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합방 경제체제와 북남연합방 평화체제
Newsroh=오인동 칼럼니스트
<연재를 시작하며>
분단 모국에 가장 깊게 관여하고 있는 미국을 48년 살고 있는 재미동포로 1992년 이래 남과 북을 드나들며 남북.미 세 나라를 각기 안과 밖에서 보아왔다. 남은 세계 11대 산업경제국, 북은 5대 대륙간탄도미사일/6대 수소탄/10대 인공위성 우주과학국이 된 국력으로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있다. 오직 우리 민족끼리 정신으로 남북연합방 경제체제로 6.15시대를 다시 열어 실행해 가면 자연히 북남연합방 평화체제를 합의하게 된다. 그리고 북핵을 겨레의 핵으로 남북이 품어 안고 미국과 핵비확산 선언으로 세계 평화에 매진할 바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 연재는 아래와 같은 차례로 게재된다.
<차례>
1. 한 나라로 함께 사는 세상
2. 연합방 경제체제 청사진
3. 민족사 최고의 부강번영
4. 서둘러야 할 연합방체제
5. 미국: 평화협정 거부, 북: 핵개발
6. 북핵은 겨레의 핵으로
7. 다시 열어야 할 6.15시대
8. 남북연합방 평화체제 먼저
9. 겨레의 핵을 어쩔 것인가?
10. 북남 겨레핵의 비확산 선언
11. 겨레의 핵우산 쓰고 미군철수
12. 풍요 자유 평등 자주 통일조국
1. 한 나라로 함께 사는 세상
우리겨레는 1945년 일본의 강점 35년에서 해방되며 남과 북으로 분단된 뒤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73년이 된 오늘이다. 조국은 1910년, 일본에 병합되어 나라 이름조차 잃어버렸었으니 한 나라 이름으로 살아보지 못한지도 108년이다. 또 1950년 통일전쟁 3년 하다 정전한지 65년이다.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 남은 세계 11대 산업경제국, 북은 세계 5대 대륙간탄도미사일/ 6대 수소탄/ 10대 인공위성 우주과학국이 되었다. 우리겨레는 동북아를 호령하던 추모의 고리*(高句麗-高麗) 900여년과 남북국시대에 이어 고리(高麗)-조선 통일국 1,000년을 이어온 5천년 민족사 이래 처음 이룬 위업이다(*통일조국이름:‘고리- Gori’, 프레시안/통일뉴스:2015-8-15, <내일을 여는 역사>: 2017봄).
이렇게 대단한 역량과 위세의 남과 북이지만 계속되는 남북대결로 주민들은 정신적/물질적/인간적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이제 남북이 제 바로 마음만 잡으면 우리겨레는 다시 한 나라로 함께 사는 세상을 이뤄낼 세기적 기회 앞에 와있다. 우리겨레는 18년 전,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화해.협력.교류,교역하며 통일의 길을 다져가던 평화의 10년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부터 남녘에 이명박‧박근혜 사대정권 9년의 폐단에 분노한 촛불시민혁명으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이에 남에서 친일매국세력이 종미반민족세력으로 자라난 적폐(積幣)를 청산하고 남북이 통일조국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다.
2017년, 북은 수소탄 두 대륙간 탄도미사일 자위력의 시위로 미국과 핵무력의 균형을 이뤘다고 선언했다. 미국 주도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은 근거도 없이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2018년 북의 신년사 발표에 이어 1월,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을 시작으로 2월, 남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 남북이 단일기 아래 참여했다. 단일팀의 국호는 ‘Corea’로 참여했다(“통일국호는 ‘Corea’로”, 역사비평:오인동, 2003년 겨울).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북의 김영남 위원장과 김여정 특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 방문 초청친서를 전했다. 이어 김영철 부위원장의 폐막식 참석 뒤 남측과 여러 대담을 했다. 3월 초, 남 특사단이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담에서 4월 말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제안을 남측 특사단이 미국을 방문해 전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5월 회담을 합의했다. 북이 남과 미국에 제안한 모든 것이 합의를 이뤄냈다.
여기서 우리 겨레가 똑바로 알아차려야 할 것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다. 단순하게 한 마디로 말하면 북핵/미사일 무력의 완성과 앞에서 말한 5천년 민족사에 남과 북이 이뤄낸 위업이 뒷받침이 되었음도 물론이다. 그러니 가야할 길은 하나, 죽어도 살아도 남북이 함께하면 우리는 주변국, 그중에도 미국의 분단 유지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 그러므로 북미 정상회담보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리겨레가 어떻게 미국의 조국반도에 대한 정책의 전환을 대담과 협의를 통해 강제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남북의 경제/군사력의 역량과 위세를 함께하면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6.15시대를 다시 열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남북은 21세기 우리 조국반도의 지정/지경학적 강점을 지닌 강국의식으로 겨레의 통합과 나라 통일을 이뤄낼 수 있는 역사의 기회 앞에 와 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래서 남북의 지도자가 통일의 찬란한 미래상을 주민들에 보여 줘야한다. 이런 청사진에 주민들이 확신을 갖게 되면 남북은 그 길로 갈수 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바람은 잘 먹고, 잘 놀고, 마음 편하게 일하며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다. 이런 욕구는 풍요한 민생경제가 채워줄 수 있다.
그러면 남과 북은 무엇으로 어떻게 주민들의 민생경제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 다행이도 우리겨레에게는 분단 뒤 남북이 한 번도 함께 써보지 못한 겨레의 기본자산이 있다. 바로 북의 방대한 자연자원과 남의 큰 자본 그리고 남북의 첨단기술과 우수한 인력이다. 이 자산을 활용해 남북이 경제공동체 운영을 시작하면 민족사 최고의 부강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통일경제전문가들의 연구업적들을 보고 알게 되었다. 나는 그 찬란한 미래상에 가슴이 벅찼다. 남북 경제공동체 운영으로 남북 주민들이 풍요의 삶을 누리다 보면 자연히 분단 대립으로 풀지 못했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가며 한 나라 통일의 길로 갈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남과 북 모두 경험한 대로 김대중-김정일-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남북 주민들이 휴전선을 넘나들며 금강산관광, 각종 교류/교역 그리고 개성공단 운영도 함께해 보았다. 그러나 분단 55년 만에 처음 해보는 일이라 좀 서툴렀고 과감하게 하지도 못했다. 그래도 남북을 오가며 함께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던 평화의 10년이었다. 이제는 남북 연합방체제로 다시 시작해 보자는 얘기다. 내가 2012년부터 말한 “연합방”은 6.15선언에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에 공통성이 있다’고 한 바에 따라 말하기 쉽고 쓰기도 간편하게 ‘연합방’이라 하자고 만든 용어다. 즉 남과 북의 현 체제와 정부를 유지한 채 남북 경제공동체 운영을 하자는 것이다. (오마이뉴스: 오인동, 2012-10-16, <밖에서 그려보는 통일의 꿈>-남북연합방> 오인동, 다트앤, 2013).
이번에는 이 경제공동체 운영을 제도화해서 남북 ‘연합방(Confederation) 경제체제’라 부르자. 연합방 경제체제 시행이 지속되어 무르익어 갈 때 북남 ‘연합방 평화체제’도 합의하자. 그 뒤 국방과 외교를 하나로 하는 ‘연방(Federation)’을 이루고 통일의 길로 가자는 것이다. 통일조국의 로마자 국호 연구로 2003년, “통일국호는 ‘Corea’로”(역사비평, 오인동, 2003 겨울, 통권65호, <꼬레아 Corea, 코리아 Korea> 오인동, 책과함께, 2008)와 2015년 ‘고리-Gori’를 제언한 재외동포인 나는 이 글에서 남과 북을 ‘대한’과 ‘조선’ 대신 남측을 ‘남’ 또는 ‘남녘’, 북측은 ‘북’ 또는 ‘북녘’이라고 쓰겠다.
우선 1998년부터 10년, 남북이 화해·협력·교류했던, 통일과정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연합방’ 시기를 이번에는 제도화함으로써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해야 한다. 제도화가 되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처럼 6.15/10.4 남북공동선언을 무효화할 수 없게 하자는 것이다. 남과 북의 현실을 살펴보면 경제강국임을 자부하는 남에서는 실업, 미취업, 비정규직, 양극화·가계부채 등 민생복지 문제가 심각하다.
한편 1990년 공산권 붕괴 이래 미국의 군사위협, 경제제재와 봉쇄로 어려운 시절을 겪어온 북에서는 핵무력의 개발로 절약된 군사비를 산업경제 발전에 투자해 인민생활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어렵다. 그래서 남북이 동시에 고민하고 있는 ‘민생경제와 복지향상’을 위한 여러 전문가들이 발표한 ‘남북 경제공동체’, 즉 ‘연합방 경제체제’ 실행의 내용을 나와 같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해 보려 한다.
통일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남북의 기본자산을 활용해 경제공동체 운영을 한 10년 정도 하면 현재 남 1인당 소득(GNI) 2만7천 달러는 불변가로 두 배 정도로 되고, 남녘 국내총생산(GDP) 1.4조 달러도 시작 연도에 비해 두 배 정도로 늘어난다고 한다. 남의 2.5%대 경제성장률은 10%대에 가까워지고 북의 최근 4%대 경제성장률은 남보다 더 높은 13-15%가 될 것이라고 한다.
뒤에 더 얘기하겠지만, 남북경제공동체 운영을 하면 무지하게 많은 일거리와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남의 실업, 미취업,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어 민생복지가 향상되고, 북의 인민경제 생활은 급격하게 풍요로워 진다고 한다. 10여 년 뒤에는 북의 일인당 소득도 남의 반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 ‘연합방 경제체제의 남북’은 세계 4-5대 경제/군사강국이 될 수 있을 테니 너무나 찬란한 미래상이어서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나 이 환상적 경제발전 계획은 남측 전문가들의 계획이어서 상대인 북측과의 사전 협의도 물론 해야 할 것이다. 다행이 2007년 10.4 남북평화번영선언을 한 적도 있었기에 그 뒤 10년에 북에서 세운 5개년 경제발전 계획 등도 펼쳐 놓고 협의해 시작하면 더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 1단계 계획이었던 100만평 부지에 40%만 공장이 운영 되었는데 2015년 개성공단 124개 기업의 연생산은 5억 달러(5천억원)이었다. 그 중 북 노동자의 임금은 1억 달러도 안 된 반면 남의 수익은 10수배였단다. 공단을 다시 가동하면 원래 계획대로 2천만 평에 2천 여 기업이 50만 북녘동포의 참여로 연 500억 달러(50조원) 이상을 생산하는 거대 공단으로 확대될 수 있단다. 이는 남의 대중무역 흑자 약 400억 달러보다 더 높다고 한다. 이 글에서 편의상 달러와 원의 환율은 1달러=1,000원으로 하자.
남북관계가 단절된 지난 9년에 북이 자율적 변혁과 개방정책으로 마련해 놓은 여러 경제발전계획도 함께 토론해 전국 규모의 사업을 합의한 뒤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2010년 이명박 정부의 남북교역 전면중단조치를 곧 해제해야 한다. 북 인민들의 일상생활 소비품의 많은 부분이 중국제 수입품이었다. 그러나 지난 2-3년, 북에서 자제품 생산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니 반가운 일이다. 북의 생산활동 여건을 확충(擴充)하기 위해 곧 북의 도로·상하수도·도시가스·철도·교량·항만·공항·전기·우편·방송·통신등 사회기본시설의 개선 과 확충을 서둘러 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남북 합작생산은 더욱 빠르게 늘어나게 된다.
이런 남북 국가적 대사업을 하려면 큰 자본과 방대한 인력이 필요하다. 자본은 대부분 남이 투자하고 인력과 기술은 남과 북이 충당하면 된다. 그러면 연합방 경제공동체 운영자본은 얼마나 될까? 남의 통일경제에 관여한 정부관료와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 정부예산 400조원의 1.5%, 즉 6조원(약 60억 달러) 정도로 시작해 ‘연합방 경제체제’로 투자 규모를 빠르게 높여 가면 된다고 한다.
경제공동체 운영이 시작되면 생활소비품과 북의 사회기본시설 확충에 필요한 시설자재는 남과 북에서 생산·조달하면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남의 5천만, 북의 2천 5백만 인구를 합한 7천 5백만 명(재외동포 또한 모국 생산물품을 선호하기에 750만을 포함하면 8천여만) 몫에 해당하는 물품을 생산해 내야 할 남북에 수많은 일 거리/일 자리가 생긴다. 또 전 국토에 기본시설을 확충 하는 북녘에는 훨씬 더 많은 일거리가 생긴다.
남의 토목 건설업계와 크고 작은 수많은 제조업계는 전에 없이 일이 많아져 노동인력 조달의 문제마저 생기게 된단다. 실업, 미취업,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로 고민이 큰 남녘 젊은이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또 연합방 경제체제가 시작되면 남과 북의 경제발전 속도와 규모가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지경으로 빠르게 커질 것이라고 한다. 이 찬란한 여러 산업분야에서의 ‘연합방 경제체제의 청사진’을 다음 제 2장에서 하나씩 점검해 보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