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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 최근 내놓은 전 세계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 결과 호주는 '완벽한 민주주의' 국가로 아홉 번째에 랭크됐다. 한국은 21번째, 민주주의 지수 최하위는 북한이었다. 사진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요구하는 시드니 시민들의 시위.

 

‘Economist Intelligence Unit’ 발표... 한국 21위, 북한은 최하위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 국가 운영 시스템을 실현하는 나라는 유럽 국가들이었으며, 조사 대상 167개국 가운데 최하위는 북한이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의 조사 연구기관인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이 지난 주 금요일(11일) 내놓은 전 세계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는 의외의 결과도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가운데는 EIU의 민주주의 운영 시스템에 대한 4개 기준 가운데 ‘완벽’이랄 수 있는 상위 20개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ies)에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은 의외로 상위 20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들지 못했다.

EUI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 명으로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국가들(Algeria,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Timor-Leste, Ethiopia, North Korea, Laos, Nepal and Sri Lanka)이 있지만 실상 이들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 운영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이번 민주주의 지수 조사에서 EIU는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 정부의 기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점을 만점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점수에 따라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결점이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혼합체제(Hybrid Regime) △독재체제(Authoritarian) 등으로 구분, 미주주의 지수를 평가했다.

 

■ EIU의 2018 Democracy Index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1 Norway : 9.87

2 Iceland : 9.58

3 Sweden : 9.39

4 New Zealand : 9.26

5 Denmark : 9.22

6= Canada : 9.15

6= Ireland : 9.15

8 Finland : 9.14

9 Australia : 9.09

10 Switzerland : 9.03

11 Netherlands : 8.89

12 Luxembourg : 8.81

13 Germany : 8.68

14 United Kingdom : 8.53

15 Uruguay : 8.38

16 Austria : 8.29

17 Mauritius : 8.22

18 Malta : 8.21

19 Spain : 8.08

20 Costa Rica : 8.07

 

-결점이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21 South Korea : 8

22 Japan : 7.99

23= Chile : 7.97

23= Estonia : 7.97

25 United States of America : 7.96

26 Cabo Verde : 7.88

27 Portugal : 7.84

28 Botswana : 7.81

29 France : 7.8

30 Israel : 7.79

31 Belgium : 7.78

32 Taiwan : 7.73

33 Italy : 7.71

34 Czech Republic : 7.69

35 Cyprus : 7.59

36= Slovenia : 7.5

36= Lithuania : 7.5

38 Latvia : 7.38

39 Greece : 7.29

40 South Africa : 7.24

41 India : 7.23

42 Timor-Leste : 7.19

43 Trinidad and Tobago : 7.16

44 Slovakia : 7.1

45 Panama : 7.05

46 Bulgaria : 7.03

47= Argentina : 7.02

47= Jamaica : 7.02

49 Suriname : 6.98

50 Brazil : 6.97

51 Colombia : 6.96

52 Malaysia : 6.88

53 Philippines : 6.71

54= Poland : 6.67

54= Guyana : 6.67

56 Lesotho : 6.64

57= Ghana : 6.63

57= Hungary : 6.63

59 Peru : 6.6

60 Croatia : 6.57

61 Dominican Republic : 6.54

62 Mongolia : 6.5

63= Serbia : 6.41

63= Tunisia : 6.41

65 Indonesia : 6.39

66= Singapore : 6.38

66= Romania : 6.38

68 Ecuador : 6.27

69 Namibia : 6.25

70 Paraguay : 6.24

71= Sri Lanka : 6.19

71= Mexico : 6.19

73= Hong Kong : 6.15

73= Senegal : 6.15

75 Papua New Guinea : 6.03

 

-혼합체제(Hybrid Regime)

76 Albania : 5.98

77 El Salvador : 5.96

78 Macedonia : 5.87

79= Moldova : 5.85

79= Fiji : 5.85

81= Montenegro : 5.74

81= Benin : 5.74

83 Bolivia : 5.7

84 Ukraine : 5.69

85 Honduras : 5.63

86 Zambia : 5.61

87 Guatemala : 5.6

88 Bangladesh : 5.57

89 Georgia : 5.5

90 Malawi : 5.49

91= Tanzania : 5.41

91= Mali : 5.41

93 Liberia : 5.35

94 Bhutan : 5.3

95 Madagascar : 5.22

96 Uganda : 5.2

97 Nepal : 5.18

98= Kenya : 5.11

98= Kyrgyz Republic : 5.11

100 Morocco : 4.99

101 Bosnia and Hercegovina : 4.98

102 Haiti : 4.91

103 Armenia : 4.79

104 Burkina Faso : 4.75

105 Sierra Leone : 4.66

106= Lebanon : 4.63

106= Thailand : 4.63

108 Nigeria : 4.44

109 Palestine : 4.39

110 Turkey : 4.37

111 Gambia : 4.31

112 Pakistan : 4.17

113 Ivory Coast : 4.15

114 Iraq : 4.06

 

-독재체제(Authoritarian)

115 Jordan : 3.93

116= Mozambique : 3.85

116= Kuwait : 3.85

118 Myanmar : 3.83

119 Mauritania : 3.82

120 Niger : 3.76

121 Comoros : 3.71

122 Nicaragua : 3.63

123 Angola : 3.62

124 Gabon : 3.61

125 Cambodia : 3.59

126 Algeria : 3.5

127 Egypt : 3.36

128= Ethiopia : 3.35

128= Rwanda : 3.35

130 China : 3.32

131 Congo : 3.31

132 Cameroon : 3.28

133 Qatar : 3.19

134= Zimbabwe : 3.16

134= Venezuela : 3.16

136 Guinea : 3.14

137 Belarus : 3.13

138 Togo : 3.1

139 Vietnam : 3.08

140 Oman : 3.04

141 Swaziland : 3.03

142 Cuba : 3

143 Afghanistan : 2.97

144= Kazakhstan : 2.94

144= Russia : 2.94

146 Djibouti : 2.87

147 United Arab Emirates : 2.76

148 Bahrain : 2.71

149 Azerbaijan : 2.65

150 Iran : 2.45

151= Eritrea : 2.37

151= Laos : 2.37

153 Burundi : 2.33

154 Libya : 2.19

155 Sudan : 2.15

156 Uzbekistan : 2.01

157 Guinea-Bissau : 1.98

158 Yemen : 1.95

159= Saudi Arabia : 1.93

159= Tajikistan : 1.93

161 Equatorial Guinea : 1.92

162 Turkmenistan : 1.72

163 Chad : 1.61

164 Central African Republic : 1.52

165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 1.49

166 Syria : 1.43

167 North Korea : 1.08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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