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동맹’으로 재포장된 ‘미국우선주의’

 

팬데믹 시대에 별고 없으신지요? 입추와 말복이 지나도 열막으로 여전히 낮기온이 30도를 넘나들지만, 그래도 이미 가을바람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기후재앙(氣候災殃)으로 고통받은 이웃나라들 사정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그럭저럭 올여름 잘 넘기는 듯 합니다.

 

일제강점기에서 풀려난 지 어연 76년을 맞이하지만, 저는 8.15를 광복절이라고 부르는데 거부감이 있습니다. 분단과 냉전논리 속에 민족사적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저는 광복절 대신 민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에서 민족절이라고 명명하길 주장하고 싶네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에 접어들지만, 팬데믹과 기후위기 기술표준과 통상질서 등 새로운 국제질서로 상호주의 또는 지구적 협력체제가 논의되는 대신, 여전히 서구제국 중심의 패권과 미국우선주의가 가치(mind-likely)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재포장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도 역시 상기의 동맹강화라는 관점에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취약점을 파고드는 양상입니다.

 

때마침 한반도프로세스의 재개 가능성에 대하여 미국인들 시각에서 바라본 몇 가지 칼럼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우선 태평양 연안 특히 동아시아 현안에 대하여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하와이 호놀룰루 대학의 퍼시픽 포럼/팩넷(Pacific Forum/ PacNet)에 연세대에서 국제학을 연구하고 한국에서 12년간 체류했던 연구원이 기고한 "김정은의 실패는 워싱턴의 기회다(Kim's failure is Washington's opportunity)"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가 추구하는 경제발전전략이 김위원장의 자책으로 완전히 실패했다고 분석하면서, 궁지에 몰린 김이 미국의 제안에 타협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민족과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무지함을 들어낸다고 할까요? 북한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며, 70년이 넘도록 진행되는 항미전쟁체제의 지속과 유례가 없는 대북제제가 주요 원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푸틴의 말대로 북조선은 풀뿌리로 연명할지언정, 미국에게 투항하거나 굴욕적인 타협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

 

문제는 상기칼럼의 인식을 바탕으로 주한미군/한미연합 사령관을 지내고 곧이어 태평양 사령관까지 지낸 브룩스 예비역 대장이 바이든의 외교정책을 가장 잘 반영한다는 <포린-어페어즈(Foreign-Affairs)>에 진일보한 제안을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승부수(Biden's Grand Bargain with NK)"라는 제목으로 담아낸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미국과 타협한다면 (미패권주의 동맹에 편입된다면) 미국은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대담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과 더불어 군사동맹을 통하여 북한을 친중국 노선에서 오히려 반중봉쇄의 일원으로 전환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베트남과 우크라이나 등을 예로 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를 미국우선주의와 패권주의에 중독된 몽상적(夢想的) 구상이라고 폄하하고 싶습니다. 미국만의 시각에서 벗어나, 북한의 입장과 위상을 이해하려는 상호적 인식이 전제되어야만 협상과 타협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기의 칼럼들은 솔직히 '북한체제전복(Regime-change)' 또는 '미국체제로 편입'을 무의식적으로 전제하고 있다면, 다른백년에 특별기고 형식으로 스테펜 코스텔로(Stephen Costello)가 제시한 "잠정합의제안(Interim Deal Outlie, IDO)"는 1994년의 제네바 기본합의 AF와 2007년에 이루어졌던 6자회담의 내용 그리고 2007년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내용을 기반으로, 하노이에서 멈춰버린 북미협상과 한반도프로세스의 재개 가능성을 종합하여 요약정리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입니다.

 

미국내 정치지형의 복잡함과 미국주류사회의 (가공된) 북한혐오감에 더하여 중국과 대결에 올인하고 있는 바이든 측이 북한에게 먼저 양보안을 제시할 것 같지 않고, 지난 70여 년 간 긴세월의 대미전쟁상황과 대북제제의 어려움을 오로지 주체사상과 인민공화국의 자존으로 벗터어 온 북한이 먼저 도움을 청하며 손을 내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대한민국 남측이 양측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주선하며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상황에 따라 의제와 방향을 주도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선을 넘어야 합니다. 과연 7개월 남짓 남은 문제인 정권이 물꼬를 뜰 수 있을까요?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지요. 한미동맹을 안전의 레버리지로 삼되 민족역사의 복원을 미래의 좌표로 삼아 전개되기를 기대하여 봅니다만, 현재 진행중인 한미군사합동훈련이 전망을 어둡게 합니다.

 

다른백년 이사장 이래경

 

 

6e83d072a48c4021e3103d3599ed48be_20190826131244_hcgjdvlc.jpg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이래경의 다른백년’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lrk100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 오징어게임과 일제잔재 file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Squid Game)이 한국 드라마로는 처음 전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화제입니다. 어린 시절 골목길이나 학교운동장에서 흔히 즐겼던 놀이를 ‘데스 게임’(Death Game)의 독특한 소재로 활용했는데요. 더하여 극한상황에 몰린 사람들의 ...

    오징어게임과 일제잔재
  • 그리스도인과 추석 file

      [종교칼럼] (서울=코리아위클리) 최태선 목사(어지니교회) = 내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세례 요한 같다는 말이다. 내가 쓰는 글의 내용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다는 의미이다. 그다지 듣기 싫은 말은 아니다. 나는 초기 그리스도인, 혹은 요한 공동체에서처...

    그리스도인과 추석
  • “한가위 새벽 공원 달빛아래서 만난 세 사람” file

    뉴욕에서 벗님들께 보내는 쉰두 번째 편지     벗님여러분, 한가위 명절 뜻있게 보내셨는지요. 이곳 미국에서는 한가위 명절을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이민 연륜이 짧은 동포일수록 그나마 한인마켓에서 송편을 사다 먹는 것으로 추석을 기억할 뿐입니다. 음력설도 마찬...

    “한가위 새벽 공원 달빛아래서 만난 세 사람”
  • 심화하는 미국의 중국 고립전략… 한국의 선택은? file

      [시류청론] 미·영·호주 '오커스'에 미·한·러 안보동맹 가능성도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미국, 영국, 호주 등 3개국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AU. UK. US.) 가 발족하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발끈했다. 미국이 영국과 함께 오커스를 출범시키면서 호...

    심화하는 미국의 중국 고립전략… 한국의 선택은?
  • 日전범재판 러국제학술대회 참가기 file

    ‘하바로프스크 재판 : 역사적 의미와 현대의 도전’         지난 9월 6-7일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서 ‘하바로프스크 재판 : 역사적 의미와 현대의 도전’ 이란 주제로 대규모 국제학술대회가 진행되었다. 나는 학술회의 공동 주최자 중에 일원인 러시아역사학회의 초청을 ...

    日전범재판 러국제학술대회 참가기
  • 코로나 시기의 교회 file

      [종교칼럼] (서울=코리아위클리) 최태선 목사 = 코로나는 특히 교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던 예배가 대면예배 금지 조치로 그 기반이 흔들렸다. 물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고 다시 대면예배를 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

    코로나 시기의 교회
  • 美스쿨버스 운전사 왜 줄어들까 file

      스쿨버스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주 방위군 250명을 동원 해서 학생들 등하교를 작전처럼 진행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새 학년이 시작되었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원격수업(remote study)'를 출...

    美스쿨버스 운전사 왜 줄어들까
  • 한국의 ‘파이브 아이즈’ 가입? 누구를 위한 건가

      [시류청론] 문재인 정부, 중러북 의식해 신중히 처신해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9월 2일 내년도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처리했는데, 기밀 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한국의 ‘파이브 아이즈’ 가입? 누구를 위한 건가
  • “내 주먹을 믿으라” file

        [종교칼럼] (서울=코리아위클리) 최태선 목사(어지니교회) “내 주먹을 믿으라.” 어려서 나는 이 말을 많이 들었다. 어렸을 때는 동네싸움이라는 것이 있었다. 내가 살던 영등포역에는 중국인 촌이 있었다. 우리는 그 동네 아이들과 전쟁을 치렀다. 나무로 칼을 만들...

    “내 주먹을 믿으라”
  • 한국에서 잊혀진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 file

        제6회 동방경제포럼이 9월 2일부터 4일까지 일정으로 개최됐다. 동방경제포럼은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러시아 정부가 극동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외국 투자 유치와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개최해 오고 있는 포럼 형식을 갖춘 대규모 국제회의다. 해를 ...

    한국에서 잊혀진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
  • FDA가 치료에 대한 모든 답을 주진 않는다 file

      [기고] 코로나 상황, 일부 국가의 '동정적 사용계획' 참고해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대부분의 현대 의사들과는 결이 다른 허버트 레이 박사 (Dr. Herbert Ley Jr.)는 1970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FDA(식약청)의 실상을 드러내 미국의 의료...

    FDA가 치료에 대한 모든 답을 주진 않는다
  • 가공할 한국 군사력, 세계 6위서 5위로 도약할 판 file

      [시류청론] 남북 모두 무력통일 포기하고 평화통일 대화 이뤄져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결정된 한국 미사일 지침 해제에 따라 각종 미사일 등 국산 첨단무기들이 세계 선진국들까지 놀라는 수준에 이른 것이 알려지자 한...

    가공할 한국 군사력, 세계 6위서 5위로 도약할 판
  • 스탠리의 뉴스포커스 (71) COVID-19/변종돌파감염/부스터샷/개량...

    스탠리의 뉴스포커스 (71) COVID-19/변종돌파감염/부스터샷/개량백신개발 관건   박성훈 (Stanley Park JP) KR Local Govt Overseas Advisor NY State Govt Economy Council US Northwest Airlines Supervisor NZ Unsung Cmm Hero Award 2008 AK Heroes Civic Award 2010...

    스탠리의 뉴스포커스 (71) COVID-19/변종돌파감염/부스터샷/개량백신개발 관건
  • 나를 찾아 나선 美대륙 5200km 횡단(32) file

    느림의 아름다움, 마라톤이 숲을 품다 The Beauty of Slowness, Marathon holds a Forest           블루릿지 마운틴 아래 아늑한 계곡 로아노크로 가는 길에 크리스찬버그라는 도시를 지날 때 앞에 갑자기 차가 한 대 서더니 한 학생이 물을 두 병 들고 내게로 다가온다...

    나를 찾아 나선 美대륙 5200km 횡단(32)
  • 광복회장의 꿈 "친일파 없는 대한민국 만들고 싶다" file

    [시류청론] 김원웅 회장의 연설에 갈채를 보내는 이유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친일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이는 김원웅 광복회장의 지난 광복절 기념사 중 핵심 내용으로 ‘민족정기’ 함양(涵養)을 위해 그의 기념사를 길게 인용...

    광복회장의 꿈 "친일파 없는 대한민국 만들고 싶다"
  • ‘가치동맹’으로 재포장된 ‘미국우선주의’ file

    ‘가치동맹’으로 재포장된 ‘미국우선주의’ 팬데믹 시대에 별고 없으신지요? 입추와 말복이 지나도 열막으로 여전히 낮기온이 30도를 넘나들지만, 그래도 이미 가을바람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기후재앙(氣候災殃)으로 고통받은 이웃나라들 사정...

    ‘가치동맹’으로 재포장된 ‘미국우선주의’
  • 눈물 흘리며 먹는 빵 file

      [종교칼럼] (서울=코리아위클리) 최태선 목사 “눈물을 흘리며 빵을 먹어본 적이 결코 없는 사람은, 자기 잠자리에서 근심에 찬 밤을 눈물로 지새며 앉아 있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대를, 그대 천상의 힘들을 알지 못하리!”(요한 볼프강 폰 괴테,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

    눈물 흘리며 먹는 빵
  • "북한을 동맹으로 만들자"는 전 한미 장성들, 속셈은? file

      [시류청론] 속 보이는 감언이설에 북이 속을까?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임)과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예비역 대장)은 7월 29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보낸 ‘북한과의 일괄타결’...

    "북한을 동맹으로 만들자"는 전 한미 장성들, 속셈은?
  • 대한민국은 정말 선진국인가? file

      [종교칼럼]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행복(GNH) (서울=코리아위클리) 최태선 목사(어지니교회) = 얼마 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UNCTAD가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대한민국은 정말 선진국인가?
  • 다람쥐와 벌인 '4개월 전쟁', 승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file

      [아톰의 정원 11] '꽃 피우는 아이'의 심정으로 묘안을 구합니다     ▲ 6월초의 감입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 김명곤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요즘 집 뒷뜰의 다람쥐와 혈투를 벌이고 있는 얘기를 소개합니다. 지난 3월 말께부터이니 무려 4...

    다람쥐와 벌인 '4개월 전쟁', 승리할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