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남녀 성별 사라진다?

 

성별 본인 지정 법안 국회 2차 통과

현재 국민의견 수렴 중

 

 

뉴질랜드 출생증명서에 등록된 성별을 본인 의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뉴질랜드 패밀리퍼스트(Family First NZ)의 '출생, 사망, 혼인, 가족관계 등록 법안(BDMRR: Births, Death, Marriages, and Relationships Bill, 이하 BDMRR)' 중 성별 본인 지정(Sex Self-Identification) 조항에 따르면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에 상관없이 남자로 태어났어도 본인이 원하면 법적으로 여자로 변경할 수 있으며, 기존에 요구되던 의사 소견과 의학적 근거 없이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법적 성별을 지정할 수 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법적 성별을 변경하면 여성 전용 공간에 출입이 가능하게 되며 일반 여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뉴질랜드에서는 현재 출생증명서에 등록된 성별을 법적으로 바꾸려면 성전환 수술 등 성별이 변경되었다는 의학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반드시 의사 또는 판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BDMRR 법안은 간단히 법적 신고서만 제출하면 누구나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다. 신체적인 성별의 변화를 증명하기 위해 요구되었던 의학적인 증빙자료 없이도 등록된 성별을 변경할 수 있고 생물학적 성별과 무관하게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1년 8월 11일 만장일치로 국회의 2차 독회를 통과한 상태다. 정부가 이와 같은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남녀에서 벗어난 성별), 간성(제3의 성)들의 요구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본 법안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우려하고 있다. 

 

첫째, 출생 신고 시 부모의 성별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부모가 아이의 출생신고서(Birth certificate)에 자신의 성별을 본인 의사에 따라 기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이를 낳은 출생모(Mother)일지라도 자신을 아버지(Father) 또는 부모(Parent)로 선택해 표기할 수 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라는 생물학적 사실이 무의미해지는 조항이다.  

 

두번째로 의학적 근거 없이, 부모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출생증명서 성별을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점이다. 연령대에 따른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인: 18세 이상 성인은 ‘여성’ 또는 ‘남성’ 또는 ‘기타 모든 성별/젠더’ 중에 자신이 지정하는 대로 성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12~17세 청소년: 후견인(guardian)의 동의서 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제3자(정확히 정의되지 않음)의 지지문만 있으면 (부모의 동의 없이), 출생증명서에 등록된 성별을 그와 반대되는 성별 또는 기타 모든 성별/젠더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 16세 미만 어린이: 부모(또는 부모 중 한 명)가 자녀의 성별을 여성 또는 남성, 기타 모든 성별/젠더 중에서 선택하여 등록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적절한 자격을 갖춘 제3자(이는 정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부모가 선택할 수 있음)의 지지문도 필요하다.

 

이 법안에 의하면 출생증명서의 성별을 변경할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출생 시 등록된 성별로 되돌리는 신청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출생증명서의 신빙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다. 뉴질랜드 내무부 웹사이트에는 ‘출생증명서는 한 사람의 출생에 관해 기록된 정보가 담긴 공식 문서’라 명시하고 있다. 

 

출생증명서의 역할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명시되어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에는 당사국은 이름과 국적, 가족관계 등 법률에 의해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음은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의견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성별이 스스로 지정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은 성별임금격차를 좁히기 위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력을 퇴화시킨다. 남성의 여성 폭력에 대한 논쟁도 마찬가지다. 여성 보호소, 여자 화장실, 여자 탈의실, 여자 스포츠 팀, 여성 대표 직위, 여성할당제, 여학교 등에서 여성의 안전과 자주권은 성별 지정제 개념에 의해 퇴화되고 있다. 성별 지정제는 또한 남성이 여성 운동선수의 성취를 좀먹게 하고 여성이 스포츠에서 이룬 발전을 퇴화시킨다. 성별 지정제는 정작 여학생들의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남자가 여자 고등학교 전체 시스템과 화장실 정책까지 바꿀 수 있게 한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성별 지정제는 남성 성범죄자들이 여성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뉴질랜드 정부는 성별 본인 지정(Sex Self-Identification) 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 제출을 수렴하고 있다. 국회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 마감: 9월 14일 화요일)

 

의견제출: https://www.parliament.nz/en/ECommitteeSubmission/53SCGA_SCF_INQ_115653/CreateSubmission

 

이 기사는 ‘원처치’의 ‘성별 지정 법안 2차 통과’ 기사내용 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5560 호주 NSW 공공보건 명령 1단계 완화 조치, 이번 주부터 시행 file 호주한국신문 21.10.14.
5559 호주 ‘판도라 페이퍼즈’... 해외 불법 자금에 잠식당한 주요 호주 부동산은? file 호주한국신문 21.10.14.
5558 호주 NSW 주 제한 완화 1단계, “지방 지역 여행은 아직 불허...” file 호주한국신문 21.10.14.
5557 호주 “면역력 심각하게 저하된 이들, 세 번째 COVID-19 백신접종 필요" file 호주한국신문 21.10.14.
5556 호주 NSW 주 ‘캠프 드래프트-로데오’ 이벤트, 11월부터 재개 file 호주한국신문 21.10.14.
5555 호주 호주 국경 제한 완화 발표, 11월 이후 해외여행 가능해졌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1.10.14.
5554 호주 부스터샷은 언제 맞아야 하? 또한 백신접종 면제 대상은? file 호주한국신문 21.10.14.
5553 호주 ‘바이러스’ 록다운 상황 속, 소규모 ‘북클럽’ 활동 크게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1.10.14.
5552 호주 NSW 주 도미닉 페로테트 정부의 새 내각, ‘안전과 회복’에 초점 file 호주한국신문 21.10.14.
5551 호주 6월 분기 부동산 판매 수익성, 10년 만에 최고 수준 기록 file 호주한국신문 21.10.14.
5550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뱅시아 주택, 잠정가격에서 50만 달러 높아져 file 호주한국신문 21.10.14.
5549 호주 NSW 주 도미닉 페로테트 재무장관, 제46대 주 총리에 file 호주한국신문 21.10.07.
5548 호주 NSW 주 총리 이어 부총리까지… 집권 여당 의원들, 사임 발표 file 호주한국신문 21.10.07.
5547 호주 연방정부의 국경 재개 계획...국제 여행은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1.10.07.
5546 호주 모리슨 총리, 국경 제한 변경… 11월부터 해외여행 재개 전망 file 호주한국신문 21.10.07.
5545 호주 디지털 ‘COVID-19 백신접종 증명서 활용’ 계획 속, ‘위조 가능성’ 제기 file 호주한국신문 21.10.07.
5544 호주 NSW 주, ‘제한 완화’ 대비… COVID-19 격리 규정 변경 file 호주한국신문 21.10.07.
5543 호주 연방정부, 전 세계 일부 국가 시행 중인 ‘빠른 항원검사’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1.10.07.
5542 호주 호주 인구성장률 감소 불구,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 이유는… file 호주한국신문 21.10.07.
5541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1960년대 지어진 주택, 잠정가격에서 50만 달러 ↑ file 호주한국신문 21.10.07.
5540 호주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근로 패턴, 어떻게 바뀔까 file 호주한국신문 21.09.30.
5539 호주 NSW 주의 제한 완화 로드맵… 꼭 알아야 할 것들(This is what you need to know) file 호주한국신문 21.09.30.
5538 호주 NSW 주 정부, 공공보건 명령 완화 ‘3단계 로드맵’ 제시 file 호주한국신문 21.09.30.
5537 호주 호주 대학졸업자들, 전공 분야 직업 얻기까지 시간 길어져 file 호주한국신문 21.09.30.
5536 호주 COVID-19 예방접종, 감염위험 차단 정도와 그 지속성은… file 호주한국신문 21.09.30.
5535 호주 연방정부 백신자문그룹 ATAGI, ‘부스터샷’ 배제 안 해 file 호주한국신문 21.09.30.
5534 호주 팬데믹으로 호주 고용시장 크게 변화… 7명 중 1명, 보건 분야 종사 file 호주한국신문 21.09.30.
5533 호주 팬데믹 상황 길어지자 가정폭력 사례도 크게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1.09.30.
5532 호주 NSW 주 정부, ‘Service NSW 앱 활용한 ‘백신 여권’ 시범 실시 예정 file 호주한국신문 21.09.30.
5531 호주 호주 주거용 부동산 총 가치, 올해 말 9조 달러 이를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1.09.30.
5530 호주 시드니 지역 해변 5km 이내 주택가격, 도시 평균의 최대 4배 file 호주한국신문 21.09.30.
5529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어스킨빌의 4개 침실 테라스 주택, 324만 달러 file 호주한국신문 21.09.30.
5528 호주 호주 12~15세 아동-청소년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배포 file 호주한국신문 21.09.23.
5527 호주 NSW 주 총리, “COVID 핫스폿 대상 더 엄격한 제한은 최악의 옵션” file 호주한국신문 21.09.23.
5526 호주 캔버라-시드니-멜번, 세 도시 록다운 조치의 차이점은... file 호주한국신문 21.09.23.
5525 호주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 향후 수년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1.09.23.
5524 호주 경제 전문가들, 부동산 부문에 치중된 지나친 자금 투입 ‘우려’ file 호주한국신문 21.09.23.
5523 호주 “추석은 다문화 국가인 우리가 가진 다채로움의 일부…” file 호주한국신문 21.09.23.
5522 호주 백신접종 마친 호주인, 프랑스 ‘COVID-19 health pass’ 신청 가능 file 호주한국신문 21.09.23.
5521 호주 8월 호주 실업률, 4.5%로 다시 하락하기는 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1.09.23.
5520 호주 호주 주택시장 붐… 가격 상승 속도,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21.09.23.
5519 호주 로즈의 새 주거 프로젝트, ‘햇볕 나눔’ 위한 ‘힐리어스탯’ 주목 file 호주한국신문 21.09.23.
5518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하버필드 주택, 잠정가격에서 무려 202만 달러 ↑ file 호주한국신문 21.09.23.
5517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올 여름부터 새 캠핑 법규 적용 추진 일요시사 21.09.18.
5516 뉴질랜드 오클랜드 카운실 주최 예정 이벤트들 취소 일요시사 21.09.18.
» 뉴질랜드 뉴질랜드 생물학적 남녀 성별 사라진다? 일요시사 21.09.18.
5514 호주 9.11 테러 공격 20년… 2001년 9월 11일 사건이 세상을 바꾼 세 가지 file 호주한국신문 21.09.16.
5513 호주 NSW 주, 백신접종 받은 이들 제한 완화… 증명은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1.09.16.
5512 호주 NSW 주 공공보건 명령의 제한 규정 완화 로드맵은 file 호주한국신문 21.09.16.
5511 호주 호주 사회상식- 고립된 이들에 대한 관심, ‘R U OK Day’ file 호주한국신문 2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