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산업을 위기에 몰아넣는 일본’

 

 

러시아 주간 엑스페르트가 9일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기사를 상세히 실었다. 엑스페르트는 7월 초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 소재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를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기사 전문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무디스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이 수출규제는 삼성, LG, SK 하이닉스와 같은 한국 대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기업들은 전 세계 메모리칩의 7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대상이 된 소재는 최신 칩 생산에 없어서는 안되는 가장 중요한 포토리소그라피용 소재들인 포로레지스트, 고순도불화수소이다. 또한 한국은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94%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 소재도 수출규제 대상이다.

 

2019년 1-5월간 한국은 자국 내에서 사용하는 포토레지스트의 92%, 고순도 불화수소의 44%를 일본에서 수입했고 총 수입규모는 1억3200만 달러에 달했다. 이 소재들은 세계적으로 일본이 선두 주자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이다. 일본은 세계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생산량의 90%, 고순도불화수소 생산량의 70%를 생산하고 있다. 일본은 이 소재를 미국과 유럽의 다수 국가(러시아 불포함)를 포함한 27개국에 허가없이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은 한국을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킬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지 3개 소재뿐 아니라 기타 전략적 부품들과 제품들에 대해서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이 품목들의 수입을 위해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고, 일본에서의 소재 공급이 단절되거나 상당한 遲延(지연)이 예상된다. 한국은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를 손해볼 뿐 아니라, 이는 한국 전자 산업의 발전에 중대한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대체불가인 소재들에 규제를 가함으로써 일본이 이 규제에 대해 사전에 잘 준비하고 계획했다고 평가했다. 현지 기업들의 평가에 따르면 이 소재들의 생산을 현지화 하는데 최대 5년이 걸릴 수 있다. 한국 경제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소기업들이 반도체 소재 시장 개척과 점유 활동을 벌이지 않았고, 이 때문에 전략적 분야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와 종속성이 컸다.

 

한국 기업들의 문제는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중국과 미국의 대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18년 한국은 1270억 달러 상당의 반도체를 판매했다. 한국 기업들은 Nvidia, 퀄컴과 같은 미국 거대기업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있는데 이 기업들은 첨단 포토리소그라피인 DUV 리소그라피 분야에 주로 전력하고 있다. DUV 리소그라피는 가장 유망한 분야 중요 하나로 2020년 대량 도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스마트폰의 차세대 칩은 이 기술로 제조될 계획이다.

 

한일 간에 갈등이 불거진 주원인은 한국인들이 1910-1945년간 일본 식민통치 기간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다시 제기했기 때문이다. 아베 일본 총리는 이 문제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미 체결된 조약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965년 미국의 중재로 양국은 한일협정을 체결하여 국교 정상화를 이루었다. 그 한일협정의 조건에 따라 일본은 한국에 3억달러(현재 화폐가치로 25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했다. 또한 2억 달러가 차관으로 제공되었다. 이 금액이 한국의 산업 발전의 기초가 되었고 세계최대 제철소 중의 하나인 포항제철(POSCO)이 건설되었다. 일본인들은 식민통치 시대의 죄악상에 대한 문제가 이미 다 끝났다고 看做(간주)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한국이 실질 통치하고 있는 동해상의 작은 무인도인 리앙쿠르 바위섬(한국지명-독도) 문제로 양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2012년 한국 대통령이 역사상 최초로 독도를 방문한 후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했다. 이러한 갈등은 일반 한국 국민들이 일본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한국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한국인 강제징용 노동자들에게 2차 대전 중 강제 노동에 대해 1인당 약 1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배상 요구를 받은 기업은 Nippon Steel이며, 이를 시작으로 일본 70개 기업에 대해 소송이 확대될 수 있다. Nippon Steel사가 법원 결정을 무시한 후, 한국은 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자산 압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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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이번 수출 규제 건을 WTO에 제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일본의 조치가 ‘수량 제한’을 금지한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산 수산물 한국 수입 금지로 인한 일본과의 무역 분쟁을 성공적으로 처리했던 전문가들이 이 사안을 다루게 될 것이다. 그런데 WTO 제소와 이로 인한 분쟁 처리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인데 반해 미국 기업들을 위한 반도체는 이미 지금 생산해야 한다.

 

한국 기업가들은 포토레지스트의 보유 분량이 1-3개월 사용량에 불과하고, 소재 수입 문제는 기업가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정부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사건을 염두에 둔 듯, 일본 측은 한국과 G20 정상회담에서도 어떤 접촉을 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까지 상황에 대해 어떤 논평도 하지 않고 있어 갈등이 더 고조될 수 있다.

 

한국이 외교적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무역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 한국 내에서는 이미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시작되었고, 향후 상응하는 수출 제한(예를 들어 메모리 칩)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아니면 관광 분야 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 수는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일본에서 50억 달러 이상을 소비하고 있다.

 

 

글 자우르 마메디야로프 기자 | 러 주간 엑스페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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