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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류청론] 박지원-이인영-임종석-서훈 라인, 남북관계 개선 역할 기대
특히 박지원 내정자는 오랫동안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해온 경험, 능란한 물밑접촉 수완을 발휘한 첫 남북정상회담 성사, 빠른 상황 판단 능력 등 대북업무에 밝고 북한에서도 거부감이 없는 인사로 정평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전임 정부 국정원이 기획하여 납치한 중국 소재 류경식당 여성 종업원 12명의 송환 문제 등 3년간 미뤄온 과제가 있다. 북에 잘못한 과거를 바로잡아 ‘아직도 이명박근혜 정부 국정원’이라는 오명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는 ‘국정원 개혁’부터 과감히 착수해야 한다. 서훈 내정자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에 열린 모든 남북정상회담에서 막후 역할을 담당했던 국정원-통일부 40여년 근무 지북파로 분류된다. 그 경험을 살려 미국 눈치 보느라 대북 문제 해결에 무능했던 안보실에 민족의 기상을 불어 넣어 ‘민족보다 나은 동맹은 없다’는 만고의 진리를 과감히 실천해 주기 바란다. 이인영 후보자는 4선 국회의원에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역임한 중량급 정치인이다. 관료에 이어 학자 출신 장관이 이끈 탓인지 남북대화 진전과 교류-협력 추진에서 미국을 의식,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비판을 받아 온 통일부를 자주독립국가의 '민족통일부' 다운 위상으로 끌어 올려야 할 것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속내를 가장 잘 아는 참모들로, 국정자문, 대외홍보 등의 역할을 맡으면서 필요시 대북, 대미 특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새 요직을 맡은 안보팀은 현 정부의 남은 임기 20개월 동안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무력충돌 위험까지 상상할 수 있는 남북문제를 최선을 다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북한의 현실은 남쪽보다는 우선 해결해야 할 미국의 북한 체제 위협을 해결하야 하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 거기에 북측은 남쪽이 미국의 지시 없이는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자주적 기백이 없어서 직접 미국을 통해야만 대남 관계 개선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믿고 있다. 민족주의자들이 자주성이 없는 문재인 정부를 원망하는 이유다. 정부는 이번 인선과 함께 대북 전단 살포 엄단, 한미워킹그룹 탈퇴, 한미연합군사훈련 불참,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4.27 선언, 9.19 합의 약속 이행, 철도 도로 연결, 대북 개별관광 추진 등에 성의를 다할 때 대북 관계 개선은 가능해질 것이다. 이번 지북파 외교안보팀 구성이 이루어지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7일부터 3일 간 한국에 머물며 워킹그룹 고수에 온 힘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는 미국의 뜻에 반해 동맹파 외교안보팀을 지북파로 바꿨듯이 자주독립국가의 체모를 당당히 지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바란다. 한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청와대가 3차 북미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공식화 한지 3일 만인 7월 4일 담화에서, "당사자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섣부르게 중재 의사를 표명하는 사람이 있다". “트럼프의 재선 가도를 위한 '이벤트' 차원의 정상회담에 응할 뜻이 없다”라고 못 박았다. 6월 12일 리선권 외무상은 미국을 향해 “치적 선전감은 다시 안 주겠다”라고 했다. 비건 국무부 부장관 방한을 사흘 앞두고 나온 최선희의 담화는 이어 "우리와 판을 새롭게 짤 용단을 내릴 의지도 없는 미국이 어떤 잔꾀를 가지고 다가오겠는가 하는 것은 굳이 만나보지 않아도 뻔하다“, “우리는 이미 미국의 장기적인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적 계산표를 짜놓고 있다"라고 했다. 이는 대미 관리용 무력 도발 가능성을 암시한 발언이다. 북쪽 수뇌부는 남쪽 정부의 적극적이고 열의 있는 외교안보팀 강화를 의미 있게 받아들여, 교활한 미국이 대북제재 완전 해제 후 대화를 요구하는 성실한 자세를 보일 때까지 철저히 외면하고 하루 속히 우리민족끼리의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자세로 돌아오길 민족의 이름으로 간곡히 당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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