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린 핸슨 “해외 블로거 의도적 대거 참여…취지 왜곡”

연방상원 법률 헌법 입법검토위원회가 폴린 핸슨 상원의원이 발의한 ‘시민권법 개정안’에 대해 신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찬반 설문조사에 해외의 블로거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브라질, 독일 등의 블로거들과 누리꾼들이 설문조사에 무더기로 참여했다.

이와 관련 이번 설문조사의 취지와 의미가 철저히 왜곡된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원내이션 당의 폴린 핸슨 상원의원은 “해외의 블로거들이 의도적으로 ‘반대 캠페인’을 펼친 정황이 포착됐다며 호주 민주주의에 대한 외세의 개입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폴린 핸슨 상원의원은 “이번 설문조사에 대한 외부의 개입으로 호주 민주주의 절차가 훼손됐다”면서 “최근 수주 동안에 걸쳐 세계 각지의 난민 옹호단체, 이민 대행사를 포함 심지어 독일과 브라질의 일부 명예 영사들까지 나서 이번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 개정법안 반대 캠페인을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조사 시간 동안 세계 각국의 파워 블로거들의 SNS  등을 통해 ‘반대’ 캠페인이 펼쳐진 것으로 확인됐다.

폴린 핸슨 상원의원은 이런 맥락에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무시돼야 하며, 호주 시민권 문제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점에는 관심을 가질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핸슨 상원의원은 "한마디로 호주 국적 문제에 대한 외세의 개입"이라며 "호주의 정치적, 사법적 문제에 외국인 네티즌들이 좌지우지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연방상원 법률 헌법 입법검토위원회(Senate legal and constitutional affairs legislation committee)의 이번 조사는 폴린 핸슨 상원의원이 발의한 ‘시민권법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 사이트 ‘SurveyMonkey’를 통해 “2018 호주시민권개정법안(호주시민권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책임 강화법) 조항을 지지하십니까?<Do you support the provisions of the Australian citizenship legislation amendment (strengthening the commitments for Australian citizenship and other measures) bill 2018?>라는 한가지 질문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설문조사의 대상이 된 폴린 핸슨 상원의원의 ‘시민권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해 9월 추진했던 대동소이한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상원의회에서 좌초한 상태에서 7개월만에 개정안으로 포장돼 재발의됐다.

앞서 폴린 핸슨 상원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상에 동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의 위원장을 맡은 이안 맥도널드 연방상원의원은 “취약점은 이미 충분히 주지하고 있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핸슨 개정안 시민권 신청 대기 기간 8년으로 연장

폴린 핸슨 상원의원의 법안은 당초 정부가 상정하려했던 법안보다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대기 기간이 8년으로 연장된 것을 제외하면 거의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번 온란인 설문조사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올해 12월까지 연방의회에 제출돼야 하는 법안 검토 보고서 내용에 포함될 계획이다.  

지난해 연방정부가 발의한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법안에는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해외 유학생들의 대학입학 수준)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자격 대기기간 4년으로(기존 1년) 연장 및 소급 적용 ▶호주 가치관 공유 서약 및 충성 서약 등의 조건이 포함돼 야당의 거센 반발을 촉발시켰다.

연방정부시민권 심사 기간 대폭 연장

이와 함께 호주 시민권 신청자들의 심사 대기기간이 최근   동안 급격히 길어지고 있는 사실이 들어 나면서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호주 시민권을 신청하고 심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¾ 시민권 신청  결정까지 13개월을 기다리는  지난해 10월에비해 평균 대기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내무부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최근에는 10  9명의 지원자가 16개월 안에 시민권 신청 결과를 받았지만지난해 10월에는 10  9명의 지원자가14개월 안에 시민권 신청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부 언론은 시민권을 받기 위해 2년 이상 기다린 장기 대기자 수가 최근 450% 급증한 것으로 추산됐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올해초 연방 옴부즈맨이18개월 여 동안 실시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초를 기준으로 신민권 신청자는 총 167,820이며,  2년 넘게 대기하고 있는 신청자는 5,68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옴부즈맨 실에 따르면 4년 이상 대기 중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 80일 정도면 시민권 신청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극히 불공정한 조치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보고서에서는 “2016년 초부터 옴부즈맨에 시민권 신청을 하고 1년 이상, 혹은 2년 이상 기다리는 사람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이 지적됐다.

한편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시민권 신청 대기 기간이 80일을 넘은 신청자들의 대부분은 아프가니스탄 출신이었으며, 그 뒤를 이란과 이라크 출신이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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