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jpg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일부 주(State) 정부가 주 경계를 봉쇄함에 따라 경계 지역 주변의 농장 운영자, 농업회사, 농산물 유통회사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 움직임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사진은 남부호주(South Australia) 동부의 경계 지역을 지키는 SA 주 경찰. 사진 : ABC 방송

 

VIC 주 ‘워동가’ 소재 법률회사, 주 경계 지역 피해 농민 ‘소송 등록’ 공지

 

지난 3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연방정부가 3단계 록다운을 시행하면서 일부 주 정부는 다른 지역에서의 여행자를 막는 주 경계 봉쇄를 취한 바 있다. 약 3개월여 이어진 록다운이 부분적으로 해제되면서 이를 개방하기도 했지만 멜번(Melbourne)에서의 감염자 2차 파동으로 빅토리아(Victoria) 주를 비롯해 남부호주(South Australia) 등은 다시금 주 경계를 봉쇄했다.

이에 따라 경계 인근 지역 농장들은 주 경계 너머에 있는 농장을 돌보는 일이 불가능해지거나 설령 경계를 지난다 해도 주요 도로가 폐쇄됨에 따라 이동이 허용된 도로까지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서부호주(Western Australia) 주와 함께 강력한 경계봉쇄를 이어온 빅토리아와 남부호주 주 정부가, 이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주 경계 지역 농민 및 농업관린 기업들의 집단 소송(Class action)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18일(금) ABC 방송은 “빅토리아 주 지방 도시의 한 법률회사가 피해 농장들을 대신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 회사 측의 발언을 인용해 “빅토리아와 남부호주 경계 지역 수백 명의 농장 및 농업회사의 경우 피해 보상을 위한 잠재적 집단소송의 일부가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멜번 서쪽 해안도시 워남불(Warrnambool)에 기반한 법률회사 ‘Maddens Lawyers’는 빅토리아 및 남부호주 주 정부를 대상으로 한 이 소송에 관심 있는 농장 및 농업회사들의 등록을 공고했다.

‘Maddens Lawyers’의 브렌든 펜더가스트(Brendan Pendergast) 대표 변호사는 “주 경계봉쇄와 여행제한이 수시로 경계를 오가야 하는 농장주, 농업회사 및 농산물 유통회사들의 기업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2-2.jpg

빅토리아(Victoria) 주 지방도시 워남불(Warrnambool) 소재 법률회사 ‘Maddens Lawyers’의 브렌든 펜더가스트(Brendan Pendergast) 변호사. 그는 “각 주를 오가는 자유로운 상거래는 헌법이 보장한 것”이라며 집단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들의 등록을 공고했다. 사진 : Maddens Lawyers 제공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그는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파악을 위해 경계 지역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계봉쇄로 인해 영향을 받은 이들이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주 사이의 자유로운 상거래,

“헌법이 보장한 것”

 

펜더가스트 변호사는 “만약 집단소송이 제기된다면 빅토리아와 남부호주 주 정부가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등록하는가에 따라 집단소송을 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집단소송을 위한 준비 단계”라는 그는 “연방 헌법이 명시한 중요한 보장 중 하나는 주 경계를 오가는 자유로운 상거래와 기업 활동”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이를 검토한 기반”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Maddens Lawyers’의 이 작업이 실행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각 주 정부의 경계봉쇄와 관련, 자유로운 상거래 활동을 막은 데 대한 첫 집단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환 기자 kevinscabin3@gmail.com

 

  • |
  1. 2-1.jpg (File Size:68.6KB/Download:5)
  2. 2-2.jpg (File Size:40.2KB/Download:5)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5314 호주 삽화를 통해 본 시드니... 식민지 이후 250년 사이의 변모 과정은 file 헬로시드니 20.09.25.
5313 호주 시드니의 밤 여흥; Best rooftop bars in Sydney-1 file 헬로시드니 20.09.25.
5312 호주 호주, 백신 공동구매-배분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 합류 file 헬로시드니 20.09.25.
5311 호주 ‘Pyrocene fire age’... “호주의 대처가 해결방법 제시할까 file 헬로시드니 20.09.25.
5310 호주 국제학생 관련 업계, “시장 회복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것...” file 헬로시드니 20.09.25.
» 호주 빅토리아-남부호주 주 정부의 ‘경계 봉쇄’, 집단소송으로 이어질까... file 헬로시드니 20.09.25.
5308 호주 시드니 지역 아파트, 수요 감소로 내년 이후 가격하락 예상 file 헬로시드니 20.09.25.
5307 호주 COVID-19로 인한 호주의 ‘해외여행 금지’ 조치, ‘합법적’인 것일까? file 헬로시드니 20.09.18.
5306 호주 농장 일을 하면서 비키니를 입으라고?... 백패커 인권침해 심각 file 헬로시드니 20.09.18.
5305 호주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쟁’... 3만5천여 명의 호주 주요 인사 감시 file 헬로시드니 20.09.18.
5304 호주 죄수 수용으로 시작된 역사도시 ‘프리맨틀’, 이렇게 즐긴다 file 헬로시드니 20.09.18.
5303 호주 멜번-시드니 등 주요 도시 임대주택 공실률 상승 file 헬로시드니 20.09.18.
5302 호주 옥스퍼드대학교-아스트라제네카, ‘백신시험 재개’ 발표 file 헬로시드니 20.09.18.
5301 호주 호주 상위 200대 기업 여성 임원 수, 지난 4년 사이 감소 file 헬로시드니 20.09.18.
5300 호주 퍼스 스테이케이션(Staycation) 홍보 캠페인 : 서호주 지방 여행 지원금 file 퍼스인사이드 20.09.15.
5299 호주 퍼스 주택임대난 : 물량 공급으로 공실률 추가 하락전망 file 퍼스인사이드 20.09.15.
5298 호주 퍼스 스테이케이션(Staycation) 홍보 캠페인 : 서호주 지방 여행 지원금 퍼스인사이드 20.09.15.
5297 호주 COVID-19 백신 최종 시험 단계... ‘빠른 개발’은 과연 우려 상황일까 file 헬로시드니 20.09.04.
5296 호주 ‘Wattle Day’, 논란 많은 ‘Australia Day’를 대신할 수 있을까 file 헬로시드니 20.09.04.
5295 호주 호주 정계, 대중국 외교 관계에서는 ‘여-야 한목소리’ file 헬로시드니 20.09.04.
5294 호주 Off the grid의 주말을 원한다면... file 헬로시드니 20.09.04.
5293 호주 타스마니아 최고의 관광 타운은 동부 해안 ‘세인트 헬렌스’ file 헬로시드니 20.09.04.
5292 호주 호주 외교부 중국 채널, COVID-19 초기의 후베이 성 상황 파악 ‘미흡’ file 헬로시드니 20.09.04.
5291 호주 전염병 사태 속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 크게 늘어나 file 헬로시드니 20.09.04.
5290 호주 인구성장 속도 빠른 멜번, 2020년대 중반 시드니 인구 앞지를 듯 file 헬로시드니 20.09.04.
5289 호주 포기하지 않은 Clive Palmer : 서호주 주경계 봉쇄는 지속될 수 있는것인가? 퍼스인사이드 20.09.01.
5288 호주 코로나19 검역관리를 위한 호주 첫번째 전자발찌 착용사례 file 퍼스인사이드 20.09.01.
5287 호주 퍼스 부동산 주택임대 공실률 최저치 기록 :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 file 퍼스인사이드 20.09.01.
5286 호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 가능할까... file 헬로시드니 20.08.28.
5285 호주 퀸즐랜드대학교 연구팀 추진 백신, “높은 성공 가능성” 평가 file 헬로시드니 20.08.28.
5284 호주 헌터밸리 액티비티; 11 things to do in Pokolbin, Hunter Valley file 헬로시드니 20.08.28.
5283 호주 “건조한 공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일조할 수도 있다” file 헬로시드니 20.08.28.
5282 호주 NSW 주 북서부 내륙의 ‘Liverpool Plains’, 새로운 관광루트로 file 헬로시드니 20.08.28.
5281 호주 퀸즐랜드 북서부 내륙서 올해 첫 로데오 이벤트 개최 file 헬로시드니 20.08.28.
5280 호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인구 감소, 상당한 경제 비용 초래할 수도 file 헬로시드니 20.08.28.
5279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 “백신 성공시 전국민에게 무료 접종 방침” file 헬로시드니 20.08.21.
5278 호주 연방 수도 캔버라 여행, 꼭 시도해보아야 할 것들은 file 헬로시드니 20.08.21.
5277 호주 태평양전쟁 종전 75년, 이후의 호주-미국 동맹이 미친 영향은 file 헬로시드니 20.08.21.
5276 호주 호주 공군 사진병이 포착한 뉴기니 주둔 일본군의 항복 순간 file 헬로시드니 20.08.21.
5275 호주 “올해 ‘캐놀라 트레일’의 유채꽃, 풍부한 강수량으로 더욱 화려할 것” file 헬로시드니 20.08.21.
5274 호주 호주 TV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 ‘앵글로-셀틱’계 압도적 다수 file 헬로시드니 20.08.21.
5273 호주 각 주 경계 봉쇄로 농산물 공급 차질, 가격 급등 우려 file 헬로시드니 20.08.21.
5272 호주 연방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부양 지원금, 효과는... file 헬로시드니 20.08.21.
5271 호주 시드니 주택소유자들, ‘매매성사’ 위해 가격 기대치 낮춰 제시 file 헬로시드니 20.08.21.
5270 뉴질랜드 COVID-19 8월 18일 오후 , 새로운 감염자 13명 일요시사 20.08.18.
5269 뉴질랜드 ( 속보 ) 임금 보조금 2주연장,모기지 6개월 연장 일요시사 20.08.18.
5268 뉴질랜드 (속보) 오클랜드 12일동안 레벨 3 연장 일요시사 20.08.18.
5267 호주 호주 건설계의 경고 : 연방정부에 $5 billion의 추가 지원금 요청 file 퍼스인사이드 20.08.18.
5266 호주 서호주 출신 풋볼 라이징 스타 Elijah Taylor, 격리 지침 어겨 잔여 시즌 출전 금지 file 퍼스인사이드 20.08.18.
5265 호주 새법안 통과를 통한 서호주의 반격 : $30 Billion가 걸린 억만장자와의 법적다툼 file 퍼스인사이드 2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