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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비자 프로그램 가운데 ‘사업혁신 및 투자이민’ 비자의 경우 돈으로 호주 영주권을 산다는 비난과 함께 잘못된 이민 프로그램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이 비자를 통해 호주로 입국한 각국 부자들이 1만5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시드니 공항으로 들어오는 콴타스 항공(Qantas Airlines).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사업혁신 및 투자’ 프로그램 다시 도마 위에

 

호주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길을 돈으로 구매하도록 허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호주 이민 프로그램 중 하나인 ‘사업혁신 및 투자이민’ 비자가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중 1만5천명의 부유한 외국인에게 부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호주로 영주 이주하려는 이들은 수백만 달러의 개인 또는 사업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연방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 사태가 시작되면서 호주 국경이 폐쇄된 후 15개월 동안 ‘사업혁신 및 투자이민’ 프로그램으로 신청된 188건의 임시 비자(추후 영주비자 신청 가능)로 1만210건, 888건의 영주비자로 4,396건의 비자를 승인됐다.

 

지난해 의회 조사 당시, 3월 20일부터 9월 14일 사이에 내부무가 승인한 사업혁신 및 투자이민 비자 승인은 485건이었지만 이후 발급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2020년 3월 2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의 수치를 보면 사업혁신 및 투자이민 비자를 승인받은 거의 3,500명이 이 기간 동안 호주에 입국했다. 여기에는 2,904명의 해당 카테고리 임시비자 소지자와 524명의 영주비자 취득자가 포함된다.

 

모리슨 정부는 지난해 사업혁신 및 투자이민 비자(영주 또는 임시)를 소지한 이들에게 여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없앴다. COVID-19 사태와 함께 국경이 폐쇄된 가운데, 이들에게 해외 출국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다.

 

호주 정책 싱크탱크인 ‘그라탄 연구소’(Grattan Institute)의 헨리 쉐럴(Henry Sherrell) 연구원은 “많은 국가로 영주비자와 시민권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이 호주가 하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2016년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는 사업혁신 및 투자이민 프로그램으로 승인되는 비자에 대해 “호주에 더러운 자금을 투자하기 위한 통로”라며 강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내부무 대변인은 “이 프로그램이 경제적 도피자의 표적이 되거나 자금세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순수 투자임을 확인하는 조치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모리슨 정부는 이 비자 프로그램이 잘못 이용되지 않도록 비자 조건을 개혁하고 기준을 강화했으며, 이 변경 사항은 이번 회계연도(2021-22년)부터(7월 1일) 발효됐다. 내무부 대변인은 “변경된 조건에 따라 이 비자 프로그램의 초점이 (호주 입장에서) 보다 가치가 있는 투자자, 사업주, 기업인에 맞추어지고 신청자의 기준도 더 높아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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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혁신 및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호주 국가에 이익이 되기보다는 비자 신청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는 지적이다. 사진 : Australian Visa Group

 

이 프로그램의 ‘사업혁신’(business innovation stream)을 통해 비자를 취득하려면 신청인은 호주 내 비즈니스를 구매하거나 새로 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총 투자금 또는 개인자산은 125만 달러를 보유해야 한다.

 

또 ‘투자이민’(business innovation stream)으로 비자를 시청하는 이들은 주 또는 테러토리(State / Territory) 기관의 지명을 받아야 하며 적격 투자금으로 250만 달러가 필요하다. 이는 150만 달러에서 올 7월 1일부터 인상된 것으로, 이 가운데 최소 50만 달러는 벤처 캐피털 또는 사모펀드에 넣어야 하며 나머지는 관리 계좌에 있으면 된다.

 

이와 함께 ‘중요 투자’(significant investor stream) 부문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이들은 500만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며 최소 100만 달러는 벤처 캐피털 또는 사모펀드에 자금을 두어야 한다.

 

내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5월 초까지 이 프로그램은 호주 경제에 150억 달러 이상을 유치시켰다. 지난해 연방정부는 연간 이민 프로그램에서 ‘사업혁신 및 투자이민’으로 승인할 수 있는 건수를 두 배로 늘렸지만 올 회계연도부터는 강화된 기준을 반영, 비자승인 규모를 축소했다.

 

그라탄 연구소는 “이 프로그램은 호주에서 비즈니스 혁신이나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면서 이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쉐럴 연구원은 “숙련기술 비자 근로자의 임금이 연 6만 달러인데 반해 ‘사업혁신’ 또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으로 비자를 취득한 이들의 소득은 연간 약 2만 달러”라면서 “이들 대부분은 ‘혁신적 산업’보다는 단순 소매업이나 접객 서비스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지적했다.

 

아불 리즈비(Abul Rizvi) 전 이민부 차관은 ‘사업혁신 및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호주 국가보다 신청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며 이 비자의 허점을 지적했다.

 

리즈비 전 차관은 “비자취득을 위해 자금을 투자한 뒤 일정 기간(비자 승인)이 지나면 이들은 다시 투자금을 회수하는 동시에 호주 영주권을 얻는다”라고 설명하고 “이들은 다른 국가에서 계속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족은 호주에 거주하도록 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복지 혜택을 누리게 한다”며 이 비자 카테고리의 허점을 강하게 비난했다. “가족들은 무료 교육에 메디케어 서비스 등 온갖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사업체는 여전히 다른 국가에 있다”는 것이다.

 

야당 내각의 이민 및 시민권 담담인 앤드류 가일스(Andrew Giles) 의원은 “어렵게 사업을 이어가는 호주인을 희생시키면서 모리슨 총리가 만든 수상한 프로그램의 레드카펫 위를 부유한 사업가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걷는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가일스 의원은 “현재의 모리슨 정부 하에서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호주로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구입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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