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다년간 중무장 지속,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북한은 요격이 불가능한 각종 극초음속 미사일과 3척의 최신형 5000톤급 핵잠수함의 10월 공개 계획, 게다가 중동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군사 기술 확산 등으로 미국을 계속 긴장 시키고 있다. 언제든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있다는 자세다.

북한은 유엔의 지속되는 제재를 비웃기나 하듯 현재 이란, 시리아, 예멘, 베네수엘라, 기타 아프리카 국가 등 최소 10개국과 군사협력 및 무기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끊임없는 신무기 개발, 현대 도시 건설 등 막대한 자금 출처가 밝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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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김현철 기자
 
2016년 4월 10일 당시 미국 육군 태평양사령관(그 후 주한미군사령관 역임) 빈센트 브룩스는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조선은 (방사포, 자행포, 견인포, 비반충포, 박격포 등) 총 11만6000문의 대포를 보유 중이며, 그 중 대부분(74%=85,840문)이 군사분계선에서 10km 안에 배치되었다”라고 증언했다.

그렇다면 동시에 한발씩만 일제히 발사한다 해도 8만5840발이 한꺼번에 목표지점에 떨어질 것이다. 한국군 무장장비들과 중요 군사시설들을 미리 공격, 한.미군의 전투능력을 마비시킨 후 여유 있게 남침을 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한.미군이 반격할 수 있는 시간은 6분으로, 그동안 북한군은 두 번이나 일제사격을 끝낸 후가 된다. 북한은 큰 무기를 모두 지하에 숨긴데 반해 한.미군은 모두 지상에 배치돼 있어 목표지점이 노출돼 있음은 작전상 너무 불리한 여건이다.

김정은 북한군 최고사령관은 2016년 3월 24일 장거리포병부대의 원산 인근 해안에서의 집중포격 훈련 중 “일단 공격명령이 내리면 원쑤들이 배겨(박혀)있는 악의 소굴 서울시 안의 반동통치기관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며 진군하여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서울의 중요기관들을 파괴하는 것이지, 시민들을 무차별 포격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 내포되어있다.

<연합뉴스> 2013년 3월 4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은 각종 미사일 2000여 발을 이미 실전배치했고, 1990년대 말을 기준으로 각종 미사일을 매년 100발씩 추가로 생산해왔다. 20년이 흐른 현재 북한은 탄도 및 순항미사일을 약 4000발을 비축하고 있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미국정부 인사들은 북한의 미사일 수를 30개에서 최대 60개로 폄하하고 있다.

2017년 6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관리는 북한군 미사일부대들이 갱도진지에서 미사일발사대차를 밖으로 꺼내 신속히 이동하여 발사하고, 발사지점도 자주 변경하는 바람에 미국 정찰위성이 발사 징후를 포착할 시간이 거의 없다고 불평했다.

서울의 <나우뉴스> 2014년 7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2013년에 비공개로 진행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한국 해군이 최신형 대잠수함 작전장비를 모두 동원했는데도 북한군 잠수함 1척을 탐색하고 격침할 가능성은 25% 이하로 나왔다.

그렇다면, 북한군 잠수함 50척이 동.서.남 앞 바다 수중에 침투할 경우 한국군과 주한미군 해군은 물론 미국 항모전단도 한반도 근해에 나타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3000t 급 이상의 핵전략잠수함들은 주일미군 최대기지인 일본 요꼬스까와 사세보 앞바다, 오끼나와와 괌 앞바다에 매복 중 미 스텔스전투기와 장거리전략폭격기가 한반도로 출격할 경우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일제히 발사할 것으로 추측된다.

<문화일보>와 <조선일보> 2015년 8월 26~27일치 보도에 따르면, 무력충돌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당시 북한군 잠수함 약 50척이 동시에 출항, 잠수함이 선봉에 서고, 고속정, 미사일고속정, 호위함 등이 뒤따르는 거대한 수중, 수상연합함대가 동해와 서해에서 동시에 출동했으나 미국의 위성감시망은 이를 탐지하지 못했으며 전문가들은 “선진국보다도 높은 가동률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었다.

최근 <자유아시아방송>, <미국의소리> 등 복수 매체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은 ‘해군 이지스 탄도미사일방어 프로그램 보고서’를 인용, 미국 국방부는 북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 레이더로 탄도미사일을 탐지, 공중에서 요격하는 해군 이지스 능력을 강화, 이지스함을 내년 기준 48대에서 2025년 회계연도까지 65대로 늘릴 계획이다.

또 올여름에는 하와이에서 신형 고고도해상요격미사일인 SM3블록2A(SM-3 block IIA)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가상한 발사체 요격 실험을 한다. ‘SM3블록2A’는 미,일이 공동 개발한 최신 요격체계인데 최대 사거리 2,500km, 최대 요격고도 1,000㎞로 미국의 최첨단 기술을 집약해 놓은 것이다.

미국이 대북 제재, 주한미군 유지 등 적대정책을 고수하는 한 전쟁의 위험성은 늘 도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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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철학 빈약한 문재인, 평화통일의 길 막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