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막대한 재정 쏟아내, 1년 전 3배 규모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미국 정부가 진 빚이 국가 전체 경제 규모와 맞먹게 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 의회 예산국(CBO)은 2일 연방 정부의 부채 규모가 올해 말에 미국 전체 경제 규모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에는 빚이 더 많아져서 전체 경제 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재정 불균형은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라의 경제 규모를 따지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현재 19조 달러이다. 의회예산국은 올해 말까지 정부 부채가 이 금액의 98%에 달하고 내년에는 19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봤다.

정부 빚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신종 코로나 사태가 주 원인이다. 피해 사업체, 가계, 실업 지원 등에 각종 부양책으로 막대한 금액을 투입한데다, 바이러스 감염 검사와 진단, 백신 연구개발 등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 하지만,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세입은 줄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

정부 재정 적자를 추려보면, 코로나 사태의 영향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9월 말 종료되는 현 회계연도에 적자가 3조3천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1년 전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전에 정부 빚이 많아진 것은 2차 대전 종료 직후로, 정부 부채가 국가 전체 경제 규모를 추월했었다. 1946년 정부 부채는 GDP 대비 106%까지 이르렀다. 당시 군비 지출이 많았고, 우방 국가들을 지원하는 데도 많은 돈을 썼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추가 부양책을 추진 중이긴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이 갈려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총액 규모에 시각차가 크다. 민주당은 2조2천억 달러를 요구하는 반면 정부와 공화당은 1조3천억 달러 선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 재정 부담 때문에 너무 큰 금액은 집행할 수 없다는 게 여권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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