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문재인 정부의 현명한 대미, 대중 외교를 기대한다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1월 5일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주한미군의 주둔과 준비태세는 원칙적으로 미한 상호방위조약 요구사안을 맞추는 데 있지만, 인도태평양의 안정화가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지원 제공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는 주한미군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안전 보장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방어막 역할을 위해 미중 전쟁이 날 경우 주한미군도 참전할 수 있음을 천명한 것으로, 주한미군의 타격대상에 중국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한 술 더 떠서,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1월 7일 <미국의소리>에서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향후 중국과의 역내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 역시 이 문제에 방관하거나 중립적인 위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이해해야 한다"라며 내정간섭적 발언을 했다.

여기서 걱정이 되는 것은, 미군이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연합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미중 전쟁 발발 시 문재인 정부를 구슬려 한국군의 참전 명령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지난 2년 간,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약속했던 대로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청했을 때 미군은 번번이 이를 거부해 북한의 격분을 샀다. 미국 국익에 배치되는 경우면 어떤 국제간 약속도 짓밟는 짓을 밥 먹듯 하는 미국이 아니던가.

깨시민들의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현 정부임에도 미국에의 굴종 자세에 거의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는 대통령 자신이 친미, 반북, 반평화통일, 그리고 1차 북미정상공동선언에 명시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미국이 그 후에 억지 주장하는 북의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을 앵무새처럼 주장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주한미군은 대중 전쟁에 대비하여 구형인 F-16 전투기를 스텔스 전투기 F-35로, 또 사거리 300㎞의 전술지대지 미사일(ATACMS)을 사거리 750㎞의 프리즘 미사일로 교체하는 등 더욱 전력을 강화한다는 소식이다.

이는 유사시 한국군이 대중 전쟁에 참전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주한미군이 중국을 미사일로 공격하면 중국도 한국에 보복 공격, 한국 땅이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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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2일 청와대 관저 접견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북 자극할 미군의 대중 전선 집결

 


이번 북한의 8차 당 대회 결정문 중 통일전쟁 시작 시기를 1) 군사분계선 상에서의 남북한군 충돌 시기, 2) 모종사태로 미군의 중동지역 집결 시기, 3)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한 남지나해 대중 전선으로의 미군 집결 시기 중 하나로 잡았다.

북한은 그 중 3) ‘미중 전선 집결시기’를 주한미군철수를 앞당길 절호의 기회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동맹인 중국을 돕기 위해 미군의 대중 전선 교란을 목적으로 제2의 한국 전쟁을 일으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도 동맹차원에서 공군병력 지원이 예견된다.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은 대북 방어전에 급급한 나머지 대중 전쟁 참전 가능성은 희박해 질 것이며, 결국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완전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미국의 아시아 및 세계 패권 상실까지로 이어지는 사건으로 번져 미국에 최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마저 보인다.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더라도 미중 전쟁, 실제로는 미일(한?) 대 중국(북한? 러?) 전쟁은 피하는 게 최상책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한국 언론은 항상 그렇듯 현재 미국의 능력으로는 북한의 신문기들을 요격, 타격이 불가능한 무기들임을 숨긴 채 거짓뉴스로 그 성능을 폄훼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1월 14일 북한 열병식 때 공개한 최신무기와 관련하여 <서울신문> 1월 18일치만 ‘남한 겨냥한 北 KN23(이스칸데르)에 軍 대비책 있나’ 제하 기사로 단편적인 북한 신무기의 우수성을 간략하게 사실대로 전달했다. 국민신뢰도 세계 최하위 한국 언론에 무얼 기대하겠는가.

오늘날의 핵전쟁은 70년 전 한국 전쟁과 그 규모가 완전히 다르다.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은 남북 민족 공멸을 가져 올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대중 전쟁 시 한국군 참여 요구에 북한의 남침 우려를 내세워 진정한 독립국가 정부답게 결사반대해야 한다.

8천만 한민족은 밝은 미래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강단성 있는 현명한 대미, 대중 외교를 기대하며 민족역사에 강인한 민족지도자로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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