는 절름발이 독립국 정부라는 수모를 이제나마 면하려면 김대중-노무현을 넘어서서 경제제재를 감수하더라도 한미합동군사훈련 불참 등 남북합의에 반하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철저히 거부해 나아가야 한다. 그럴 각오 없이는 대한민국이 절대로 미국의 속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
  1. harold.jpg (File Size:18.3KB/Download:18)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 30호 가수 승윤이 file

      [종교칼럼] (서울=코리아위클리) 최태선 목사(하늘밭교회) = 30호 가수로 노래하던 이는 승윤이였다. 내가 승윤이의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은 오래 전이다. 책 제목은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서 나는 이 아이의 이름을 보았다. 거기서 승...

    30호 가수 승윤이
  • 무당과 목사와 부적 file

      [종교칼럼] (서울=코리아위클리) 최태선 목사(하늘밭교회) =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전 교인에게 '안티 코로나 바이러스 카드'를 지급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영훈 목사는 그 카드에서 3D 파장이 나와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코로나에 안 걸리고 걸려도 빨리 낫는다고...

    무당과 목사와 부적
  • [포커스] 장기화되는 코로나와의 싸움 file

    오는 28일로 뉴질랜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된 지 거의 1년이 지났다.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는 뉴질랜드는 지난 9일 현재 2,320명의 누적 확진자와 25명의 누적 사망자를 기록했다. 작년 말 백신이 개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

    [포커스] 장기화되는 코로나와의 싸움
  • 리더십 상실한 미국, 힘의 균형추는 중국으로 file

      [시류청론] 유럽도 한국도 인식 변화… 맹목적 동맹 탈피 분위기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바이든 대통령은 2월 4일 외교정책 연설에서 중국을 "미국의 가장 심각한 경쟁자"로 규정하면서도 "미국의 이익에 맞으면 중국과 협력할 준비도 돼 있다"라고 했...

    리더십 상실한 미국, 힘의 균형추는 중국으로
  • 문 정부, 한반도 평화 역행하는 미국 요구 거부해야 file

      [시류청론] 절름발이 독립국 정부의 수모, 언제까지 견뎌야 하나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친일-친미 이명박근혜 정부가 미국에서 우리 전시작전통제권을 되찾아 올 생각이 없었듯, 친일-친미 극우 기득권 적폐세력도 한국의 운명을 주한미군과 미국에 ...

    문 정부, 한반도 평화 역행하는 미국 요구 거부해야
  • 제3의 길 file

      [종교칼럼] (서울=코리아위클리) 최태선 목사(하늘밭교회) = 누가 보아도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불평등하다. 특히 청년들의 시각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그래서 청년들은 교회를 떠난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어리석다. 그것이 한 조사기관의 조...

    제3의 길
  • [포커스] ‘코로나19’ 예방접종 드디어 시작 file

    뉴질랜드에서도 지난 2월 3일(수)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중 한 제품에 대한 사용이 관계 당국에 의해 처음으로 허가됐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각국에서는 이미 예방접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국경 관리와 격리를 담당하는 직원들부터 접종에 들어갈...

    [포커스] ‘코로나19’ 예방접종 드디어 시작
  • [포커스] 주택 임대차의 대폭적인 변화와 파급 효과 file

    오는 11일부터 세입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된 개정 주택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이 시행된다. 이번 임대차 변화는 주택임대차법이 1986년 제정된 이후 35년 만에 가장 대폭적이고 광범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뉴질랜드 60만 채의 임대주택에 살고 있...

    [포커스] 주택 임대차의 대폭적인 변화와 파급 효과
  • ‘미국과 중국 사이’ 기로에 선 문재인 정부 file

      바이든 취임 후 북중 관계 더 밀착… 한국이 갈 길은?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북한은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하자 압록강-두만강을 잇는 북중, 북러 국경을 완전 차단, 의료체계가 약한 북한 방역에 구멍이 뚫릴까봐 초긴장해 왔다. 그 결...

    ‘미국과 중국 사이’ 기로에 선 문재인 정부
  • 바이든 취임 후 첫 열흘간, 무슨 일 있었나 file

      [기고] 42건의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가 망쳐놓은 국정 바로잡기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위일선 변호사 = 신임 대통령 조셉 바이든은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백악관 집무실에 들어가 다수의 대통령 행정 명령서에 서명을 하는 것으로 그의 업무를 시작...

    바이든 취임 후 첫 열흘간, 무슨 일 있었나
  • [포커스] 초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file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이 사상 최저 수준인 1%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금리가 제로 이하인 실정이다. 올해 마이너스 기준금리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예금 이자율의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에 이자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사람들은 포트...

    [포커스] 초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논의 방해 말라 file

      [시류청론] 독립국가 대통령 발언 폄훼한 미 ‘북한 전문가들’     ▲ 1월 18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장면. (유튜브 캡처)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 간에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남북군사공동...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논의 방해 말라
  • 위험한 미중 전쟁, 제2의 한국전쟁 부를라! file

    [시류청론] 문재인 정부의 현명한 대미, 대중 외교를 기대한다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1월 5일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주한미군의 주둔과 준비태세는 원칙적으로 미한 상호방위조약 요구사안을 맞추는 ...

    위험한 미중 전쟁, 제2의 한국전쟁 부를라!
  • 김정은이 ‘강대강-선대선’ 강조한 이유는?

      [시류청론] 자신감 보여준 북한의 노동당 8차 대회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호칭이 변경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대회 5일째인 1월 9일 미국의 새 행정부를 향해 ‘강대강-선대선’ 원칙을 강조하며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

    김정은이 ‘강대강-선대선’ 강조한 이유는?
  • [포커스] 올해 주택가격 진정될까? file

    지난해 주택시장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강세를 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완전히 끊긴 이민, 경제 침체 등으로 집값 하락을 기대하며 내집 마련의 기회를 엿보던 서민들에게 이번 주택 붐은 더욱 실망스러울 것이다.  주택가...

    [포커스]  올해 주택가격 진정될까?
  • 한심한 이낙연, 지금이 ‘이명박근혜 사면’ 들먹일 땐가? file

      [시류청론] 여당은 ‘노통’처럼 검찰에 당하기 전에 정신 차려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2021 신축년 새해 첫날 한국의 진보 층은 여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통합’을 이유로 내세운 ‘이명박•박근혜 사면’이라는 ...

    한심한 이낙연, 지금이 ‘이명박근혜 사면’ 들먹일 땐가?
  • 문재인 정부의 무능, 사법쿠데타 발판 됐다 file

    [시류청론] 정부-여당, 냉정한 국정운영만이 답이다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적폐검찰과 적폐사법부 등 '법비'(法匪)들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법비쿠데타'에 성공, 정치영역까지 침범하는 일이 발생했다. '법비...

    문재인 정부의 무능, 사법쿠데타 발판 됐다
  • [포커스] 뜨거워지는 ‘아메리카스컵 요트대회’ file

    지난 12월 15일(화) 오클랜드에서 ‘제36회 아메리카스컵(America’s Cup) 요트대회’의 대회장인 ‘컵 빌리지(Cup Villiage)’가 문을 열고 ‘프라다(PRADA) 월드 시리즈’가 12월 17일(목)부터 시작되면서 대회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현재 뉴질랜드와 영국, 이탈리아, ...

    [포커스] 뜨거워지는 ‘아메리카스컵 요트대회’
  • 문재인 촛불혁명 정부에 남겨진 해묵은 과제들 file

      국보법 폐지, 천안함-세월호 사건, 공안조작 사건들 진실규명 해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조국과 추미애 두 법무장관의 피나는 노력 덕분에 전임 정부들이 실패해 온 70년의 길고도 질긴 검찰왕국 해체에 성공하고...

    문재인 촛불혁명 정부에 남겨진 해묵은 과제들
  • [포커스] 요식업계의 코로나시대 생존 전략 fil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휩쓴 2020년은 수많은 산업 분야가 큰 변화를 겪은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요식업일 것이다. 많은 소매점들이 문을 닫았고 음식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코로나19의 여파에서 회복하기까지는 앞으로도 ...

    [포커스] 요식업계의 코로나시대 생존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