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국경 비상사태 해제 공식 선언... 트럼프 이민정책 되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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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영토의 최북단임을 알리는 기념비가 있는 곳에서 한 여성이 국경을 사이에 두고 그 너머 가족 혹은 지인과 대화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람수진 기자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일 미국 남부 국경 지역 비상사태를 공식 해제하면서 장벽 건설이 전면 중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비상사태 선포가 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납세자들의 돈이 장벽 건설에 전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멕시코 불법이민자를 막을 목적으로 장벽 건설을 추진하면서 남부 국경 지대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국방부 예산 등을 전용해 장벽 건설에 쓰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은 약 1200km 구간에 9.1미터 높이의 철제 장벽을 설치한다는 계획이었고, 현재 약 720km를 완성한 상태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이던 지난달 20일 장벽 건설을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자 공화당 측은 ‘국경 안보를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 측 존 커버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기자들에게 국경 경비 지원에 투입된 미군 병력을 철수시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장벽 건설은 중단하지만, 3천 명이 넘는 군 병력은 국경 지대에 남겨둔다는 것이다. 그는 군 병력 운용 관련 예산이 올해 말까지 잡혀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포함해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정책을 속속 되돌리고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6일,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와 체결한 ‘난민협력 협정’을 폐기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으로 오는 이주자들을 현지에서 수용하고 경유한 나라에 먼저 망명 신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주자들을 가난한 중남미 국가들로 내몬다는 비판을 받았던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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