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혁명정부’가 적폐야당과 ‘협치’?... 반북.종미 자세도 원인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8월 2주차(10일~12일) 주중 잠정 집계 결과는 미래통합당(미통당) 지지도가 36.5%, 민주당은 33.4%였다. 문대통령 지지도도 39%까지 내려갔다.

박근혜 탄핵 국면 이후 처음으로 보수 계열 정당이 진보 계열 정당 지지도를 앞지른 것은 미통당 창당 이후 처음이다. 그 원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 등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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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김현철 기자
 

필자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위 원인은 물론, 촛불혁명정부와 여당이 척결해야 할 적폐 정당과 ‘협치’를 들먹이며 혁명과업 완수를 지연시키고 있는데다 북한과의 관계를 전쟁 직전으로 몰고 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집권 직후부터 촛불혁명정부답지 않게 평화적 정권 교체로 집권한 정부처럼 느슨하게 처신, 다시 고개를 쳐들 기회를 얻은 미통당-검찰-일부 언론 등 적폐세력들은 똘똘 뭉쳐 적폐청산의 기수 조국 전 법무장관 및 그의 가족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만드는 등 정부 공격에 온 힘을 기울일 여건을 만들었다.

촛불시민들은 “칼을 쓰라고 쥐어줬는데 혁명정부가 하는 짓이라니...”하는 탄식과 함께 좌절했다. 역대 세계의 어느 혁명정부가 타도 대상인 적폐들을 향해 ‘협치’를 들먹였던가.

또 21대 국회는 180석을 가진 민주당이 103석의 미통당에 전임 국회처럼 질질 끌려 다니며 역대 가장 늦게 개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거기에 적폐 척결에 절대 필요한 공수처 설치마저 바로 그 적폐에 발목 잡혀 7월 15일 시한을 한참 넘겼다. 여당의 공수처 설치법안도 처음부터 야당이 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엉성한 것으로 사전에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으나, 민주당은 총선 이후에 공수처 설치를 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조차 하지 못했다.

친일 적폐집단 미통당은 총선 공약이 ‘공수처 설치 폐기’인데 민주당이 ‘협치’로 유혹한다고 해서 응할 이유가 없었다. 즉, 협조를 구해야 할 대상은 촛불시민들이었음에도 ‘도둑 잡는 방법을 도둑과 협의하겠다’는 혁명정부치고는 ‘신사도’가 지나친 어처구니없는 여당이었다.

친일 적폐세력에 끌려 다니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보면서 좌절감에 가슴을 치는 애국시민들의 통한이 안 보이는가?



친일 적폐세력에 끌려다니는 문재인 정부
 

 

여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각종 범죄 중 가장 중요한 4급 이상 공직자, 5억 원 이상 경제사범, 3천만 원 이상 부패사범, 사이버범죄 및 대형참사, 방위산업, 선거사범 등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알짜배기는 여전히 검찰에 맡겼다.

귀찮은 소소한 사건은 경찰에 넘기고 실속 있는 사건만 전담하게 된 적폐검찰은 오히려 여당의 큰 덕을 보았다. 그러자 경찰은 “검찰개혁이 산으로 갔다”고 반발했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본 대구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조삼모사(朝三暮四)”, 즉 잔꾀로 국민을 속였다며 질타했다.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때 한국 청년들을 강제 징용한 일본기업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양심도 없는 일본 정부가 이에 반발하자 한국정부는 비굴하게 담당관을 일본에 파견, 일본정부가 먼저 배상하면 우리가 그 후 보전하겠다(?)고 얼빠진 저자세를 취했다. 사법부마저 비웃을 문재인 정부였다.

정부는 애당초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협정) 종료를 일단 유예하고 일본이 삐딱하면 그 때 분명히 종료하겠다며 큰 소리 쳤으나, 일본이 사사건건 혐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미국의 눈치 보느라 끝내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못했다.

애당초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지시를 거역할 배짱이 없었기에 이 또한 국민들을 속인 결과가 된 것이다. 문 대통령 지지도가 39%까지 하락하는데 한몫 한 이유들이다.

문재인이 김정은과 만나 민족의 앞날을 위한 ‘남북군사합의서’까지 만들어 남쪽 국민 65.7%까지의 지지와 함께 8천만 겨레의 큰 박수를 받더니, 돌아 와서는 언제 내가 그런 회담을 했냐는 듯 반북.반민족.반평화통일.종미 자세로 회귀, 북한은 물론 전체 우리민족과 세계를 크게 실망시켰다.

혁명정부가 들어선 후 정부의 중견 간부층 공무원들도, 예상 밖으로 나약하기 짝이 없는 문재인 정부의 지시와 명령을 요령껏 대하게 됐다. 차기에 또 정권이 바뀔 가능성에 대비, 눈치껏 놀아야 했다. 어찌 이게 행정 공무원 뿐이겠는가. 지난 3년 간 이명박근혜 때의 사법부와 다름없는 상식 밖의 판결이 속출한 이유다.

정치가 100%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법, 누가 정치지도자가 되어도 비판과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하물며 혁명정부가 협치로 적폐까지 품겠다는 생각은 현실 정치가 아닌 도인의 세계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깨시민들이 좌절하는 이유다.

특히 시기는 늦은 감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외세에는 독립정부답게 권위를 확실히 유지하는 한편, 북한에는 지난날의 대실수를 통감하고 백배사죄하는 자세로 다시금 굳게 손을 잡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남이 아닌 우리 형제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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