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보안 강화냐, 사생활 보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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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cmp) 

 

중국이 지하철에 안면인식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을 두고 논쟁이 일고 있다. 안면인식 기술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를 시작으로 기술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커지는 반면 테러 등 공공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 지하철은 매일 평균 1천만 명 이상의 승객이 이용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바쁜 지하철 중 하나이다. 이는 런던의 3배, 뉴욕의 2배 수준이다. 광저우, 선전, 청두, 난징 등 대도시들도 매일 수백만 명의 승객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들은 금속탐지기와 X선 검색 등을 통해 모든 소지품을 검사해야 한다. 이처럼 수많은 이용객들을 일일이 검사하다보니, 바쁜 출퇴근 시간이면 보안검색을 통과하는데만 최소 10분 이상 걸려 시민들이 불평하기도 한다.

상황에 이렇다보니 정부는 안면인식 기술이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사생활 정보 문제를 둘러싼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베이징 철도교통통제센터의 잔밍후이(Zhan Minghui) 센터장은 지난 10월에 한 포럼에서 “베이징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 수가 어마어마해 보안 검색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안면인식 기술 도입으로 더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베이징은 882개의 지하철에 보안 검색시설을 설치했으며, 경비인력만 3만 명에 달한다. 지하철 보안에 쏟는 비용도 매년 17억 위안(US$ 2.47억)에 달한다. 베이징 지하철은 지난해 11월부터 일부 역에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지하철 보안과 감시 시스템이 강화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후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가 안보 시스템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6년에 국가 대테러법의 일부로 제정되었다.

 

보안 강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난 2014년 3월 1일 윈난성 쿤밍 기차역에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테러 사건을 예시를 들며,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찬성론을 키웠다. 칼 루프트(Gal Luft) 글로벌 보안 분석 연구소 책임자는 “지하철은 테러리스트들이 가장 선호하는 표적 장소이다. 한 번의 테러로 수천 명이 지하에 갇히게 되고 구조 활동도 어렵다. 게다가 지하철 네트워크는 통신 케이블, 하수, 전선 등 중요한 인프라 시설들과도 연결되어있어, 핵심 인프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며 약간의 불편은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경찰 당국 또한 지하철 보안 강화가 테러리스트들 색출하고 테러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힘을 실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규모 테러 공격이 보고된 바 없지만 압수되는 금지 물품이 매년 두 자릿수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베이징의 법률회사인 안리 파트너스(Anli Partners)의 레이먼드 왕(Raymond Wang) 변호사는 안면인식 기술의 남용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안면인식 기술은 개인의 생물학적 정보, 행동, 거래 정보 등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로 이어져 끔찍한 감시체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라오 동옌(Lao Dongyan) 칭화대 법대 교수는 “과거에는 이러한 보안 시스템이 나같은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보안과 통제의 대상이 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런던대 스티브 창(Steve Tsang) SOAS 중국연구소 교수는 “중국인들은 유치원 때부터 당을 지지하도록 교육받고 개인의 권리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세뇌를 받는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보다 안면인식 기술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쟁이 격렬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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