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무부).jpg

호주 정부나 정치에 대한 해외로부터의 영향력을 가시화하기 위한 ‘해외 영향력 투명성 제도’(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Scheme)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호주의 정치 및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나 자료를 공유하거나 배포 및 출간 등으로 공공에 알리고 또는 자금을 지출하는 모든 행위는 사전에 등록 절차를 거치고 출처를 밝혀야 한다. 사진은 이 제도를 주관하는 연방 법무부 청사.

 

‘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Scheme’... 사전 등록 후 정보 출처 밝혀야

 

연방 법무부(Attorney-General's Department)가 호주 정부 또는 정치에 대한 해외로부터의 영향력을 가시화하기 위한 ‘해외 영향력 투명성 제도’(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Scheme)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각 미디어에 발송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10일 도입한 이 제도에 따라 특정 국가의 정부, 정치 기관, 사업체 또는 정부나 정당의 지시를 받은 개인이 호주의 정치나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나 자료를 공유하거나 배포 및 출간 등으로 공공에 알리고 또 자금 지출을 하는 경우 ‘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Scheme(Disclosure in Communications Activity) Rules 2018’을 참고해 사전에 이 사실을 등록해야 하며, 해당 정보 및 메시지 안에 출처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는 구두, 글, 시각, 그림으로 된 자료와 그래픽, 전자,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자료 모두를 포함하며, 등록 가능한 행위에는 연방의회에 대한 로비, 일반적인 정치 로비, 기금 전달행위를 포함해 정치 및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기 위한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법무부는 또한 해당 제도에 대해 “호주의 정치와 정부에 미치는 해외의 영향력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같은 활동에 투명성을 더하고 해외로부터의 영향력 특징 및 수준, 정도를 가늠하며, 이 같은 활동이 호주에 보다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방향으로 행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등록은 호주 정부 또는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보 및 메시지를 배포하거나 자금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려는 해외 대표 기관과 관계를 맺고 해당 업무를 인수받기 14일 전 이내로 완료되어야 한다.

본 제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AGD 웹사이트(www.ag.gov.au/transparency)를 방문하면 된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법무부).jpg (File Size:79.9KB/Download:3)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059 호주 [NSW 감정원] 2019 공시지가 발표…시드니 컴벌랜드 53.9% 폭등 톱뉴스 19.01.21.
4058 호주 42살의 여성 장관, 자녀 양육위해 정계 은퇴 톱뉴스 19.01.21.
4057 호주 머리 달링강 녹조 현상 발생…민물고기 100만 마리 떼죽음 톱뉴스 19.01.21.
4056 호주 광란의 뮤직 페스티벌 , 죽음의 ‘마약 굿판’으로 전락 톱뉴스 19.01.21.
4055 뉴질랜드 웰링턴 로우헛, 신축 승인 사상 최고치로 건축붐 NZ코리아포.. 19.01.21.
4054 뉴질랜드 타우랑가, 세계 도시들 중 8번째로 비싼 도시 NZ코리아포.. 19.01.21.
4053 뉴질랜드 짝까지 데리고 나타나 DOC 직원들 기쁘게 만든 토종 바닷새 NZ코리아포.. 19.01.19.
4052 뉴질랜드 테카포에서 잡힌 세계 기록 브라운 송어, 24.9kg 공식 확인 중 NZ코리아포.. 19.01.19.
4051 뉴질랜드 아이들 뛰어넘는 쇼 연출한 돌고래들 NZ코리아포.. 19.01.19.
4050 뉴질랜드 초콜릿 이용해 쥐잡기 나선 웰링턴 시청 NZ코리아포.. 19.01.19.
4049 호주 자유당-노동당, 총선 앞두고 선거 체제로... 선거전 거물 속속 드러나 file 호주한국신문 19.01.17.
4048 호주 대졸자 73%, 졸업 후 4개월 내 취업... 전공에 따라 차이 커 file 호주한국신문 19.01.17.
4047 호주 “호주 인구 너무 많다...” 이민자 반대 여론 더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19.01.17.
4046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데이에 시민권 수여 해야...” file 호주한국신문 19.01.17.
4045 호주 법조계 인사 마가렛 비즐리 여사, 제39대 NSW 총독 지명 file 호주한국신문 19.01.17.
4044 호주 전 세계 애서가들이 버킷 리스트에 올릴 만한 최고의 서점은... file 호주한국신문 19.01.17.
4043 호주 올해 선보이는 각 자동차 회사들의 새 브랜드는...(2) file 호주한국신문 19.01.17.
4042 호주 Democracy 시스템... 호주, 민주주의 지수 전 세계 9위 file 호주한국신문 19.01.17.
4041 호주 로마 트레비 분수 동전 놓고 가톨릭 교회-시 당국 갈등 file 호주한국신문 19.01.17.
4040 호주 스트라스필드 카운슬, 지역민 위한 ‘Australia Day’ 마련 file 호주한국신문 19.01.17.
4039 호주 NSW 지방도시, 주택 임대료 가장 저렴한 곳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19.01.17.
4038 호주 주택 임대 시장... 전반적인 부동산 침체와 달리 임대료는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19.01.17.
4037 호주 주택담보대출... 전문직에 ‘우대’-새 직장인에는 ‘엄격’ file 호주한국신문 19.01.17.
4036 뉴질랜드 20년 만에 NZ 찾아온 영국 군함, 이후 북핵 관련 임무 수행할 듯 NZ코리아포.. 19.01.17.
4035 뉴질랜드 지난 12월, 뉴질랜드 부동산 판매 건수 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NZ코리아포.. 19.01.17.
4034 뉴질랜드 무례한 관광객 가족, 추방 통지 받아 NZ코리아포.. 19.01.16.
4033 뉴질랜드 여름동안 엄청난 재활용품 증가, 곤란 겪는 재활용센터 NZ코리아포.. 19.01.16.
4032 뉴질랜드 지난해 오클랜드 값비싼 주택지역, 가격 많이 떨어져 NZ코리아포.. 19.01.16.
4031 뉴질랜드 영국 배낭 여행객 그레이스 밀레인 살인 혐의자, 무죄 주장 NZ코리아포.. 19.01.16.
4030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 화산들, 몇몇은 새로운 활동 시작 NZ코리아포.. 19.01.15.
4029 뉴질랜드 카티카티, 뉴질랜드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중 하나로 공식 인정 NZ코리아포.. 19.01.15.
4028 뉴질랜드 웰링턴 공항-시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 NZ 최초의 시도 NZ코리아포.. 19.01.14.
4027 뉴질랜드 위험한 도로 서핑 벌였던 오타고의 한 10대 형제 NZ코리아포.. 19.01.14.
4026 뉴질랜드 해밀턴, 뉴질랜드 최초로 꿀벌 질병 없는 도시로... NZ코리아포.. 19.01.14.
4025 뉴질랜드 스튜어트 아일랜드, 밤하늘 보존구역 공식 인정 NZ코리아포.. 19.01.11.
4024 뉴질랜드 주 소재 여러 국가 영/대사관, 의문의 흰색 가루 든 우편물 배달돼 NZ코리아포.. 19.01.11.
4023 뉴질랜드 에어뉴질랜드 시드니행 비행기 취소, 19세 청년의 거짓 메시지 때문 NZ코리아포.. 19.01.11.
4022 뉴질랜드 더니든의 세계에서 가장 급한 경사 도로, 웨일즈에서 도전장 내 NZ코리아포.. 19.01.11.
4021 뉴질랜드 NZ 주변 해수 온도 높아져, 싸이클론 등 자연재해 우려 NZ코리아포.. 19.01.11.
4020 호주 2019년, 각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은... file 호주한국신문 19.01.10.
4019 호주 호주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직업은?... 직업별 연봉 순위 file 호주한국신문 19.01.10.
4018 호주 웨스턴 시드니, 호주 전역서 임대 스트레스 가장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19.01.10.
» 호주 연방 법무부, 정부 및 정치 향한 ‘해외 영향력’ 가시화 제도 시행 file 호주한국신문 19.01.10.
4016 호주 타스마니아의 연방 탈퇴? ‘Texit’의 현실적 가능성은... file 호주한국신문 19.01.10.
4015 호주 올해 선보이는 각 자동차 회사들의 새 브랜드는...(1) file 호주한국신문 19.01.10.
4014 호주 ‘콴타스 항공’, 가장 안전한 항공사에... ‘Airline Ratings’ 집계 file 호주한국신문 19.01.10.
4013 호주 시드니-캔버라 14분 소요... ‘Ultra High Speed’ 기술 제안 file 호주한국신문 19.01.10.
4012 호주 무료 일기예보 사이트 해킹... 정부 기관 포함해 수만 명 스미싱 피해 file 호주한국신문 19.01.10.
4011 호주 브라질 여성 UFC 파이터, 노상강도에 참교육 시전 file 호주한국신문 19.01.10.
4010 호주 시장 침체 속, 가장 뜨거운 부동산 개발 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19.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