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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만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력을 앞세워 주변 지역에서의 패권을 장악하려 시도하는 상황은 호주 입장에서도 긴장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진은 대만 중부 난터우(Nantou) 시에 사는 유케 첸(Yuke Chen)씨. 그녀는 언젠가 중국이 대만을 강제 합병하여 '제2의 홍콩'으로 탈바꿈시킬까 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 사진 : Yuke Chen 제공

 

대만해협 긴장... 호주 등 ‘인도-태평양 전략’ 4개국, 협력 강화

 

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을 강화하려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간 군사적 갈등은 오래 전부터 지역 국가들에 영향을 미쳐 왔다. 근래 미국의 무역제재에 중국이 보복 관세로 맞서는 상황에서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이 물리력을 앞세워 주변 지역에서의 패권을 장악하려 시도하는 상황은 호주 입장에서도 긴장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동중국해는 물론 남중국해를 자국 해역이라 주장하는 중국에 대해 주변국들이 강하게 반발, 군비경쟁을 가속화하며 호주도 중국의 의도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인도, 일본과 함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한 협력체를 공고히 하고 있다.

여기에다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은 대만과 미국의 긴밀한 관계를 우려하며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다.

대만 난터우(Nantou) 시에 거주하는 유케 첸(Yuke Chen)씨는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 그녀의 이 고민은 그러나 대부분의 20대 대만 청년들과는 조금 다르다. 24세의 그녀는 “언젠가 중국은 대만을 강제로 합병해 ‘제2의 홍콩’으로 탈바꿈 시킬까 두렵다”고 말했다.

오늘날 대만은 쌍십절(Double Ten Day. 1911년 10월 10일 청나라 타도를 목표로 신해혁명이 일어난 날을 의미하며 공식적인 중화민국건국일은 1912년 1월 1일이다)을 주요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대만을 하나의 분리되어 있는 ‘지방’(province)으로 보고 있으며, 대만 통제를 위해 군사적 힘을 사용한다는 권리를 포기한 적이 없다.

올해 초 중국 시진핑 주석은 대만에 대해 “반드시 중국에 합병될 것”임을 경고하면서 대만인들에게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위협했다.

첸씨는 “미사일을 발사하든, 다른 군사력으로 대만을 강제로 합병하든 다음 세대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며 자신의 고민이 무엇 때문인지를 토로했다.

중국은 근래 대만 인근 해역에서의 군사 활동을 한층 강화했다. 지난달에는 약 40대에 달하는 중국 전투기가 대만해협을 넘어 대만 남서부, 방공식별구역까지 침입했다.

중국의 이 같은 행보는 대만이 오랜 기간 안보협력을 맺고 있는 미국과의 외교활동 강화에 따른 대응이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시진핑 체제 하에서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수 있을까. 만약 침공을 한다면 무엇으로 촉발되며, 이것이 더 큰 전쟁으로 이어질까. 대만해협을 두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ABC 방송은 중국 군사문제에 정통한 연구원을 통해 이를 분석, 눈길을 끌었다.

 

▲ 중국, 대만침공 강행할 수 있다= 현재 대만해협을 둘러싼 갈등을 감안할 때 가장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중국이 실제로 대만 침공을 강행할 수도 있는가’ 하는 점이다. ABC 방송은 “이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게 ‘Yes’이다”라며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이 부분에 대해 미 스탠퍼드대학교 ‘Freeman Spogl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연구원인 오리아나 스카일라 마스트로(Oriana Skylar Mastro) 박사도 “중국은 대부분 역사에서 대만해협을 가로질러 병력을 이동시키고 대만에 상륙할 능력이 없었다”고 언급하면서 “그들(중국)은 방어시스템을 갖춘 전투함이 없었고 이 해협을 날아갈 공군력도 미흡했지만 이제는 이 지역(대만해협)에서 중국이 행하는 최근의 위협적인 군사행동을 통해 알 수 있듯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대만(미국 포함)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자 바다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선에서 그치지만 실제 제트 전투기를 대만 영공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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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민주진보당(Democratic Progressive Party. DPP)이 선거에서 승리, 집권한 이후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자 시진핑은 대만에 대해 “반드시 중국에 합병될 것”임을 경고하면서 대만인들에게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위협했다. 사진 : 신화통신

 

중국 군사 전문가인 마스트로 박사는 이어 “군사적 침공이 가능하지만 그 경우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대만 지원을 위해 개입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마스트로 박사는 “이전에 비해 이런 예측은 훨씬 ‘무승부’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그만큼 중국의 군사력이 강화됐다는 의미로, “1990년대까지만 해도 미 항공모함의 존재(대만해협에)만으로 중국을 제지하기에 충분했다”는 그녀는 “지금은 미국에도 위협을 가하며, 실제로 그들(중국)이 원하면 항공모함을 가라앉힐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만약 침공이 이루어진다면, 그 시기는= 만약 중국이 대만을 강제로 통일시키고자 침공을 결정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될까. 마스트로 박사는 미국이 중국 및 대만해협 지역에 대한 군사적 태도나 전략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2028년까지는 중국이 높은 확신을 갖고 대만침공을 강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하지만 중국군 내부에서는 대만 침공 준비가 이보다 훨씬 빠른 내년도 또는 2년 이내 이루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이 같은 준비 상황은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보다 공격성을 보이며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는 이유’에 대한 답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마스트로 박사의 설명이다.

최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2020년 1월 이후, 전년보다 129%가 증가한 4,132회에 걸쳐 공군 전투기를 출격시켜야 했다. 그만큼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많아진 것이다. 대만 국방부 장관은 국회 성명에서 올해에만 중국이 공중에서 1,710차례, 해상에서 1,029회에 걸쳐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침입했다고 비난했다.

마스트로 박사는 “최소한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 실제로 분쟁이 발생된다면= 중국이 승리하든 아니든 대만침공이 강행된다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피할 수 없다.

마스트로 박사는 중국이 승리한다면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위와 역할은 심각하게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국의 패배 또한 불안정한 갈등의 전조가 될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의 의견을 전제로 “미국이 이 전쟁에 개입하고 대만 독립을 요구하거나 전쟁이 끝나기 전, 중국에게 다른 입장에서의 양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마스트로 박사에 따르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이에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미국이다. 현 단계에서 다른 나라가 참전할 것이라는 기대는 어렵다.

미국은 현재 대만의 주요 안보 파트너이다. 하지만 미국은 실제로 중국으로부터 이 섬을 방어할 의무는 없다. 그렇다고 미국이 부당한 공격에 처한 대만을 방치한다면 이 지역에서의 우방국을 잃을 수 있다.

마스트로 박사는 “미국은 아시아 지역 국가가 아니며 이 지역에 대한 접근과 영향력은 다른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들 국가가 미국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종말’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 대만인들의 생각은= 첸씨가 거주하는 대만 중심부의 난터우 시는 관광도시로, 첸씨 가족은 이곳에서 식당과 여행자 롯지를 운영한다.

난터우의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친독립 성향의 첸씨는 중국 관광객에 의존하는 보수적인 부모 세대들 사이에서 정치적 불화를 겪는 일이 잦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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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군사력을 평가하는 ‘Global Defence’에 따르면 2020년 대만의 군사력(Global Military Rank)은 전 세계 국가 중 26번째이다. 사진 : 유튜브

 

첸씨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민주진보당(Democratic Progressive Party. DPP) 지지자이며(KMT는 올해 초 선거에서 승리했다), 반면 그녀의 어머니 차이(Tsai)씨는 중국과의 평화적 통일을 옹호하고 베이징을 자극하지 않는 친중국 성향의 대만국민당(Taiwan's Nationalist Party. KMT) 편에 있는 사람이다.

가족간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 대만과 중국이 어느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의견 또한 상반되지만 공통된 점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다.

게다가 섬(대만)과 본토(중국) 사이의 경제-문화적 유대는 베이징과 대만의 이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대만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은 자국민의 대만 여행을 금지함에 따라 난터우 시는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잃었고 첸씨 가족은 식당을 접어야 했다.

첸씨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과 롯지 이용객의 80%는 중국 관광객이다. 첸씨는 식당 폐쇄에 대해 “우리 가족에게 있어 비극적인 손실”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대만을 완전히 침공하거나 전투기를 대만 영공에 침입시키지 않으면서 지난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 발표 직후 시행했던 것처럼 대만에 타격을 주는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다.

이는 최근 호주가 겪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호주가 COVID-19 발생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지지한다고 발표하자 중국은 곧바로 호주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와인 수입 제한, 호주산 보리에 대해 높은 관세(80%)를 부과했다.

마스트로 박사는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 대만보다 더 광범위하게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권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지나치게 강압에 의존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그녀는 “중국의 대만에 대한 경제보복은 대만뿐 아니라 지역 국가 모두에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kevinscabin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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