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후 '싸드청문회' '싸드특검' 들어가야
뉴스로=소곤이 칼럼니스트
트럼프가 싸드 비용을 한국이 물라고 했다고 여론이 들끓는다. 싸드 찬성한 사람들도 분통을 터뜨린다..“공짜로 안줄거면 도로 가져가라”구?
애당초 싸드를 반대한 입장에서 ‘썩소’ 날린다. 싸드환영한 자들의 논리가 무엇인가? 우리 안보에 필요하다는거다. 북미사일과 북핵을 막아야하니까 싸드 들여와야 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국민의당 안철수는 싸드 반대에서 “정부간 합의가 존중되야 한다”며 싸드 찬성에 몸을 실었다. (정부간 합의가 중요하다면 한일간 위안부 ‘야합’도 오케이인가?)
싸드가 검증되지 않은 무기체계이고 우리 안보환경에선 무용지물(無用之物)이라고 목이 쉬도록 말해도 수구세력의 북풍몰이에 놀아난 국민의 절반 이상은 싸드가 필요한걸로 착각했다. 도리어 우리의 안보환경을 훼손하는데도 말이다.
미국은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군사작전하듯 싸드포대를 배치했다. 조기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유력시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을 개무시 했다. 알박기에 성공한 후 본색을 드러냈다.
“한국이 싸드 비용 대라!”
싸드 찬성했다가 도로 가져가라는 사람들에게 묻는다. 싸드 필요하다고 노래할땐 언제고 강짜를 부리나? 안보에 필요하다더니 고작 돈때문에 포기하냐? 당신들의 안보관념은 그정도인가? 성조기까지 흔들어대며 싸드 애걸(哀乞)한 자들 뭐라고 말좀 해봐라. 싸드를 날로 먹냐고 미국이 눈부라리는데 당신들 개인돈으로 물어내라. 친박수구세력과 그에 놀아난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
생각없이 싸드를 찬성한 사람들의 "안보"는 가짜 안보다. 싸드는 우리에게 최고의 협상카드가 될 수 있었다.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런데 그걸 포기했다. 미국 입장에서 MD체계의 화룡점정인 싸드는 한국을 구워삶고 엄청난 반대급부를 제시해도 쉽지 않은 문제였는데 그 소망을 너무나 손쉽게 이뤘다.
국방부는 “트럼프대통령의 발언은 미국민의 마음을 담은것일뿐 싸드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궤변인지 해명인지 모를 소리를 했다. 역시 트럼프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바로 다음날, “싸드비용, 한국이 내라!” 시원하게 확인사살 해버렸다.
필요하다고 떠든 자들이 돈내야지, 왜 트럼프를 욕하나?..무지한 일부 국민은 그렇다치자. 싸드를 열렬히 환영한 홍준표 등 새누리 잔존세력, 끈 떨어진 망석중이 되버린 유승민, 한미정부 합의가 존중되야 한다고 찬성으로 돌아선 안철수. 싸드 사기극을 책임져야 한다.
한심한건 우리가 싸드 비용을 물어도 임자는 계속 미국이라는거다. 싸드는 미군이 작전부터 운용까지 100% 지배한다. 싸드 비용 덤터기도 억울한데 판 놈이 계속 주무른다니..세상에 이런 장사가 어딨나? ‘뼛속부터 장사꾼’ 트럼프의 입가에 미소가 절로 나올 밖에.
더 웃기는건 싸드로 한중관계는 최악이 됐는데 미중관계는 전혀 나쁘지 않다는거다. 아니 점점 좋아지고 있다. 묘한 일이다. 배후조종 미국엔 미소짓고 꼭두각시 한국엔 게거품, 갈수록 앙앙불락(怏怏不樂)이다.
왜그런가? 얼마전 트럼프의 ‘천기누설’로 모든 의문은 정리된다.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다는걸 알게 됐다”는 희대의 개소리 말이다.
트럼프는 시진핑과의 만남을 통해 중국의 한반도 지분(?)을 이해하게 됐다. 중국은 북한을, 미국은 남한에 대한 지배적 권한을 인정한다면 전쟁하지 않고도 무기를 팔아치울 수 있다. 트럼프는 호전광도 아니고 전쟁 할 배짱도 없다. 장사꾼은 이익만 남기면 된다. 천둥벌거숭이처럼 질러대는건 트레이드 마크가 된지 오래다. 아침저녁 딴소리 한다고 더 떨어질 품위도 없다.
북핵미사일과 북한지분의 함수관계. 어쩌면 훗날 가쓰라‧태프트도 울고갈 미중간의 밀약이 공개될지 모른다.
중국의 ‘북한 다잡기’와 미국의 ‘남한 옥죄기’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트럼프의 싸드마케팅은 이미 대성공을 거뒀다. 그 어려운 싸드 배치를 한국땅에 공짜로 했고 그것도 돈을 받고 팔아치우게 됐다.
싸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더이상 의미가 없다. 미국이 부담한다 해도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까버릴테니까. 엎어치든 메치든 미국이 그만큼 돈을 받아내면 되는거다. 돌아가는 모양새로 보면 앞으로 미국은 싸드비용보다 훨씬 많은 돈을 뜯어갈 가능성이 크다. 북풍몰이만 하면 자지러지는 종미사대주의자들이 한가득 아닌가.
이제 우리가 취할 방법은 5월 9일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이루고 싸드 청문회와 싸드 특검에 들어가는 것이다. 싸드 배치에 책임있는 자들이 과연 장막 뒤에서 무슨 짓거리를 벌였는지 명명백백 까발리고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瑕疵)들을 제기하여 싸드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 글로벌웹진 뉴스로 칼럼 ‘소곤이의 세상 뒷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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