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톰스 시장 불체미결수 수용시설 폐쇄 행정명령에 서명
287(g) 프로그램, 11월 중간선거 쟁점이슈로 급부상

 

 

케이샤 랜스 보톰스 애틀랜타 시장이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수감의뢰를 받은 불체자들의 수용시설을 영구 폐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현재 추방 재판을 받기 위해 애틀랜타시 수용소에 수감중인 불체미결수를 가능한 빨리 이송수감하도록 ICE에 요청하라고 적시했다.

 

보톰스 시장은 지난 3월 불체자 부모때문에 미국에서 공교육을 받고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갖기 못한 일명 ‘드리머’ 구제안 ‘DACA’ 수혜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히면서 애틀랜타시를 ‘불체자 보호도시’로 선언했었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이민자 무관용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그녀는 지난 6월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로인해 애틀랜타시 이민구치소의 추방대상 수감자는 3개월전 205명에서 현재 5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애틀랜타시는 지난 2010년 3월 연방보안국과 계약을 맺고 불체미결수 수감을 대행해왔으나, 보톰스 시장은 6일(목) 새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제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한편, 보톰스 시장의 ICE 협조거부 행정조치로 인해 조지아주 귀넷과 캅을 포함 총 6개 카운티에서 시행하고 있는 287(g) 프로그램이 11월 중간선거의 또다른 화두로 떠오르게 됐다.

 

287(g) 프로그램은 지역 경찰에 사실상 불법체류자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역 경찰관이 ICE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모든 구치소 수감자를 대상으로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과 이민자민권단체들은 287(g) 프로그램이 세금을 낭비할뿐 지역 경제와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프로그램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주지사 후보인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국무장관은 287(g) 프로그램을 주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조지아 예산정책 연구소(GBPI)는 지난 7월 보고서에서 귀넷카운티가 2009년 287(g)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래 2016년까지 연평균 120만 달러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287(g)로 인한 지출의 10%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클릭시 이미지 새창.

▲케이샤 보톰스 애틀랜타 시장(정가운데)이 6일 시청에서 ICE로부터 불체자 수감요청을 더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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