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과 녹색당 그리고 무소속 및 군소정당 소속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취약 계층 이민자들의 시민권 신청료 할인혜택 폐지 조치를 백지화했다.

이에 따라 노인 펜션, 참전용사,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들은 기존대로 시민권 신청 시 285달러 전액이 아닌 20달러~40달러만 지불하면 된다.

앞서 피터 더튼 내무부 장관은 시민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7월 1일부터 이들 취약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 신청료 할인 혜택을 폐지할 방침이었다.

더튼 장관은 이달 초순 이 할인 혜택을 폐지하는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녹색당은 상원에서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불허 결의안을 상정했고, 25일  저녁 표결에서 노동당과 중도연합, 무소속의 데린 힌치, 팀 스토러 의원 등이 녹색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지며 이 결의안은 31-30으로 통과됐다.

녹색당 닉 맥킴 연방 상원의원은 “모든 이민자가 시민권 신청료 전액을 지급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우리나라 시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정 형편에 따라 시민권을 신청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상원에서 자유당 연립정부의 고나련 개정령안이 무효화됨에 따라 더튼 장관의 7월 1일 발효 계획은 백지화됐다.

콘체타 피에라반티-웰스 국제개발 및 태평양 각외장관은 녹색당이 이 이슈를 “지나치게 부풀렸다”고 비판했다.

피에라반티-웰스 장관은 “이것은 단순한 시민권 신청비 문제이고 현행 시민권 신청비는 시민권 프로그램의 증가하는 비용을 커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생체인식 신원확인 같은 신기술 때문에 시민권 신청을 심사하는 비용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http://topdigital.com.au/node/6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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