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나 서비스 수준이 기준에 못 미치는 차일드케어 센터에 대한 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부실 차일드케어 센터를 색출해 이를 공개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부실 차일드케어 센터로 공개된 기관은 국가 보조금을 착취하고 차일드케어 센터 관련 규정을 무시해온 것으로 적발된 바 있다.

지난 2016-17 회계연도 동안 교육부에는 부실 차일드케어 센터에 대한 총 3,800건의 항의 및 민원이 접수돼 정부 기관의 조사가 실시됐다.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 141곳의 차일드케에 센터에 대해 국가 보조금 지급 중단 조치가 취해졌다.  

처벌을 받은 차일드케어 센터의 대부분은 미취학 아동 대상 ‘패밀리 데이 케어 서비스’ 기관으로, 허위사실조작 등의 사기의혹에 연루됐다.

사이몬 버밍험 연방교육장관은 “부모들은 어떤 곳이 수준 미달의 부실 차일드케어인지를 알아야 하고 부실 차일드케어 센터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차일드케어 센터 운영자들에게 ‘차일드케어 센터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않고 잘못을 저지를 경우 반드시 시정될 수 밖에 없다’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실 차일드케어 센터 리스트는 https://www.education.gov.au/child-care-enforcement-action-register를 접속하면 열람할 수 있다.

해당 리스트는 매 분기마다 업데이트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야당 역시 지지 입장을 보였다.

타냐 플리버세크 노동당 당수 권한대행은 “부모와 가족 모두는 어떤 차일드센터가 적절하고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를 파악해야 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플리버세크 당수 권한대행은 또 “안전하고 적절한 차일드케어 환경 제공에 필요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센터는 당연히 정부의 지원이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TOP Digital/07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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