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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드샌티스 주지사 행정명령, 6월 2일까지 기한 늘어나
론 드샌티스 주지사는 17일 기자회견에서 4월 2일 행정명령으로 서명한 퇴거와 압류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라토리엄은 6월 2일에 끝난다. 행정명령은 집주인들이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로 인해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상대로 퇴거 절차를 제기하는 것을 막는다. 또 명령은 주택담보 대출자들이 압류신청을 하는 것을 막는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에도 불구하고 주정부의 실업급여 지불 시스탬의 오작동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모라토리엄이 해제되자마자 집주인들이 퇴거통지를 할 것을 우려했다. 모라토리엄 연장을 촉구했던 게리 파머 주 민주당 상원의원(포트로더데일)은 현재로서는 실업급여 시스탬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져 있어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지사에 촉구했었다. 파머는 또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법원을 포함한 주내 일부 법원의 서기들이 드샌티스의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명백한 압류 및 퇴거 소송을 여전히 받아들이고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경제기획부(DEO)에 따르면 13일 현재까지 190만 명의 실업자가 급여를 신청하여 71만1896명만이 급여를 받았다. 미국의 많은 주들에서 실업수당 지불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중대형 아파트 단지의 소유주들을 대표하는 무역 단체인 전국 다세대주택협의회(National Multifamily Housing Council)는 연방정부에 세입자와 집주인을 위한 1천억 달러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제안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이 제안한 3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신규 구제안에 포함되어 있다. 델레이 비치 소재 사우스이스트플로리다 아파트 협회의 프란체스카 라다보 전무는 "주지사의 모라토리엄은 의도는 좋지만 문제의 근본 원인인 세입자의 임대료 지불 불능을 다루지 않는다"며, 지방, 주, 연방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주 주지사에게 모라토리엄 연장을 요청하는 글을 보낸 랜타나 지역의 빅토리아 앨리지는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2주가 아닌 한달이 되기를 바랬다고 <올랜도센티널> 14일자에 전했다. 브라워드와 팜비치 등 남부 카운티들이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직장으로 돌아오는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마련할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앨리지는 바텐더와 개인 트레이너로 일하다가 해고됐고, 두 룸메이트 역시 해고당해 4월과 5월의 임대료로 총 3천달러 이상 빚을 졌다. 이들 세 사람은 모두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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