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치권이 또 다시 이민 감축 논쟁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회계연도 동안 호주의 영주 이민자 유입량이 10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추가 감축을 요구하는가 하면 야당은 “취업 비자 남발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민 논쟁에 합세하고 있다.

이같은 이민 축소 공방의 진앙지는 대도시의 인구급증에 대한 사회적 우려로 풀이된다.

실제로 토니 애벗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자유당 내의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뉴사우스웨일즈 주 노동당 전현직 당수마저  “시드니의 인구 증가 억제를 위해 이민을 통제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이민 논쟁을 한층 가열시키고 있다.  

같은 자유당 소속의 딘 스미스 연방상원의원(서부호주)은 “현재의 이민자 유입량 동결은 인구 급증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인구정책을 전면 검토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이민 및 인구 정책에 대한 상원 조사를 제안했다.   

딘 스미스 상원의원의 제안은 호주의 이민정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자는 의미다.

반면 호주 대표적 싱크탱크 로위 연구원에서 이민 및 국경보호정책연구 과장을 역임한 한국계 학자인 멜버른 대학교 송지영(영어명 제이 송) 교수는 지난 3월 ABC의 Q&A에 출연해 “대도시 인구증가와 이민 규모는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하는데 정치인들이 이를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국내 언론사와의 대담에서 "호주의 이민자 유입량은 현재 매우 적정 수준이며, 호주의 이민정책은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즉, 정부의 이민정책은 호주가 원하고 호주가 필요로 하는 이민자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국익에 부합하고 국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

말콤 턴불 연방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이민문호를 현 단계보다 확대하지는 않겠다”는 완곡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결국 최근 10년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 회계연도 동안의 영주 이민자 유입량에서 늘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야당인 노동당은 “이민자 유입량이 문제가 아니라 호주내의 취업 가능 비자 남발 사태가 근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낙농업체와 농가들이 ‘기술이민문호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지방정착 기술이민자들의 10%가 1년 반도 안돼 모두 대도시로 전출한 것으로 내무부 통계자료에서 드러나면서 이 제도에 대한 반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현재 이민자들을 지방이나 농촌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지방정착 기술이민 비자(887 /Skilled Regional)’와 ‘지방 고용주 스폰서 비자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 RSMS비자, 187비자)’로 영주권을 취득한 해외 이민자들의 다수가 결국 대도시로 이주한다는 지적이다.

이들 가운데 10%는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대도시로 전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http://topdigital.com.au/node/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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