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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수십 년에 걸쳐 해외 인력을 대규모로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심각한 '기술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호주가 국내 노동 비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외 근로자를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사진 : Pixabay / Life-Of-Pix

 

 

노동비용 억제 수단으로 ‘이민’ 활용, 가장 큰 임금 피해자는 외국인 근로자

 

약 10년 전, 나데스와 프리야 무루가판(Nades and Priya Murugappan)씨가 따로 스리랑카를 떠나 호주로 입국했을 때, 이들은 기본적인 실수를 했다.

 

퀸즐랜드 주 카프리콘 코스트 지역(Capricorn Coast, Queensland region)의 빌로엘라(Biloela)에 있는 육류 가공공장에서 만나 결혼한 뒤 현재 두 명의 자녀를 둔 이들은 이곳에서 4년을 살았다. 호주의 비자 규정을 어긴 채 체류하던 이들은 구금되어 난민자를 수용하는 크리스마스 섬(Christmas Island)으로 보내기지 전, 임시보호 비자를 갖고 있었다.

 

2019년, 무루가판씨 부부는 딸 코피카(Kopika), 타르니카(Tharnicaa)와 함께 600만 달러의 세금이 들어간 불법 체류자 수용센터에서 24시간 감시 하에 놓이게 됐고, 그러다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만약 이들이 그 이전에 숙련 노동자 비자나 학생비자를 선청했다면 그들은 호주에서 일하며 체류할 수 있었을 런지도 모른다. 비자승인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현재 내무부의 해외 근로자 비자 승인을 위한 직업기술 목록을 보면 목수부터 최고경영자, 요리사, 작곡가, 의류업 종사자 등 수많은 직종이 있다. 다소의 변동은 있지만 호주가 필요로 하는(국내에서의 인력 부족으로) 이 같은 숙련 근로자 목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 목록에 리스팅 되어 있다가 사라졌다 해도 해당 직종의 이민 신청자들은 영향이 없다. 내무부 웹사이트에는 “보류 중인 지명 또는 비자신청은 이후 직업기술 목록에서 직종이 삭제되더라도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을 것”(Pending nomination and/or visa applications will not be adversely impacted by the subsequent removal of any occupation from the skilled occupation list)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수십 년 동안 호주 정치인들은 호주로 들어오려는 불법 입국자들에게 본국으로 추방하겠다는 위협, 수용소 감금 등을 언급하며 엄격한 국경통제를 이어 왔다.

 

실제로 이 강경책은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극빈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렇게 호주는 불법 난만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동시에 선진국 가운데 가장 많은 이민자 수용 프로그램으로 문호를 개방해 왔다.

 

전염병 사태 이전까지 호주에는 한 주(week)에 약 4천 명의 새로운 이민자(장단기 취업비자 포함)가 호주로 입국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호주의 양대 도시인 시드니와 멜번(Melbourne)으로 유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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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내무부는 매년 호주 부족 직업군을 발표해 해외에서 기술인력을 유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요리사는 '만성적'이라 할 만큰 인력이 부족한 직군에 속한다. 사진 : Pixabay / Free-Photos

 

하지만 수십 년에 걸친 대규모 이민자 수용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여전히 심각한 ‘기술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제철마다 과일 따는 인력, 레스토랑 서빙 인력, 바리스타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는 단기 체류자 유입조차 막힌 상황에서 각 업계는 세계적 전염병 시기임에도 해외 근로자를 다시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ABC 방송은 최근 호주 경제와 노동시장 관련 분석을 통해 그 동안 호주가 수많은 이민자를 불러들였음에도 여전히 심각한 숙련 노동자 부족을 겪고 있음을 진단, 눈길을 끌었다.

 

낮은 임금상승,호주 경제에 악영향

 

최근 호주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의 필립 로우(Philip Lowe) 총재는 호주의 해외 근로자 문제를 두고 호주 대기업 및 연방정부 여러 부처와 상당한 의견 충돌을 빚었다.

 

로우 총재의 요지는 호주가 노동 비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민을 이용해 왔다는 것이다. 물론 그가 이를 직설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해외에서의 근로자 공급을 늘림으로써 호주 국내 임금이 낮게 유지되는 문제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사실 로우 총재의 주장은 기본적인 경제학이다. 수년 동안 호주 경제성과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낮은 임금상승률이었다. 매월 첫주 화요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RBA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로우 총재는 낮음 임금상승 및 높아지지 않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표해 왔다.

 

이는 기본적인 호주 경제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2개월 사이 호주의 가계부채는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를 감안하면 정체된 임금상승이 경제 회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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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중앙은행(RBA)의 필립 로우(Philip Lowe. 사진) 총재. 그는 지난 수년 동안 호주 경제 성과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낮은 임금상승률을 지적해 왔다. 사진은 RBA의 앨리슨 왓킨스(Alison Watkins. 왼쪽) 이사와 함께 한 로우 총재(오른쪽). 사진 : 인스타그램 / reservebankau

 

하지만 임금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각 산업계는 더 많은 해외 인력을 수용하라는 압박을 가한다. 흥미롭게도 이 부분에 가장 민감한 분야는 해외 관광객,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단기 근로자들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혜택을 보는 업계이다.

 

해외 근로자 유입 홍수는 특히 접객 서비스 분야 호주 국내 정규직 근로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줄였다. 그리고 이는 대규모 임금-노동착취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GDP 성장, 호주인의 삶의 질 향상 아니다”

 

호주는 전후(제2차 세계대전) 유럽을 비롯한 각국의 이민자 수용을 통해 큰 번영을 일구어냈다. 이는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방법으로 이 나라를 풍요롭게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영리한 정치인들은 이민자들의 엄청난 일자리를 알아챘다. 즉 더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면 자동적으로 GDP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GDP라는 단순한 잣대 때문이었다. GDP는 단지 생산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게 된다.

 

해외 근로자 유입은 대기업들도 선호한다. 이로써 근로자 임금을 낮게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 추가된 직원 또한 자사 제품의 소비자가 된다는 점에서이다. 더 많은 물품을 판매하면 당연히 기업 이익도 증가하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보너스가 늘어난다.

 

GDP가 측정하지 않는 것은 개개인의 삶이 더 나아지는지 아닌지 여부이다. 이 GDP를 인구수로 나누면 비슷한 비교를 할 수는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황은 매우 다르다.

 

바이러스 대유행 전까지, 지난 30년가량 호주는 불황이 없는 ‘기적의 경제’를 이어 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사이 최소 세 차례는 경기침체와 위태로운 시기가 있었다.

그리고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정부가 들어선 후, 향후 5년 동안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국내 노동시장으로서는 바람직한 계획임에는 분명하다.

 

 

 

■ 산업별 불완전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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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평균, 각 업계 고용 비율

 

문제는 5년에 걸쳐 100만 명이 노동시장에 유입될 때, 이들 100만 명은 겨우 먹고 살 정도(keep your head above water)의 ‘추가된 일’을 갖는 것뿐 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호주에 새로 유입된 근로자들은 파트타임이나 저임금 직종, 본인이 가진 것보다 낮은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 자국에서 고도의 기술 분야에서 일했던 이들도 호주에서는 결국 ‘단순(?) 노동자’가 된다.

 

외국인 근로자, ‘저임금’의 가장 큰 피해자

 

지난 수년 동안 각 산업계에서의 임금착취 폭로는 국가의 골칫거리가 됐다.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유입되면서 이들 대다수는 일자리 구하기에 필사적이고, 결국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한 채 노동 및 임금착취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은 유학생 및 임시비자 소지자들이며, 심지어 영주비자를 받고 입국한 이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ABC 방송은 “착취와 고용을 미끼로 성폭행이 이어지는 등의 이야기가 미디어, 웹사이트, 시사 프로그램의 소재로 끊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5년 전, 이와 관련한 상원 조사위원회는 ‘A National Disgrace. The Exploitation of Temporary Work Visa Holders’라는 제목의 관련 보고서를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임시 취업비자 소지자가 호주 노동력의 약 10%를 차지하며, 장기 취업비자 프로그램인 (당시) 457 비자가 호주 국내 대학졸업자들의 구직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임금을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이 보고서의 제목이다. ‘임시 취업비자 소지자에 대한 착취, 그 국가적 수치’라는 타이틀만으로도 이 문제를 직설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호주 직장에서의 공정한 근로를 감시하는 ‘Fair Work Ombudsman’은 특히 접객 서비스 업종에서의 의도적인 저임금, 노동착취에 대해 직장 급습, 벌금부과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BC 방송은 이처럼 많은 해외 근로자들이 유입됨에도 정작 기술인력 부족이 제기되는 현실 및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하지만 전염병 사태가 발생한 이후의 경기 둔화에서 벗어나 회복세로 접어드는 가운데 각 산업계에서는 ‘기술인력 부족’이라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으며, 기업들은 (호주 국내 인력의) 높은 임금으로 인해 해외에서 근로자 유입을 위해 국경 폐쇄를 해제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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