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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리치먼드, 빅토리아 등 자치시 조례 승인

가정 플라스틱 재활용 강화, 음료용기 예치금 확대

 

BC주정부가 여러 자치시의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치를 허용함에 따라 대다수 소비자가 장바구니를 챙겨서 다니는 시대가 앞당겨 질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BC주 항소법원(B.C. Court of Appeal)이 내린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법원은 캐나다비닐봉지연합(Canadian Plastic Bag Association)이  제기한 공판에서 빅토리아시가 제정한 비닐봉지 금지 조례가 주정부의 승인이 없이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12일 빅토리아, 리치먼드, 사아니치, 토피노 등 자치시가 정한 관련 조례를 승인, 효력을 발생케 했다. 정부는 또 주정부-자치시 관계 규정 관련법을 바꿔 다른 자치시가 주정부의 허락 없이도 자체적으로 비슷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시와 주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일회용 비닐봉지를 구할 수 없는 도시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신체 부자유자나 다른 건강질환자들을 위해 업소가 최소한의 비닐봉지는 구비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다른 플라스틱 용품의 환경 파괴를 줄이기 위해 현재 가정집에서 시행되고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 프로그램에 플라스틱 포크/칼/스푼과 샌드위치 백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일부 음료 구매 시 적용되는 10센트 빈용기예치금(디포짓) 제도를 우유를 포함한 모든 음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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