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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국내에서도 실업이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양질의 일자리들도 대거 사라지는 등 국민들의 안정된 삶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뉴질랜드 통계국(Statistics NZ)’은 8월 중순에 국민들의 ‘행복 통계(wellbeing statistics)’ 조사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는데, 특히 이번 조사가 ‘코로나 19’로 인한 1차 경보령이 내려진 6월말까지 지난 분기 동안 이뤄져 더 주목을 받았다. 

 

일반인들 예상대로 대부분 직업을 가진 이들이, 그리고 나이가 많은 이들과 부모 모두가 있거나 장애가 없는 이들이 그와 반대되는 이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도’와 함께 ‘행복지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 생각과는 다른 모습이 여럿 관찰됐으며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실업대란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직업 보유 여부와 함께 향후 실직 가능성에 따른 삶의 행복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점도 또한 눈길을 끌었다. 

 

이번 호에서는 전반적으로 지난 2018년 조사 때보다 국민들의 행복도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던 이번 보고서를 특히 직업 안정성 문제와 함께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

 

록다운으로 인한 조사기간 제한 

 

한편 본격적으로 자료를 소개하기 전에 이번 조사가 ‘코로나 19’ 사태로 예년과는 조사기간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음을 알아야 하는데, 금번 조사는 분기 전체가 아닌 ‘레벨 3’로 록다운이 완화된 2020년 5월 7일(목)부터 시작됐다. 

 

이는 ‘레벨 4’ 록다운 기간 동안 본격적인 조사가 없었지만 직후 조사가 시작되면서 대상자들의 응답 내용에 록다운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도가 2년 전 조사 때보다 개선됐다는 사실은 우리 예상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직업 유무와 향후 실직 가능성에 따른 행복도 응답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당시 응답자들이 처한 금전적 어려움 역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번 조사는 내년 3월말까지 분기별로 이어지는 ‘가구노동력조사(household labour force survey, 이하 HLFS로 표기)’의 보충자료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나온 자료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진행됐던 ‘종합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 GSS)’ 및 ‘가구경제조사(household economic survey, HES)’ 자료와 비교한 수치들이 함께 발표됐다. 

 

금번 조사는 전국의 18세 이상 국민들을 대상으로 가구별로 임의로 선정해 이뤄졌으며 2년 전에 비해 증가한 인구를 감안해 대상 숫자를 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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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1: 2018년과 2020년 대비 각 분야별 만족도 

 

은퇴자들 “삶의 만족도 크게 높아” 

 

위의 <도표1>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Overall life satisfaction)’ 나 ‘가족 행복도(Family wellbeing)’ 또는 ‘타인에 대한 신뢰도(Trust held for people in New Zealand)’ 등 8개 분야별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수치와 2년 전의 조사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왼쪽의 청색 그래프가 금년 결과이고 오른쪽 노란색 그래프가 2년 전 수치인데 모든 청색 그래프가 이전보다 소폭 높아졌음을 한눈에 볼 수 있다. 

 

2020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 이상 국민들 중 85%가‘0에서 10’까지로 총 11단계로 구분되는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조사에서 만족도가 ‘7’ 이상이라고 대답했다. 

 

여기서 ‘0’은 ‘완전히 불만족(completely dissatisfied)’을 의미하고 ‘10’은 그 반대로 ‘완전히 만족함(completely satisfied)’을 의미하는데, 평균적인 삶의 만족도는 2년 전 ‘7.7’ 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7.9’로 높아졌으며 만족도 수치는 남녀가 모두 같았다. 

 

특히 65세 이상의 은퇴자들 중에서는 1/4가량이 인생 전반에 대한 삶의 만족도가 완벽한 ‘10’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직업 보유자들은 10명 중 9명이‘7’이상 만족도를 보이면서 평균 ‘8.0’의 만족도를 보인 반면 내년 안에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아주 또는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평균보다 낮은 ‘7.3’ 만족도를 나타냈다. 

 

그리고 ‘홀부모(sole parents)’ 역시 ‘7.3’을 보였고 질병이나 부상, 일시적 장애 등으로 현재 노동시장을 벗어나 있는 이들도 ‘6.7’로 낮은 만족도에 머물렀다. 

 

‘Washington Group Short Set of questions on activity limitations, WGSS)’ 기준에 의거해 분류된 장애인들 역시 ‘7.1’로 낮았던 가운데 특히 이들 중에서도 취업연령이라고 할 수 있는 18~64세 장애인들의 만족도는 ‘6.6’으로 가장 낮았다. 

 

그런데 이처럼 ‘삶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2년 전에 비해 조금이나마 나아졌다는 사실은 고무적이기는 한데, 그러나 이번 조사가 ‘레벨 4’의 록다운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면도 없지가 않다. 

 

특히 그 당시 정부의 임금보조금으로 일자리가 유지되고는 있었지만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직장인들이나 또는 운영이 어려워진 개인사업자들도 많아졌다는 점에서는 이번 통계에 대한 신뢰에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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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보다 농어촌 주민들이 자기 일에 대한 보람 더 커

 

한편 “자신의 인생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보람(worthwhile)’이 있냐?”는 질문에는 평균 ‘8.2’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이는 2년 전 ‘8.1’과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 높아졌다. 

 

이 문항 역시 은퇴 노인들이 18~24세 청년층에 비해 2년 전과 마찬가지로 2배 가까이 높았으며 직업을 가진 이들이  ‘8.2’로 역시 높았다. 

 

반면에 현재 미취업 그룹은 일을 안 하는 사유를 중심으로 2개로 크게 분리되는 양상이었는데, 그중에 앞서 언급됐던 은퇴자와 ‘아이를 돌보는 이들(caring for children)’은 보람을 느끼는 수치가 둘 모두‘10 중 8.4’로 상당히 높았다. 

 

반면에 무직자와 질병 부상 장애 등으로 일을 못 하는 경우에는 각각 ‘7.4’와 ‘6.9’로 낮았으며 특히 장애인은 4명 중 한 명이 보람을 느끼는 만족도가 ‘0~6’ 사이에 머문 반면 직업 보유자들 중에서는 이런 경우가 9명에 한 명꼴에 불과했다. 

 

한편 일에 보람을 느끼는 만족도는 ‘농어촌 지역(rural locations)’ 주민들이 ‘8.4’로 ‘도시(urban centres)’ 거주민들의 ‘8.1’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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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외로웠습니까?” 

 

이번 조사에서는 또 하나 흥미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은 “지난 4주간 어떤 시간에라도 외로움을 느꼈냐?”는 질문이었다. 

 

이는 특히 금년 조사 기간 직전까지가 ‘레벨 4’ 록다운이 한창 이어지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더욱 눈길을 끄는데 조사 결과 남성의 62% 그리고 여성은 절반 조금 더가 ‘어느 때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 3.8%는 ‘거의 대부분 또는 전체 기간에 외로움을 느꼈다’고 답하기도 했다. 

 

특히 의외로 젊은 사람들일수록 외로움을 느꼈다는 비율이 높았는데, 직전 4주간에 ‘거의 대부분 또는 전체 기간 동안 외로움을 느꼈다’는 비율이 18~24세에서는 6.8%나 나온 반면 75세 이상에서는 이 비율이 2.8%에 불과했다. 

 

또한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예상대로 이 비율이 9.2%에 달했으며 이는 2년 전의 8.3%보다 한결 높아진 것인데, 특히 18~64세 나이의 장애인들은 이 비율이 12%로 더욱 높았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홀부모 역시 이 비율이 11%나 된 반면 양쪽 부모는 남자와 여자가 각각 2.2%와 1.2%에 불과해, 홀부모가 상대적으로 외로움을 느꼈다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직업이 있는 이들은 비율이 3.0%였음에 비해 무직자는 11%나 됐으며, 또한 앞서 언급됐던 ‘삶의 만족도’ 수치가  ‘0~6’으로 매우 낮았던 그룹이 외로움을 느낀 비율 역시 13%로 나타난 반면 이 수치가 ‘10’이었던 이들은 비율이 1.1%로 극히 적었다. 

 

건강은 좋다고 자각, 하지만 정신건강에는 문제 많아 

 

스스로의 건강을 자각하는 수준의 조사에서는 4명 중 한 명꼴인 응답자 20%가 자신의 건강이 ‘훌륭하다(excellent)’고 답했는데 2년 전의 16%보다 상당히 늘어난 수치이다. 

 

68%는 자평한 건강 수준이 ‘아주 좋다(very good)’ 또는 ‘좋다(good)’고 답했는데 반면 ‘보통(fair)’ 이나 ‘나쁘다(poor)’는 대답은 13%였다. 

 

이 부문은 연령대별로 다양하게 응답자 비율이 나타나면서 역시 일반인들의 예상대로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건강을 좋게 인식하는 비율은 떨어지는 모습이었다. 

 

한편 ‘정신건강(mental wellbeing)’에 대한 조사는 세게보건기구(WHO)의 ‘WHO-5 Wellbeing Index’를 이용해 실시했는데 신체적인 건강보다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 중 18%가 이른바 ‘부족한 정신건강(poor mental wellbeing)’ 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나마 이는 2년 전의 23%보다는 한결 나아진 수치이다. 

 

‘부족한 정신건강’ 비율은 특히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65세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신체 건강과는 반대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최근에 이민을 온 사람들이 뉴질랜드에 오래 거주했던 이들보다 그 비율이 역시 낮게 나타나 그 이유와 배경을 놓고 궁금증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이 분야 역시 홀부모, 무직자와 장애인, 각종 이유로 일을 못 하는 이들과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는 이들이 ‘정신건강’이란 측면에서도 취약했으며, ‘삶의 만족도’가 ‘0~6’에 그쳤던 이들은 절반 이상이 ‘부족한 정신건강’ 비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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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 중 한 명 “먹고 살 충분한 돈 없다” 

 

16명 중 한 명꼴인 조사 대상자의 6.4%가 매일매일 살기에 필요한 돈조차 마련하지 못 하며 23%는 필요한 돈 정도만 간신히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직자의 26%, 18~64세 나이대의 장애인 23%, 그리고 태평양계 주민의 19%와 홀부모의 18%가 살기에 충분한 돈을 마련하지 못하며 ‘삶의 만족도’가 ‘0~6’ 이었던 그룹 역시 18%가 그러했다. 

 

당연히 일상을 이어나가는 데 필요한 돈이 부족한 그룹은 ‘삶의 만족도’ 역시 ‘6.8’에 그쳤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만족도가 ‘8.3’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4.3%가 전년도에 교회나 푸드뱅크 같은 구호기관들로부터 옷이나 음식, 돈을 지원받은 경험들이 있었으며 이들 중 59%는 2차례 이상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직자와 홀부모, 장애인 그리고 마오리와 태평양계가 이와 같은 지원을 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부분 다른 사람들 믿지만 정치나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 

 

‘뉴질랜드인들 대부분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72%가 ‘0(전혀 아니다, not at all)’에서 ‘10(완전하게, completely)’ 까지 모두 11단계로 나눠진 등급 중에서 ‘7’ 이상이라고 답해 꽤 긍정적인 모습이었다. 

 

이는 이전 조사의 66%가 ‘6.8’을 보인 것보다 높아진 것인데, 한편 타인이 아닌 정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제각각 달리 나타나면서 이들 기관들을 대하는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들을 읽을 수 있다. 

 

대표적인 4군데 기관 중 경찰이 2018년 조사 당시의 ‘7.9’보다 더 높아진 ‘8.1’ 신뢰도를 보였으며 다음이 ‘보건 시스템(health system)’에 대한 것으로 ‘7.4’를 기록해 종전 ‘6.9’ 보다 상당히 높아졌는데 여기에는 정부의 금번 ‘코로나 19’ 대응 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그에 반해 ‘국회(parliament)’에 대한 신뢰는 이전보다 ‘1.0’이나 크게 높아졌지만 여전히 ‘6.6’의 빈약한 신뢰도를 보였고 ‘언론(media)’에 대한 신뢰도 역시 2년 전의 ‘4.8’에서 이번에 ‘5.0’으로 별로 개선되지 않은 낮은 신뢰도를 기록했다. 

 

한편 ‘삶의 만족도’가 높았던 이들이 타인이나 각 공공기관들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결국 국민들의 행복함이 사회적 안정성이나 신뢰로 연결된다는 역사적인 경험을 수치로 증명해준다. 

 

 

결과에 의문 이는 각종 차별 경험 조사 

 

또한 다인종 이민국가인 뉴질랜드의 행복지수 산출에서 중요한 항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차별 경험(discrimination experience)’에 대한 조사에서는 17% 응답자들이 지난 1년간 어떤 형태로든지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2018년 조사 결과와 똑같아 이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는데, 특히 무직자가 이 비율이 30%에 달해 구직 과정에서 각종 차별을 겪었음을 엿보게 만든다. 

 

부상이나 질병, 일시 장애 등으로 일을 못 하는 이들도 24%가, 그리고 학업이나 훈련으로 일을 못 하는 이들도 20%가 차별을 겪었으며 홀부모의 30% 역시 1년 동안에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인종적으로는 27%의 마오리계, 23%의 태평양계에 이어 아시안 역시 22%가 지난 1년 동안에 차별을 경험했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뉴질랜드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인종적 차별 행위를 많이 겪는 우리 입장에서 사실 이 수치는 별로 신뢰감이 안 가는 편이다. 

 

한편 35~44세 연령대가 차별 경험이 19%였던 것에 비해 18~24세는 20%, 그리고 25~34세는 23%로 나타나 젊을수록 차별 경험이 많았으며, 또한 장애인은 21%였고 여성은 19%가 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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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2: 노동 상태에 따른 ‘삶의 만족도’ 점수별 점유율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 미치는 직업 

 

한편 이번 조사에는 특히 실업 문제가 당면 과제로 대두된 만큼 직업 유무와 함께 일자리의 안정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따로 분류해 분석했는데, 결론적으로 직업이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도표2>는 무직자와 취업자, 그리고 학생이나 주부 등 노동시장 밖에 있는 이들 등 3개 분야 사람들을 ‘삶의 만족도’ 점수대별로 구분해 각각의 점유율(%)을 보여주는 도표이다. 

 

이에 따르면 노란색 무직자 그래프가 ‘삶의 만족도’가 낮은 그룹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이하게도 만족도 ‘8~10’에서도 무직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지만 여기에는 상당수 은퇴자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즉 무직자들 중 22%가 지난 1년간 구호기관 도움을 받았고 26%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돈이 없으면서 상대적으로 더 큰 외로움도 느꼈으며, 또한 정신건강 면에서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 중인 이들이 ‘삶의 만족도’가 크가 낮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면은 당장 직업을 잃지는 않았어도 “향후 12개월 안에 실직하거나 또는 사업을 접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 안정성(job security)’과 연관된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삶의 만족도’를 ‘0~6’으로 평가한 그룹에서 이들은 4명 중 한 명이 넘는 27%나 차지한 반면에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없다는 그룹에서는 이 비율이 단 9.2%에 불과했다. 

 

이 그룹은 또한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무직자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 결국 앞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실업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 역시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상상이 어렵지 않다. 

 

반면 은퇴 노인들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49%가 ‘삶의 만족도’에서 ‘9’ 또는 ‘10’으로 답하고 74%는 생활에 충분한 돈이 있으며 61%는 지난 4주간 외로움을 느낀 적이 없고 정신건강에서도 취약한 비율이 11%에 그쳐 뉴질랜드는 역시 ‘은퇴자들이 행복한 나라’임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이는 이미 사회에 폭넓게 알려져 있듯이 향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전망이 밝으며, 그중에서도 건강 등 보건 의료 분야 수요가 크게 늘어나리라는 예측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기도 하다. 

 

어쨌든 이번 조사 결과는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정책 당국에 주어진 첫 번째 과제가 일자리 문제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동시에 이를 통한 사회안정이 국가 미래는 물론 개인의 밝은 미래도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한다.

 

비록 딱딱한 통계 자료들이지만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을 접하는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최근 나오는 각종 통계들이 던져주는 의미들이 작지 않은데, 이를 통해 미래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또한 나름대로 해결책도 찾아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소홀히 할 수 없음도 또한 분명하다. 

 

아무쪼록 바이러스 사태가 더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는 한편 정부의 현명한 대책으로 많은 이들이 사업체나 일자리들을 잘 지켜내면서, 또한 교민들을 포함한 국민들이 삶의 만족도도 높이고 하는 일에 대한 보람과 꿈도 계속 가꾸어 나갈 수 있는 미래가 밝은 행복한 뉴질랜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는 지금이다.

 

남섬지국장 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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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적대정책, 북한 전투력만 키워왔다
  • “아시아판 아우슈비츠, 731부대 아시나요?" file

    한영중 3종 광고 포스터 제작 반크. 日731부대 알리는 글로벌켐페인 세계적 청원사이트에 731부대 실체 알리는 영어청원     Newsroh=박기태 칼럼니스트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과거를 반복(反復)합니다.   반크가 일본 731부대의 실체를 국제사회에 알...

    “아시아판 아우슈비츠, 731부대 아시나요?"
  • 김정은의 ‘대남군사행동계획’이 의미하는 것 file

      [시류청론] 북한, ‘한미동맹’ 강조한 문재인 6.25기념사에 실망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장은 7월 18일 지난 6월 23일에 보류했던 총참모부(한국 합참과 동급) 계획, 즉 재래식 무기(비핵무기)만 사용하는 ‘대남군사행...

    김정은의 ‘대남군사행동계획’이 의미하는 것
  • 국경 통제로 오도 가도 못하는 이민자들

      뉴질랜드 정부는 현재 해외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공식적으로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높은 전파력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국경 통제의 중요성을 부인하진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로...

  • 공허한 박원순 성추행 논란, 이대론 안된다 file

      [시류청론] 핵심 증거 없이 여론몰이만, 공정수사로 진실 밝혀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국민에게만 아부하겠다”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간지 벌써 2주가 되어 온다. 그는 검사-변호사, 거기에 약 9년간의 서울시장 3선 역임자라는 화려한 공직 생활과...

    공허한 박원순 성추행 논란, 이대론 안된다
  •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개미투자자들

    주식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제 침체에 아랑곳없이 최근 역대 최고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급격히 늘어난 개미투자자들이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초저금리의 예금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수익을 쫓아 주식에 직...

  • 독립군 토벌하던 일본군 장교가 ‘영웅’이라고? file

      [시류청론] 악질 친일파 백선엽은 현충원에 묻힐 자격 없다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일제강점기 때 만주 벌판의 조선 독립군 중대장을 역임했던 장준하는 박정희가 쿠데타 성공 후 정권을 쥐려고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우리 국민 중 지게꾼 까지도 ...

    독립군 토벌하던 일본군 장교가 ‘영웅’이라고?
  • 문재인 정부의 지북파 외교안보팀 구성을 환영한다 file

      [시류청론] 박지원-이인영-임종석-서훈 라인, 남북관계 개선 역할 기대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문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외교안보팀을 지북파(知北派)로 전면 개편, 남북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였음은 민족의 앞날을 위해 다행한 일이다. 이는 민족...

    문재인 정부의 지북파 외교안보팀 구성을 환영한다
  • "DACA 중단은 위법" 미 연방 대법 판결, 그 이후는? file

      [이민법 상담] 최종 결정 아니지만, 차기 정권에서 계속 존치할 듯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위일선 변호사 = 6월 18일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청소년 추방 유예 (DACA)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

    "DACA 중단은 위법" 미 연방 대법 판결, 그 이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