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상담] 최종 결정 아니지만, 차기 정권에서 계속 존치할 듯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위일선 변호사 = 6월 18일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청소년 추방 유예 (DACA)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과 부모들이 당분간 추방의 두려움 없이 안도의 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구석이 남아 있기에,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재 DACA의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DACA 취소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잠정적 판결

6월 18일에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국에서 DACA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 자의적이고 급작스런 정책 변이라고 하면서 적법하지 않은 결정으로 결론짓고 하급 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따라서, DACA는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판결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내린 이번 판결은 최종 판결이 아니다. 네 명의 진보적인 판사들과 같은 편에 서서 5:4 판결이 나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법원장 잔 라버츠는 지극히 보수적인 사람이다.

그가 이번에 이민국의 DACA 중단 조치가 잘 못 되었다고 한 것은 DACA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민국에서 DACA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취소를 해야만 하는 합당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기만 하면 DACA 를 계속 시행할 수도 있고 중단시킬 권리도 있다고 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판결이라고 하지 않고 하급 법원으로 다시 재판을 하라고 내려 보낸 것은 그런 이유에서 이다.

visa.jpg
▲ 올랜도 이민서비스국에서 시민권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코리아위클리
 
대법원 판결 이후의 DACA 시행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이민국은 당분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음과 같이 DACA 정책을 시행해야만 한다.

·과거에 DACA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현재 DACA 수혜자는 계속 DACA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DACA 수혜자였다가 기간이 만료 되었는데 만료된 지 1 년이 채 안되는 사람도 DACA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DACA 수혜자였다가 기간이 만료 되었는데 만료된 지 1 년이 넘는 사람은 DACA 연장 신청은 할 수 없지만, 신규로 DACA 신청을 할 수 있다.

·과거에 DACA 수혜자였는데 어떤 이유로든 이민국에 의해 DACA가 취소된 사람도 DACA 연장 신청은 할 수 없지만, 신규로 DACA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DACA 를 승인받은 일이 없는 사람은 이민국의 발표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이민국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DACA를 종료하지 않는 한 DACA 프로그램을 계속 시행해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기존의 DACA 수혜자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신규 DACA 신청은 할 수 없다고 했던 하급 법원의 판결은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이민국은 지금까지 DACA 신청을 한 일이 없었던 사람들의 신규 신청을 받아야만 하고, 그 것과 관련된 안내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 하지만 신규 DACA 신청과 관련한 이민국의 안내 공지가 발표되어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떻게 심사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민국은 2012년에 DACA가 처음 시행에 들어갈 때부터 DACA 프로그램의 일부였던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도 다시 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것과 관련해서도 이민국은 즉시 안내 공지를 해야 한다. DACA 수혜자가 여행허가서를 발급 받아서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 오면 합법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족 초청이나 취업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DACA 신규 신청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이민국은 즉각 오바마 대통령이 DACA 를 전격적으로 시행한 것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었으므로 트럼프가 후임 대통령으로서 그 것을 취소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따라서, DACA 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은 위와 같은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향후 이민국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규 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바로 신규로 DACA 신청을 하면 심사가 끝나기 전에 이민국에서 DACA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발표를 다시 할 수도 있다는 점, 이민국에서 안내 공지를 하는데 시간을 끄는 경우에는 심사관들이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의 정책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신규 신청을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이번 판결 이후 신청자가 몰려서 심사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DACA를 언제 신청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추방유예 조치의 존폐에 대한 전망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방유예 조치를 중단하기로 한 결정이 적법한 결정이 아니므로 하급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고 돌려 보낸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분명 환영할 만한 판결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 판결을 최종 판결로 결정하지 않고 하급 법원으로 돌려 보내면서 이민국에서 DACA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적법한 절차를 밟으면 중단시킬 수도 있다고 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DACA 중단을 시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따라서, 향후 이민국에서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할 지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이민국이 대법원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다시 DACA 취소를 결정한다 해도 다시 하급 법원에서 재판이 있게 되고, 판결이 어느 쪽으로 나든 하급 법원의 판결 뒤에는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재판을 하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므로 그 때는 이미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난 뒤가 될 것이 현재 정치 판도를 볼 때 거의 확실하다. 그렇다면 DACA는 차기 정권에서도 계속 살아 남게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문제는 차기 정권에서는 DACA 에서 그치지 않고 DACA 수혜자들에게 영주권 취득과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을 포함한 종합적인 이민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일선 변호사 (407)629-8828, (813)361-0747]
  • |
  1. visa.jpg (File Size:26.9KB/Download:22)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 기타
    ‘한국왜곡’ 시정거부 佛국립인류사박물관 file

    ‘한국은 중국영토, 일본해 표기’     Newsroh=박기태 칼럼니스트         여러분은 아시나요?   파리 에펠탑과 함께 세계적 관광지인 프랑스 국립 인류사 박물관인 케 브랑리 박물관(Musée du Quai Branly)의 한국의 영토를 중국의 영토로 표기하여 마치 한국이 중국의 ...

    ‘한국왜곡’ 시정거부 佛국립인류사박물관
  • 미국
    김정은의 신속한 사과, 남북-북미관계 개선 청신호 file

      [시류청론] 이씨 피격사건, 억지 정쟁도구 삼지 말아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월 25일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코로나 바이러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고통받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

    김정은의 신속한 사과, 남북-북미관계 개선 청신호
  • 미국
    한국인 ‘격노’케 한 우드워드의 ‘격노’ file

      [시류청론] 겉으론 ‘협상’, 뒤에선 ‘체제전복’ 음모 폭로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인이자 워터게이트 특종 기사로 유명한 밥 우드워드 기자((77)는 9월15일 출간된 <격노>(RAGE)에서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 미국이 한국의 존재...

    한국인 ‘격노’케 한 우드워드의 ‘격노’
  • 미국
    조국 바통 터치한 추미애, 거침없이 적폐청산 행보 file

      [시류청론] 야당-적폐언론, 아들 군복무 관련 모함에도 당당함 잃지 않아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조국 전 법무장관은 촛불시민들의 첫째 요구인 ‘적폐청산’이라는 국가적 대과업을 이룩하기 위해 자신과 부인, 자식 등 전 가족을 향한 적폐세력의 집중...

    조국 바통 터치한 추미애, 거침없이 적폐청산 행보
  • 미국
    적폐언론 청산 나선 조국, 감사하고 부끄럽다 file

      ‘따박따박’ 고발 나선 국내 최고 형법학자, 가짜뉴스 삭제에 바쁜 조중동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조국 전 법무장관은 9월 2일 페이스북에 올린 ‘보도자료’에서 "딸(조민씨)에 대한 조선일보의 8월 28일자 세브란스 병원 방문 관련 허위 기사 민사상 책...

    적폐언론 청산 나선 조국, 감사하고 부끄럽다
  • 중국
    [홍콩] K-education 그리고 한글학교 file

      필자는 28년 동안 교육 회사에서 몸담고 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현장에서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는 신규사업을 기획하고 접목하는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하였고 10년 전부터는 이 사업모델을 해외로 진출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4년 전부터는 해외법인에...

    [홍콩] K-education 그리고 한글학교
  • 미국
    트럼프가 한국을 ‘강력한 동맹국’으로 치켜세운 이유 file

      [시류청론] 미.중 전쟁에 한국 참여 바라는 미국… 문재인의 선택은?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은취임 이후 미국 제일주의를 강조, 우방들로부터 돈을 우려내는 행태가 심해지면서 세계패권국다운 미국의 위상은 이제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

    트럼프가 한국을 ‘강력한 동맹국’으로 치켜세운 이유
  • 뉴질랜드
    지금 당신은 행복합니까?

        '코로나 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국내에서도 실업이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양질의 일자리들도 대거 사라지는 등 국민들의 안정된 삶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뉴질랜드 통계국(Statistics NZ)’은 8월 중순에 국민들의 ‘행복 통계...

  • 미국
    “‘모든 죽은 자를 위한 애도” file

      [호산나 칼럼] 2020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예배 (서울=코리아위클리) 정경일(한국새길기독사회문화원 원장)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

    “‘모든 죽은 자를 위한 애도”
  • 미국
    문재인 정권의 지지도가 급락한 이유 file

      [시류청론] ‘혁명정부’가 적폐야당과 ‘협치’?... 반북.종미 자세도 원인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8월 2주차(10일~12일) 주중 잠정 집계 결과는 미래통합당(미통당) 지지도가 36.5%, 민주당은 33.4%였다. 문대통령 지지...

    문재인 정권의 지지도가 급락한 이유
  • 미국
    미국의 전작권 반환 거부 ‘꼼수’, 당하고만 있을 건가 file

      [시류청론] 위험천만한 한미합동군사훈련, 한국군 참여 거부해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한국노총, 민주노총, 진보당 등 총 372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는 8월 8일 오후 4시 서울 국방부 앞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완전 중...

    미국의 전작권 반환 거부 ‘꼼수’, 당하고만 있을 건가
  • 미국
    미국의 적대정책, 북한 전투력만 키워왔다 file

      [시류청론] 다년간 중무장 지속,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북한은 요격이 불가능한 각종 극초음속 미사일과 3척의 최신형 5000톤급 핵잠수함의 10월 공개 계획, 게다가 중동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군사 기술 확산 등으로 ...

    미국의 적대정책, 북한 전투력만 키워왔다
  • 기타
    “아시아판 아우슈비츠, 731부대 아시나요?" file

    한영중 3종 광고 포스터 제작 반크. 日731부대 알리는 글로벌켐페인 세계적 청원사이트에 731부대 실체 알리는 영어청원     Newsroh=박기태 칼럼니스트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과거를 반복(反復)합니다.   반크가 일본 731부대의 실체를 국제사회에 알...

    “아시아판 아우슈비츠, 731부대 아시나요?"
  • 미국
    김정은의 ‘대남군사행동계획’이 의미하는 것 file

      [시류청론] 북한, ‘한미동맹’ 강조한 문재인 6.25기념사에 실망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장은 7월 18일 지난 6월 23일에 보류했던 총참모부(한국 합참과 동급) 계획, 즉 재래식 무기(비핵무기)만 사용하는 ‘대남군사행...

    김정은의 ‘대남군사행동계획’이 의미하는 것
  • 뉴질랜드
    국경 통제로 오도 가도 못하는 이민자들

      뉴질랜드 정부는 현재 해외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공식적으로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높은 전파력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국경 통제의 중요성을 부인하진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로...

  • 미국
    공허한 박원순 성추행 논란, 이대론 안된다 file

      [시류청론] 핵심 증거 없이 여론몰이만, 공정수사로 진실 밝혀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국민에게만 아부하겠다”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간지 벌써 2주가 되어 온다. 그는 검사-변호사, 거기에 약 9년간의 서울시장 3선 역임자라는 화려한 공직 생활과...

    공허한 박원순 성추행 논란, 이대론 안된다
  • 뉴질랜드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개미투자자들

    주식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제 침체에 아랑곳없이 최근 역대 최고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급격히 늘어난 개미투자자들이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초저금리의 예금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수익을 쫓아 주식에 직...

  • 미국
    독립군 토벌하던 일본군 장교가 ‘영웅’이라고? file

      [시류청론] 악질 친일파 백선엽은 현충원에 묻힐 자격 없다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일제강점기 때 만주 벌판의 조선 독립군 중대장을 역임했던 장준하는 박정희가 쿠데타 성공 후 정권을 쥐려고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우리 국민 중 지게꾼 까지도 ...

    독립군 토벌하던 일본군 장교가 ‘영웅’이라고?
  • 미국
    문재인 정부의 지북파 외교안보팀 구성을 환영한다 file

      [시류청론] 박지원-이인영-임종석-서훈 라인, 남북관계 개선 역할 기대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문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외교안보팀을 지북파(知北派)로 전면 개편, 남북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였음은 민족의 앞날을 위해 다행한 일이다. 이는 민족...

    문재인 정부의 지북파 외교안보팀 구성을 환영한다
  • 미국
    "DACA 중단은 위법" 미 연방 대법 판결, 그 이후는? file

      [이민법 상담] 최종 결정 아니지만, 차기 정권에서 계속 존치할 듯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위일선 변호사 = 6월 18일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청소년 추방 유예 (DACA)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

    "DACA 중단은 위법" 미 연방 대법 판결, 그 이후는?
태그
검색
< prev78910111213141516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