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임기 내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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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싱크댕크 설문조사 결과, 홍콩 시민 10명 중 7명이 쓰레기 배출 요금 제도에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싱크탱크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입법위원회에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할 것을 촉구했다.

 

홍콩공공여론연구소(Hong Kong Public Opinion Research Institute)가 지난 1월 중순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2018년에 제안된 쓰레기 배출 요금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68%가 도입을 찬성했다. 또한 응답자의 3분의 2가 쓰레기 배출량 1리터에 0.11 홍콩달러를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받아드릴 수 있는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80%는 현재 재활용 또는 재사용을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90%는 쓰레기 배출 및 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쓰레기 배출 요금 제도 도입 과도기 기간으로 12~18개월이 합리적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79%로 나타났다.

 

정부는 쓰레기 배출 요금 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 또는 재사용을 장려하도록 한다. 2019년 홍콩인 1명이 매일 배출하는 쓰레기 양이 1.47kg로 나타났다. 한편 재활용률은 30%에 불과했다.

 

제안된 쓰레기 배출 요금 제도에 따르면, 주거 단지 및 건물, 상점 등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80%에 대해 정부가 지정한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하며, 리터당 0.11 홍콩달러의 쓰레기 배출 요금을 부과한다. 지정 쓰레기 봉투는 총 9가지로 3리터에서 100리터까지 다양한 크기를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 쓰레기 20%에 대해서는 무게에 따라 청구한다. 1리터에 0.11 홍콩달러를 부과할 때 쓰레기 봉투 사이즈에 따라 가구당 월 평균 33~51 홍콩달러를 지불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단체 더 그린어스(The Green Earth)의 에드윈 라우(Edwin Lau) 대표는 “부과되는 비용이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다. 한 달에 가구당 평균 33 홍콩달러는 점심값보다도 저렴하다”라고 말했다.

 

쓰레기 배출 요금 제도는 20여년 전 처음 논의되었으며, 지난 2018년 입법위원회에 초안이 제출되었다. 이후 법안 연구를 위해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018년에 입법위원회에 제출된 법안은 당초 2020년 말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2019년 반정부 시위로 인하여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2018년 법안 초안 제출 당시 2022년에 쓰레기 배출량을 40%까지 줄일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법안을 연구하는 위원회의 프랭키 익(Frankie Yick) 위원장은 다가오는 6월에 입법위원회에서 법안이 논의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한 로렌스 이우(Lawrence Iu) 프로그램 매니저는 “설문조사 결과, 홍콩 시민 대부분이 쓰레기 배출 요금 제도에 대하여 지지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홍콩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쓰레기 배출 요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더 효과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 정책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쓰레기 배출 요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쓰레기 분류 시설을 개선하고 관련 공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더 이상 지연시키지 않고 이번 입법회 임기 이내에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만약 이번 임기 안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몇 년이 더 연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렌스 이우 매니저는 “지금도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공짜가 아니다. 가정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세금에 포함돼 부과되고 있다. 가구당 일일 2.50 홍콩달러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쓰레기 배출 요금 제도로 지불하게 되는 비용이 현행 세금보다 더 저렴할 것이다”고 말했다.

 

디자이닝 홍콩(Designing Hong Kong)의 폴 짐머만(Paul Zimmerman) 대표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공짜가 아니라는 점을 사람들이 깨달아야 한다. 그동안 사람들은 낭비로 인해 배출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어떠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해왔다. 이번 제도를 통해 낭비에는 공짜가 없음을 깨닫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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