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고등법원은 노숙자들이 차별당하고 불균형적으로 상처를 입기 때문에 주의 통금 시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샹탈 마스(Chantal Masse) 판사는 판결문에서 통행 금지가 발효되는 시간 동안 벌금을 피하고자 경찰을 피해 숨어 있거나 노숙자 보호소에서도 코로나 19가 걸릴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통행금지가 노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시했다.

수요일 아침, 퀘벡 주정부는 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퀘벡미래연맹당(CAQ)의 리오넬 카르망(Lionel Carmant)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지난밤 고등법원에서 내린 결정을 주목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으며 통금시간이 시작된 이래로, 우리의 소망은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자원으로 안내받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몬트리올의 노숙자 보호소는 그 바이러스가 여러 번 발생한 장소이기도 했다.

Welcome Hall Mission 샘 와츠(Sam Watts) 대표는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며,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때때로 매우 나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경찰관이나 다른 권위 있는 인물들을 보고 가서 숨기려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겨울철에 사람들이 숨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하며 노숙자들이 거리에서 들어오도록 격려하고 싶고 이는 궁극적으로 영구적인 주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스 판사는 또한 주의 많은 노숙자는 다양한 이유로 대피소에 접근할 수 없으며, 대피하는 사람들은 통행금지 시간 동안 대피소에 머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프랑수아 르고(François Legault) 주총리는 경찰이 벌금을 내지 않는 데 재량권을 행사할 것으로 믿는다며 노숙자들에게 통행금지를 면제해주지 말라고 거듭 옹호해 왔지만 마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무주택자에게 티켓을 줬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고 명시했다.

퀘벡주 통행금지는 2월 8일까지 시행되며 사람들은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 집에 머물러야 한다.

원주민 여성보호소 나쿠셋(Nakuset) 전무이사는 이번 판결은 노숙자들이 8시 이후에도 자유롭게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사람들이 알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숙자들에게 집도 없다는 이유로 딱지를 떼이는 것은 뺨을 때리는 것과 같으며 이러한 면제를 적용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얼굴을 두드리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보건사회부 대변인은 판결문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원주민 여성보호소가 운영하는 Resilience Montreal은 화요일 캐벗 스퀘어 광장에 난방을 위한 텐트를 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나쿠셋 이사는 판결 이후에도 이러한 계획들이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노숙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법률 클리닉에서 제기되었습니다. 클리닉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글에서 “이 유행성 기간 노숙자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한다”는 판결을 환영했다.

클리닉의 변호사 중 한 명인 도널드 트레블레이(Donald Tremblay) 변호사는 주정부가 이 결정에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 클리닉은 “오늘 판결로 퀘벡주 노숙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고려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발레리 플란테(Valérie Plante) 몬트리올 시장도 트위터를 통해 “이번 결정이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더 쉽게 만들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몬트리올 한카타임즈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340 캐나다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캐나다 상륙... ‘심상찮다’ 불안 고조 file 밴쿠버중앙일.. 21.02.10.
6339 캐나다 BC주 북부 주민 옆집 마실 갔다 돌아오다 얼어 죽어 file 밴쿠버중앙일.. 21.02.10.
6338 캐나다 재난지원금 받은 중하위 소득자 세금 납부 일년 연기 file 밴쿠버중앙일.. 21.02.10.
6337 캐나다 캐나다 코로나19 백신 반입 전면 재개 file 밴쿠버중앙일.. 21.02.09.
6336 캐나다 BC 사회 봉쇄 강화 조치 무기한 연장 file 밴쿠버중앙일.. 21.02.09.
6335 캐나다 BC 2차 백신 접종 건 수 1만명 돌파...이상 증세 205건 file 밴쿠버중앙일.. 21.02.09.
6334 캐나다 코로나19 최악은 지났지만, 미래는 불확실 file 밴쿠버중앙일.. 21.02.06.
6333 캐나다 버나비서 32세 남성 차 안에서 사체로 발견 file 밴쿠버중앙일.. 21.02.06.
6332 캐나다 모든 학교 실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file 밴쿠버중앙일.. 21.02.06.
6331 캐나다 BC주 정부 중소 자영업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원...최고 7500달러 file 밴쿠버중앙일.. 21.02.05.
6330 캐나다 ‘경찰이다’ 문 열어줬다 폭한 당한 70대 독거노인 끝내 사망...용의자 2명 체포 file 밴쿠버중앙일.. 21.02.05.
6329 캐나다 지난해 다운타운 보행자수 절반으로 줄어 file 밴쿠버중앙일.. 21.02.05.
6328 캐나다 퀘벡주 교사연합, COVID-19 우려로 인한 파업 찬성 file Hancatimes 21.02.04.
6327 캐나다 자유당 대표 "프랑스어 법률 강화는 영어권 커뮤니티와 함께 이뤄져야" Hancatimes 21.02.04.
6326 캐나다 르고 주총리, "몬트리올 지역, 8일 이후에도 방역 조치 연장 가능성 높아" Hancatimes 21.02.04.
6325 캐나다 트뤼도 총리, “빠른 시일내에 더 많은 여행 규제 시행” Hancatimes 21.02.04.
6324 캐나다 트뤼도 총리, 유럽연합 백신부족 아우성에도 “캐나다는 문제 없다” Hancatimes 21.02.04.
» 캐나다 퀘벡주, 노숙자 통금면제에 대한 법원 판결 준수 할 것이라고 발표 Hancatimes 21.02.04.
6322 캐나다 퀘벡고등법원, 노숙자에 대한 통금 중단 명령 Hancatimes 21.02.04.
6321 캐나다 COVID-19 장기화로 인한 캐나다인들의 삶의 변화 Hancatimes 21.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